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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반딧불센터, 코어77 디자인 어워즈 최고상

    서초 반딧불센터, 코어77 디자인 어워즈 최고상

    내·외부 노란색 포인트 ‘포근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높은 점수서울 서초구는 일반주택지역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반딧불센터’가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코어77 디자인 어워즈’의 사회적 디자인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코어77 디자인 어워즈는 미국의 산업디자인 전문 잡지인 ‘코어77’에서 2011년부터 주최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사회적 디자인, 소비재 디자인,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등 모두 14개 디자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구가 전국 최초로 수상하게 된 ‘방배1동 반딧불센터’는 일반주택 거주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디자인은 물론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탄탄한 기능성을 두루 갖췄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는 ‘반딧불’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지역 공동체를 환하게 비추도록 내·외부에 노란색을 포인트로 활용해 포근함과 친근감을 담아냈다. 특히 마을의 소통공간으로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아이와 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동육아 공간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방배3동뿐만 아니라 구는 현재 지역 내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반딧불센터 10곳을 개설, 운영 중이다. 마을 공동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집 수리에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주는 공구은행, 무인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반딧불센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주민 마음을 읽어내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더욱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 68억… 13년째 1위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 68억… 13년째 1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0일 공시한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8억 5600만원이다. 이는 작년 가격 66억 1600만원보다 3.6% 오른 것으로, 2006년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후 13년째 상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3개동 18가구로 구성된 이 주택은 서리풀공원, 예술의전당 등과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지하벙커 시설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 재벌가 인사들이 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2위 ‘한남 더힐’ 54억 6400만원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78㎡)로 공시가격이 54억 6400만원에 달했다. 한남더힐은 2009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5년)이 2013년부터 끝나 분양전환이 가능해졌다. 이 주택에는 전직 고위 관료들과 연예인 등이 주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위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265.47㎡)로 공시가격은 51억 2000만원이었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의 ‘마크힐스웨스트윙’(274.84㎡, 272.81㎡)이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50억 8800만원, 50억 7200만원으로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전남 고흥 다가구주택 290만원 최저 공시가격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강남구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서초구와 용산구가 각각 2곳, 성동구 1곳이 포함됐다. 서울숲과 붙어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 포레(271.83㎡)는 공시가격이 작년 41억 2800만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11.4% 뛰며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다. 전국에서 가장 싼 공동주택은 전남 고흥군의 한 다가구주택(전용면적 13.21㎡)으로 290만원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세 보증금 ‘속앓이’

    집주인도 세입자도 전세 보증금 ‘속앓이’

    신규 입주 증가·거래 규제 강화 집값 내려도 세입자는 못 구해 집 팔아도 보증금 못 대는 ‘깡통’ 강남도 예외 없어…거래 실종주택 시장에 전세 보증금 반환 주의보가 내렸다. ‘깡통주택’, ‘역전세난’으로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주택 거래 규제 강화로 집값·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보증금 반환 분쟁 확산이 우려된다. ●2년 전 퇴직금 털어 ‘갭투자’했는데…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사는 김모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 주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주인 박모씨도 마찬가지. 박씨는 2년 전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 5억원을 안고 6억원에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이른바 ‘갭투자’족이다. 투자 당시에는 집값 상승과 전셋값 인상을 기대하고 망설임 없이 집을 샀다. 하지만 2년 뒤 주택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박씨는 깊은 시름에 빠졌다. 전셋값 하락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손해를 보고라도 주택을 매각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지만 3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집의 시세는 5억 5000만원.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빼 주기에 부족한 깡통주택이 돼 버렸다. 김씨 등 세입자들은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까 했다가 계획을 접었다.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격이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김모씨는 7월 말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벌써 걱정이다. 이 아파트의 보증금은 2억 8000만원이지만, 최근 시세는 2억 6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걱정돼 지난달부터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해했다. 갭투자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고, 전셋값이 상승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2008년 말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2.4%였지만, 꾸준히 상승해 2017년 2월 초에는 75.7%까지 상승했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갭투자가 유행한 것도 2015년부터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시장 온도가 달라졌다.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시세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매매 및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율도 떨어져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다. ●강남도 전셋값 하락… 역전세난 심각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빼 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난’도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 나가지 않고 전셋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빼 주고자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이모씨는 2년 전 경기 파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음달 입주할 예정이지만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 고민 중이다. 이씨는 아파트에 당첨된 후 파주시 가람마을 10단지 월드메르디앙 84㎡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서울에 사는 집주인이 2년 전 전세 보증금을 안고 투자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 매매가는 3억 4000만원으로 2년 전 가격이다. 그러나 전셋값은 2년 전 3억원에서 최근에는 2억 7000만~2억 8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씨는 “보증금을 빼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집주인은 알아서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빼 가라는 식”이라며 “입주 지연은 둘째 치고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라고 예외는 아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59.99㎡ 전셋값은 6억 9000만원에 형성됐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년 전 전셋값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초 7억 2000만원까지 올라갔던 것과 비교하면 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특히 가락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아파트 9510가구가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일시에 전세 물건이 폭증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예상되고,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국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44만 가구로 지난해(39만 가구)보다 5만 가구 정도 늘었다. 이 중 경기도에서만 17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도 1만 5542가구에 이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노원,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 시행

