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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보증금 5% 이상 못 올린다

    “세입자 보호 취지 살리려 소급 불가피”‘4년 계약’ 등 갱신 앞둔 계약에도 적용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해당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동시 추진“신규 공급 없이 전세 안정 불가” 지적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폭 인상에 이어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악용한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일부 법안에 소급적용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기존 임대사업자 계약에도 적용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반발도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제기된 임대차 3법을 이달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겼다. 특히 법안 문구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 이외에 임대 잔여기간이 남아 계약 갱신을 앞둔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급적용이라는 얘기다. 대책 효과를 감안하면 기존 계약을 포함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되면 잔여 임대 기간이 1개월 남은 전세계약의 경우 9월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신규 계약으로 간주해 2년 뒤인 2022년 9월 갱신 때 임대료 상한액 등이 적용된다. 김진 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현재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기존 계약을 포함시켜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된다. 당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도 추진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을 없애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물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되, 가격이 잡히지 않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 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혜택을 거두는 것이어서 애초에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있고, 2017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사업 등록 때 정한 의무 임대 기간(4년·8년) 내 혜택은 유지하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거두는 절충안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 사업할 유인을 없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전셋값 안정은 신규 주택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올린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로 올린다

    1~2년 내 매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 1주택자 고가 여부 상관없이 규제 제외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올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보유 기간이 짧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급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신 1주택자는 고가라도 이번엔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고 세율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4%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 세율을 6% 수준으로 하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규제지역 등 가격이 들썩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유지하고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금도 늘릴 예정이다. 단, 당초 거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6억원) 축소는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10~20% 포인트)도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 고가 1주택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도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온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안이 거론된다. 당초에는 10일 오전 당정 협의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사태로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당정 협의는 취소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발표는 당이 아닌 정부 측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롯데 의왕물류센터 오늘 최소 10명 추가 확진…확산 비상

    롯데 의왕물류센터 오늘 최소 10명 추가 확진…확산 비상

    수원·안양·군포·의왕서 직장동료·가족 잇단 감염경기도 의왕시 소재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택배 의왕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일 하루에만 도내에서 최소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직장 동료와 가족 등 추가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방역당국은 이 물류센터가 수도권 내 집단감염 확산의 새로운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 방역당국에 따르면 롯데 의왕물류센터와 관련해 이날 수원 3명, 안양 3명, 군포 3명, 의왕 1명 등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로, 거주지는 대부분 물류센터 소재지 주변 시군이다. 확진자 동선 따라 접촉자 진단검사방역당국 “확진자 늘 가능성 크다” 확진자의 세부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확진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방역당국은 전망했다. 수원시에서는 권선구 세류1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롯데 의왕물류센터 40대 직원(수원 87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안양 54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장안구 연무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수원 89번)과 50대 여성(수원 90번)이 감염됐다. 이들 두 사람은 수원 87번 확진자와 가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는 안양 54번 확진자의 아내인 50세 여성(안양 56번), 동안구 관양1동에 사는 66세 남성(안양 57번), 관양2동에 거주하는 48세 남성(안양 58번)이 차례로 확진됐다. 의왕센터 최초 확진자 16일 발열증상17일 동료 13명과 같은 공간서 교육 이들은 롯데 의왕물류센터 관련 최초 확진자인 안양 53번 확진자의 동료들이다. 군포에서는 49세 남성(군포 54번), 57세 남성(군포 55번), 36세 남성(군포 56번)이, 의왕에서는 40대 남성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또한 안양 53번 확진자와 직장 내에서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 의왕물류센터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안양 53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안양샘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7일 확진됐다. 그는 확진된 날인 17일 오전 동료 13명과 함께 물류센터 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의왕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롯데 의왕물류센터 3명 또 확진 총 9명…최초 접촉자에 감염 추정