    서울 노원구는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 시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축물대장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 건물 2513동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상세주소 부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알쏭달쏭 부동산] 다주택자 남은 절세 방법은 ‘공공임대사업 등록’

    8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아 1석2조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대상 이달부터 다가구 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됐다. 사정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다가구 주택자로 남았으면 양도세 중과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각종 세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사업등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연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고,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을 준다. 지금이라도 공공임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빼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주택등록을 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단, 집값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85㎡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내년부터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소득세 부과가 면제됐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를 깎아 준다. 대상 주택은 집값이 6억원을 넘지 않고,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주택이다. 4년, 8년 임대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은 차등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도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집값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해당하고 8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임대용 주택이라면 공공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는 게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매년 쏟아붓는 공공임대주택건설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등록은 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도 연계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종로구 ‘안심귀가 스카우트’ 출범

    서울 종로구가 최근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취약지역 골목을 순찰하고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집 앞까지 동행해 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2018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창단하고 26일 구청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찰, 파출소, 직능단체 등과 함께 합동순찰을 벌인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다가구주택 골목길 등 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진행한다. 구 종합상황실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스카우트가 집 앞까지 동행해 준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 14년 만에 본궤도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이 지구 지정 14년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시는 우선 협상 민간사업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총사업비가 8271억원이 들어가는 개선사업은 만안구 안양5동 618번지 일원(11만 9630㎡)에 2023년까지 231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된 냉천지구에는 현재 1723가구 3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올해 3월 최종 우선협상 사업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70일 이내에 냉천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를 시작, 2021년 2월 착공할 예정이다.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 완료 후 기존 가구에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관리처분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인다. 대림산업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설계·시공·분양을 맡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글로벌, 신동아종합건설과 공동 시공하고, 디에이건축과 행림건축, 토문건축이 함께 설계하는 구조로 팀을 꾸렸다.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2016년 경기도시공사를 새 시행사로 선정했다.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진행됐다. 지방공기업법상 도시공사는 2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필운 시장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주민 동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범죄 안전區 우리 동네] 담벼락 스파이더맨 꼼짝 마!

    서울 강서구는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2018년 스파이더범죄 예방 마을 조성 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스파이더범죄는 주택 밀집 지역 건물 외벽이나 가스 배관 등을 이용해 집에 침입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강서구는 2015년부터 화곡본동, 화곡8동 등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건물 외벽·배관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바르고, 스파이더범죄 예방 사업 실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구는 올해 화곡1동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 상반기 중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특수형광물질은 육안으론 식별이 어렵지만 특수 조명을 비추면 지나간 자리에 지문·족적 같은 증거가 남는다”며 “해당 지역에 부착된 안내문은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스파이더범죄가 없는 강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퇴마의식 따라하다 6살 딸 살해한 친모

    퇴마의식 따라하다 6살 딸 살해한 친모

    여섯 살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하다가 손으로 아이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 어머니 최모(38)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4분께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어젯밤(20일)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가 있었고 A양의 시신에서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용인시민 10명 중 6명 “10년 뒤에도 용인서 살겠다”

    용인시민 10명 중 6명 “10년 뒤에도 용인서 살겠다”

    경기 용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10년 뒤에도 용인에서 살고 싶다”고 답해 거주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10명중 7명꼴로 아파트에,2명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7.4%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용인시는 지난해 8월29일~9월12일 1600가구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와 관심사를 조사한 ‘2017년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0.6%가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5%,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각각 14.1%, 5.8%였다. 용인에 살기 불만족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44%는 ‘교통 불편’을 꼽았고, 이어 ‘편의시설 부족’ 23.5%, ‘열악한 교육’ 9.6%, 주차시설 부족 9.5% 순이었다. 조사 대상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68.3%, 단독주택 19.9%, 연립·다가구주택 11.4%였다. 또 자가는 57.4%, 보증금 월세 21.7%, 전세 18.3%, 무상 2.0%, 사글세 0.6%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300만 원 미만이 18.3%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 원 미만 16.6%, 400만~500만 원 미만 15.1%였다.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과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각각 10.0%, 10.8%로 비슷했다. 이들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36.8%, 만족 19.9%, 보통이 43.2%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다고 답한 시민의 연령대는 10대가 41.3%, 20대 46.5%로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시민은 70.2%였으며, 이 수단(복수응답)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이 80.0%로 가장 많았고, 예금·보험 32.5%, 사적연금 24.5%, 퇴직급여 13.5%, 기타 공적연금 가입 9.7% 등의 순이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을 놓고는 중상층이라고 답한 시민이 35.5%였고, 중하층이 42.9%였다. 상층이라는 응답은 3.7%, 하층은 17.8%로 나타났다.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바라는 정책으로는 전체의 29.2%가 ‘도로교통시설 정비’를 꼽았다. 또 ‘사회복지’ 21.3%, ‘주택’ 14.2%, ‘교육시설 확충’ 12.6%, ‘여가 위락시설 확충’ 9.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원·녹지·산책로’를 제시한 시민이 31.1%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시설’ 29.3%, ‘문화예술회관’ 16.5%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회조사 통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8% 포인트이다. 조사결과는 ‘용인시 통계바다(https://www.yongin.go.kr/esta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전세금 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 가입이 한층 쉬워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달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10일 걸리던 보증 가입 소요 기간도 하루로 단축됐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늘어나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 신혼, 다자녀가구 등의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늘어났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 3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알쏭달쏭 부동산] 임대료 年 5% 이내 인상 ‘직전 계약액 ’ 기준입니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무거운 세금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제약도 따른다. ●다주택 규제ㆍ과세 앞두고 등록 늘어 먼저 ‘연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다. 이는 연간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오를 수 없다는 뜻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제한이 적용된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이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전세→월세 전환, 규정 이자율 적용해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제한이 따른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1.5%)에 3.5%를 합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론 5%다. 보증금 1억원을 월 임대료로 바꾸면 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년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세입자는 원하면 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동안 살 수 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단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연속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만료돼도 세입자 갱신청구권 인정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무허가 주택은 안 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설계된 다가구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택 크기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은 85㎡ 이하여야 가능하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주택 수도 제한이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강릉 다가구주택서 LP가스 폭발… 9명 부상

    강릉 다가구주택서 LP가스 폭발… 9명 부상

    9일 오후 6시 50분쯤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의 4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추정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55) 씨 등 입주자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건물 2층에서 폭발이 났다. 폭발 순간 사고 건물 벽면이 뜯기고, 1층 주차장 천장이 일부 무너졌으며,옆 건물 창호 문과 조명등이 떨어졌다. 건물 반경 50m 이내 일부 승용차와 주택 대부분 유리가 파손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나 화재는 없었다. 폭발이 나자 인근 주민들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놀라 대피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 주민 10여 명을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다. 주민 이 모(49) 씨는 “‘펑’ 소리와 동시에 건물이 크게 흔들려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지진보다 심해 주변 1㎞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와 충격을 느낄 정도였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나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을 하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자마자 폭발이 일어났다는 A 씨 말을 토대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닌가 보고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제천·의정부 화재 ‘필로티·드라이비트’…MB정부 규제완화 독됐나

    제천·의정부 화재 ‘필로티·드라이비트’…MB정부 규제완화 독됐나

    21일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 발생했다.건물 1층에 벽을 두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을 필로티라고 하며, 이 공간은 건물 거주자들의 주차공간과 쓰레기 수거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로 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과 연기가 2층에서 내려오는 통로를 막아 인명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돼 위층으로 퍼져 올라가 번지며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건물 내에 있던 시민은 1층 출구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천 화재 건물과 2년 전 의정부 화재 아파트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쓰였다.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시공도 간편해 건축업자들이 선호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까지 뿜어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부동산 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은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서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공개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 보고서(2015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1만3933 동)의 88.4%(1만2321 동)가 필로티 구조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규제를 틈 타 건축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적용했다. 10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 및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건물 안전성, 주거의 질 등에는 독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인 2015년 6층 이상 건물에는 불연성 외장재를 써야 한다는 규제가 생겼고(이전에는 30층 이상 건물만 해당), 경주 지진 이후인 지난 2월 2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생겼지만(이전에는 5층 이하의 필로티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할 수 없어 화재 및 지진에 여전히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 상가 4곳 중 1곳은 외국인 주인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 상가 4곳 중 1곳은 외국인 주인