    롯데 의왕물류센터 3명 또 확진 총 9명…최초 접촉자에 감염 추정

    롯데택배 의왕물류센터 근무자 3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추가로 확진되면서 롯데 의왕물류센터발 확진자가 총 9명으로 늘었다. 경기도 수원에서도 의왕물류센터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군포시는 20일 롯데 의왕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30대, 40대, 50대 남성 직원 각 1명씩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 17일 의왕물류센터 최초 확진자인 안양 53번(60·남성)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확진된 3명은 안양 53번 확진에 따른 직원 접촉자 전수검사를 19일 받고 나서 이날 확진됐다. 또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40대 남성도 이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의왕물류센터 직원인 안양 54번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의왕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는 안양53번이 지난 17일 최초 확진된 데 이어 19일까지 사흘에 걸쳐 안양53번의 배우자(군포 53번), 지인인 롯데제과 수원공장 근무자 2명(화성 37번과 수원 86번), 물류센터 동료 근무자(안양 54번) 등 4명이 잇달아 확진됐다. 현재 롯데 의왕물류센터와 롯데제과 수원공장은 폐쇄된 상태다. 롯데 관계자는 “당분간 보건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면서 “의왕물류센터와 롯데제과 수원공장은 당분간 폐쇄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나눌수록 더해진다… 금천 주차장 ‘공유 혁신’

    나눌수록 더해진다… 금천 주차장 ‘공유 혁신’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 독산2동 정훈단지 인근에 자리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대낮인데도 차량이 절반 정도 들어차 있었다. 차량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곳은 저층 주택가에 있어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통해 시간당 1200원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거래처가 있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자주 찾는 회사원 임윤택(27)씨는 “건물 주차장이 너무 비싸거나 협소해서 주차하기 어려울 때 공영주차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며 “독산2동뿐만 아니라 시흥4동, 시흥5동에 있는 주차장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금천구에 있는 거래처를 1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방문한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면 시간당 3000원 안팎인 상가건물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에 차를 댄 뒤 1666-8795로 전화해 주차장 자리번호 6자리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차를 뺄 때는 카카오톡 알림이 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 모든 과정이 1분 정도면 해결된다. 금천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는 저층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곳이 많아 주차난이 심각하다. 빌딩이 밀집한 가산동 지역에 비해 독산동, 시흥동은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다. 금천구는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차장을 새로 짓는 데는 1면당 1억 2000만원이 필요하고, 공영주차장 하나를 짓는 데는 수십억~수백억원 등 막대한 비용이 든다. 특히 금천구는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적어 땅을 사는 것도 쉽지 않다. 유성훈 구청장은 “구청장에 취임하고 보니 가장 민원이 많은 분야가 주차였다”며 “적어도 동네 주민끼리 골목길에서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는 일은 만들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해 주차장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면 이용자는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민간도 수익을 낼 수 있어 상생할 수 있다”며 “가장 신속하게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차장 공유”라고 강조했다. 금천구는 출퇴근으로 비어 있는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 ARS 시스템’을 지난해 시범적으로 선보인 뒤 올해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했다. 관내 거주자 우선, 노상 주차장 등 2256면 전부를 ARS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지난해 321면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실적이 3270건에 달했다.금천구는 기존 주차장을 공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민간주차장을 전일제로 개방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선 야간에만 개방하는 것과 달리 요일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하고 공단이 직접 운영해 관리 효율을 높였다. 올해 홈플러스 금천점과 협약을 맺고 6층 주차장 전부를 개방하기로 했다. 100대를 주차할 수 있어 인근 주민에게 인기다. 이용자는 월 5만원을 내면 되고 수익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과 홈플러스가 나눈다. 가산동에 있는 현대시티아울렛도 전일제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카멜리아빌딩, 현대지식산업센터, 위너스골프장, LH임대주택 부설주차장과 새로 협약을 맺어 야간에 개방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서 야간에 개방하는 민간주차장은 홈플러스 시흥점 100면, 카멜리아 30면, 현대지식산업센터 165면, 위너스골프장 20면 등 총 22곳, 768면에 달한다. 주차장 개발과 함께 공영주차장 신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흥5동과 독산2동에 각각 13면과 7면의 소형 공영주차장을 공사 중이다. 시흥5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6월, 독산2동은 9월 완공 예정이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에도 10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 기존 공원 지하에 129억원을 들여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은 시설과 조경을 개선해 공원으로 단장한다. 내년에 착공해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관악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 박차