    경기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상가 가운데 26.6%가 외국계(귀화 외국인 포함)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원곡동 다문화특구 상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가는 1420곳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소는 18.9%인 269곳으로 집계됐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소 109곳을 포함하면 전체의 26.6%인 378곳이 외국계 업소다.전년대비 5%상승했다. 외국계 업소는 중국·베트남 등 14개국 출신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22곳으로 가장 많고, 파키스탄 9곳, 베트남·러시아 각 6곳, 인도네시아 5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109곳, 미용업 27곳, 슈퍼마켓 24곳, 핸드폰 판매점 13곳, 의류판매업 11곳 순이며 특구 내 고용 인원은 2500여명으로 조사됐다. 시는 “최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뿐 아니라 특구 인근지역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 이주 등으로 부동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 공실이 거의 없고 상가 또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문화길(다문화음식거리)의 경우 권리금과 임대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다가구주택 보다는 원룸형 주택을 선호하는 입주자들의 성향에 따라 전 구역에서 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규제특례사업인 외국인조리사 추천제 만족도 조사 등 특구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대부분이 지역 치안이 이전보다 안정됐다고 답했으며, 특구의 발전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특구에 대한 외국인 조리사 추천서 발급이 이뤄지면서 현지조리사를 초청, 고용하는 음식점 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내·외국인들이 더불어 사는 선도적 다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썰렁한 주택시장

    1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주택매매량이 10만 2888건으로 전년 같은 달(10만 2888건) 대비 27%, 5년 평균(8만 9747건) 대비 16.3% 감소했다고 밝혔다. 11월 수도권 거래량(3만7550건)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1.7% 감소, 지방(3만7598건) 또한 21.5% 감소했다. 올해 11월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기 전인 2011년(7만 8000건), 2012년(7만 200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1~11월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 거래량(46만 6545건)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8% 감소, 지방(40만 8913건)은 7.4% 감소했다. 11월 아파트 거래량(4만 8291건)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9.8%, 연립·다세대(1만 5382건)는 21.0%, 단독·다가구주택(1만 1475건)은 21.3% 각각 감소했다. 1~11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56만 4862건)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4%, 연립·다세대(17만 9884건)는 6.3%, 단독·다가구(13만 712건)는 7.8% 각각 감소했다.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 5654건으로, 전년 같은 달(14만 660건)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월(12만 509건) 대비 12.6% 증가했다.1~11월 누계 기준으로는 154만 7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증가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이순자 서울시의원, 은평여자 청소년 쉼터 ‘해솔’ 개소식 참석

    이순자 서울시의원, 은평여자 청소년 쉼터 ‘해솔’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서울시의원 (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지난 12일 은평구 통일로에 위치한 서울시립은평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인 ‘해솔’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순자 의원을 비롯하여 은평청년수련관 김영득 관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고승덕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김현훈 이사장, 은평 경찰서 김항곤 서장 등이 참석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장기보호를 통해 사회복귀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을 축하했다. 이순자 의원은 청소년보호시설이 부족한 서북지역에 중장기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여하였으며, LH 소유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여 시설의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가 완공된 2017년 11월 이후 일정기간의 쉼터 홍보 진행을 거쳐 개소하게 되었다.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장기보호를 통해 사회복귀 기반과 함께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학력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연계체제를 마련하므로 위기·가출청소년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순자의원은 “2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의 역할과 함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대한 보호와 안전망의 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지역경기 다시 활기… 568명 이재민 “한 달째 텐트 생활 우울증”

    지역경기 다시 활기… 568명 이재민 “한 달째 텐트 생활 우울증”