    서울 관악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더불어 휴먼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취임 전 ‘스마트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관악구는 지난해 1월 신설된 전담팀을 주축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스템 설치, 사물인터넷(IoT)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설치,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서강대 정보통신기술(ICT)융합재난안전연구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올해 관악구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스마트정보과를 신설했다. 지난 3월에는 원룸·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는 신림동 일대에 영상·음향 분석 장치와 폐쇄회로(CC)TV를 융합한 ‘스마트 안전조명’을 시범 설치했다. 스마트 안전조명은 비명, 폭행 등 위험상황이 감지될 경우 이를 통합관제센터 상황실에 알려 관제사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박 구청장은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금천,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복합 개발

    금천,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복합 개발

    서울 금천구가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지난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독산2동은 저층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돼 주차난이 심각하다. 주차로 인한 주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교통사고도 일어났다. 지난해 조사 결과 독산2동 주차장 확보율은 70%로 금천구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해 5월 시유지인 독산2동 마을공원 복합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다. 2242㎡ 규모의 기존 공원 지하에 129억원을 들여 지하 2층 규모로 주차장 105면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지상은 시설과 조경을 개선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구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요청에 따라 지역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독산2동에서 우선 추진하게 됐다”면서 “서울시가 필요성을 인정해 시유지 활용과 사업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원초적 감각 깨어나다 공간의 본질 깨우치다