    흥해체육관 등 대피소 4곳 이재민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기약없어“대피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기분이 우울해지고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겨울 칼바람이 살을 에는 듯 차가웠던 12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만난 50대 초반의 주부 조모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뜻 말을 붙이는 게 미안할 만큼 피곤과 스트레스에 절어 있는 얼굴이었다. 지난달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지축을 뒤흔든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포항은 추위 때문에 더 쓸쓸해 보였다. 이재민 396명이 생활하고 있는 흥해체육관은 한산했다. 가장과 젊은이, 학생, 아이들은 일터나 학교, 유치원 등으로 가고 없었고 노인과 주부 여남은 명만 눈에 띄었다. 침실 역할을 하는 각자의 좁은 텐트에 누워 있거나 체육관 관중석에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포항시, 내주부터 지원금 지급 이재민 남모(71·흥해읍)씨는 “추위로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 감옥 같은 대피소에서 지내자니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50대 여성 이재민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화병이 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피소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놀이방(오전 8시~오후 9시 운영)은 있지만 어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없다. 이 체육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황모씨는 “이재민들이 서로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시에서 이재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추위는 피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 체육관엔 대형 온풍기 4대가 설치돼 돌아가고 있었고 텐트 바닥에는 온열 매트가 깔렸다. 체육관 내 화장실(남녀 각 6칸)과 세면장(남녀 각 1칸)은 이재민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아침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체육관 한구석에서는 의료지원반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 이재민은 지진으로 집이 부분 파손돼 복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정부가 피해 가구별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인데, 이 돈으로는 피해를 복구하기는 부족하다는 게 이재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금액마저도 아직 정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이번 주말쯤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이어서 다음주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현재까지 340억원을 넘은 국민 성금으로 전파 및 반파 피해 가구별로 500만원(세입자 250만원)과 250만원(125만원)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흥해체육관을 포함해 현재 포항시엔 4곳의 대피소에서 모두 568명이 피난살이를 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너무 커 아예 철거를 해야 하는 주택의 이재민 524명(218가구)은 정부가 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 등에 임시로 이미 입주했다. 그중 128가구는 흥해읍 대성아파트 주민들이다. 시는 이날까지 이재민들을 위한 이동형 조립식 주택 12채를 추가 설치하고 빠르면 13일부터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지진 날라” 경로당에 사는 노인들 지진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을 만큼 피해가 컸던 대성아파트를 가봤더니 흉물스러웠던 한 달 전 모습 그대로였다. 건물이 기울어진 E동의 중간 벽에는 금세라도 아파트가 두 쪽이 날 것처럼 큰 균열이 위아래로 나 있었다. 철제 베란다 난간이 구부러지고, 아파트 현관문은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아파트 출입은 붕괴 위험으로 여전히 통제되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철거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유시설인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해당 주민과의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모두 쉽지 않은 문제여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앙지였던 흥해읍 망천리 181가구, 300여명의 주민도 심각한 지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준길(70) 이장은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라 지진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면서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두통과 어지럼증, 이명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고 했다. 이런 불안감 탓에 혼자 사는 70~80대 여성 노인 8명은 경로당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은 “집에서 혼자 산다는 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 경기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한 달 전 손님이 뚝 끊겨 을씨년스러웠던 죽도시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허창호(47) 죽도시장연합회장은 “손님이 지진 전의 80%까지 회복된 것 같다”고 했고,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지진으로 한 달 가까이 장사를 못 해 손해가 컸지만,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손님들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 직후 무더기 예약 취소 사태를 겪은 포항크루즈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310명, 390명이 찾아 지진 직후에 비해 3배 정도 관광객이 늘었다. 물론 지진 전 휴일 평균 1300명에는 아직 못 미친다. 지진으로 파손됐던 도로, 다리 등 공공시설물은 전부 복구가 완료됐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 피해액을 546억원으로 최종 집계했고 복구비는 총 1440억원으로 잡았다. 글 사진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다가구·기숙사 건축주 직접시공 전면 금지

    내년 6월부터 안전규제 강화 내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같은 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전면 금지되는 등 ‘포항 지진’에 따라 건축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60.6평)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과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건축주가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대상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시공 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축물에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거나 매매·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더욱이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 시공’ 형태도 발견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필로티’ 내진 보강에 가구당 4000만원 저리 융자

    주택 파손 땐 최대 6000만원 새마을금고, 100억 금융 지원 정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복구 비용으로 480억원(주택도시기금)을 긴급 편성했다. 주택이 파손된 경우 최대 6000만원의 저리 융자를 받게 되며,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민간 주택의 내진 보강을 신청하면 가구당 4000만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재민 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원되는 전파(전부 파손) 주택 복구비의 융자 한도를 기존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절반쯤 파손된 반파 주택의 융자 한도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 1.5% 금리로 20년(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동안 빌릴 수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의결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을 위해 융자금 200억원을 편성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내진 보강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내진 보강 공사 비용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1.8%, 만기는 10년(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이다. 내진 보강비 융자 지원 대상을 포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융자 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새마을금고도 이날부터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총 100억원 규모로 신규 긴급자금 지원에 나섰다. 기존 신용금리 대출보다 연 2% 포인트가량 내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담보 없이 개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음달 말까지 포항시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포항 지역의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수습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수습지원단은 포항 지역의 안점점검을 지원하는 ‘안전점검 지원반’과 이재민의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주거 지원팀’을 도와 종합적인 현장 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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