    원초적 감각 깨어나다 공간의 본질 깨우치다

    서울올림픽으로 온 세상이 들썩거리던 1988년 여름, 나는 포르투갈의 낯선 도시 포르투에 있는 알바로 시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선망해 온 건축가와 일하게 됐다는 자부심과 동양인으로서는 첫 번째라는 기회는 그곳의 뜨거운 여름 볕보다 더 더운 열정으로 나를 벅차게 했다. 당시의 건축계는 모더니즘으로 시작된 20세기 사조가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세대를 밝혀 줄 새롭고 건강한 건축에 대한 기대는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나타났다.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알려진 포르투갈의 알바로 시자, 일본의 안도 다다오는 모든 건축 견습생들에게는 압도적인 존재였다. 마치 ‘선택받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 속에서 시작된 견습 생활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범하게 흘러갔다. 시자의 스케치로부터 시작되는 작업은 서서히 도면화하고,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다듬어져 갔다. 왁자지껄한 서술이나 화려한 작업들이 따로 있지 않았다. 특별한 ‘그 무언가’를 갈망했을지도 모를 시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간은 흘렀고,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온 이듬해 1989년 여름의 끝까지 계속됐다.포르투에서 두 해 남짓 일하며 3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어느 것도 실제로 지어지지 못한 채 계획안으로만 남았다. 그로부터 15년여 만에 시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통해 시자의 작품을 바로 그 첫 스케치로부터 대한민국 파주라는 현실 속에서 완성하게 된 것이다. 젊고 수줍었던 견습생의 바람은 오랜 시간이 흘러, 그로부터 아주 먼 곳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바로 전에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알바로 시자 홀(현재 안양 파빌리온으로 명칭 변경)을 완공했다. 그러나 비상식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설치 예술품을 만들어 내듯 진행되어 알바로 시자 건축의 진수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미메시스는 시작됐다. 선생은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있어, 꼭 대지를 찾아보고 거기서 발견한 현장감과 지역적 가능성(재료,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연로하신 데다가 오랜 지병인 목디스크가 심해진 탓에 장시간의 비행은 어려운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긴 세월 선생과 같이 작업해 온 건축가이자 오래도록 가까운 나의 친구 카를로스가 나섰다. 그가 현장을 다녀가며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메시스의 첫 스케치가 나왔다. 선생의 첫 방문은 2008년 여름, 골조공사가 막 끝났을 무렵이었다. 건조한 파주출판도시 전체적인 느낌의 전환이랄까. 무표정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펼쳐진 에로틱한 곡선을 보신 선생은 마치 아이처럼 환한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알았고 기억해 온 순수한 선생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 순간의 감사함.서울에 처음 오신 선생은 한남동의 어느 미술관을 보고 싶어 했다. 둘러보신 선생의 표정은 무언가 불편한 듯 상기된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선생은 “미술품들이 인공 조명 아래 놓여진 채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무슨 연유로 하신 말씀일까 궁금해진 우리들은 “인공 조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밤에는 전시를 어떻게 하나” 여쭈었다. “안 보여 주면 돼.” 단호한 말씀에 우린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 속에 내재된 원칙 같은 것이 그를 만들었구나, 느낄 수 있었다. 미메시스뿐만 아니라 많은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천장을 통해 걸러져 내부로 들어오는 자연 그대로의 빛, 인공 조명 역시도 자연광과 가장 가깝게 가져가는 그의 의도는 건축적 어휘만으로 이해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가 가진 예술에의 근원적인 동감이 건축의 자세로 드러난 것으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더욱 뭉클하고,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는 힘을 준다. 그와 건축의 관계는 관념적,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몸을 통해 인지해 온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또한 순간순간 주어지는 조건들에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일상에 대한 혹은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의지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건축으로부터 우리는 침묵적이고 원초적인 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아름다움에 대한 개개인의 차연(差延)을 고려하고서라도 말이다.핀란드의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유하니 팔라스마는 저서 ‘건축과 감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건축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시지각적 재현의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건축을 눈에 의해 현상시킨 고정된 이미지의 예술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세계 속의 존재’에 대한 경험 대신, 외부로부터 망막의 표면에 투사된 이미지를 관찰하는 제3의 관람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 건축의 지적이고 개념적인 차원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건축에 있어 물리적이고 감각적이며 구체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상실하게 했다.’ 사실 시자의 건축적 행보는 논리적으로 혹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하기 어렵다. 다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투명하리만치 선명한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그의 작업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켜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이다. 작게는 재료에서 크게는 관계적인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켜켜이, 단단하게. 우리는 그의 건축에서 분명한 힘을 본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감탄하게 하며, 화려하지 않아도 매혹적인 공간의 힘.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프로젝트에 시자의 로컬 건축가로서 일하고 있던 당시에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종로구 평창동 약 1100㎡의 대지, 다세대주택 8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프로젝트였다. 설계의 시작은 다가구주택이었으나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전혀 다른 계획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그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건축법상 다른 형태의 주거유형이다. 다세대주택은 단독소유에 가구별 임대만 가능한 다가구주택과 다르게 세대별 분양이 가능하고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 당초 ‘ㄹ’자를 눕힌 형태로 두개의 마당을 가진 계획안은 동별 이격거리가 나오지 않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선생의 스케치가 문득 손에 스쳤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매혹적인 곡선은 평창동 산기슭을 만나 조금 느슨하고 여유로운 일상의 마당으로 다시 태어났다. 둥근 중정은 이격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리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기도 했다. 때마침 건축주도 같은 분, 그렇게 미메시스 아트 하우스가 지어졌다. 저층부에 있는 공간을 임대해 몇 년간 사무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마당이 있고 거기서 계절이 지나는 것을 보며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일하는 곳인데 이렇게 자주 사진을 찍게 된다는 것이 놀랍다는 말을 종종 했다. 고마운 말이다. 같은 형태를 가져온다고 해도 대지의 조건과 프로그램에 따라 건축은 다른 얼굴, 다른 자세가 된다. 건축은 오직 시각적 대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변화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은 다른 어떤 형태의 예술보다도 더욱 우리의 감각적 즉시성을 포함한다. 시간의 흐름, 빛과 그림자, 투명성, 색채현상, 텍스처, 재료, 그리고 디테일 모두 건축의 완전한 체험에 참여한다. 시자의 건축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서정성’, ‘공간의 선명함’을 얘기한다. 건축에서의 서정성은 인간 본연의 원초적인 감성에 호소한다. 침묵과 서정이라는 체험적 어휘는 글이나 도면, 사진의 정보만으로 이해하기에 아쉬움이 있을 터다. 지금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 또한 그렇게 빠르게 변해 왔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메시스 뮤지엄 앞에서 사람들이 ‘아’ 하고 멈춰서 둘러보는 순간을 종종 본다. 그것이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놀라움은 아닐 것이다. 시자의 건축에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하지만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의 그 무엇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자의 건축이, 좋은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건축가 김준성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 대한 부분은 ‘미술관이 된 시자의 고양이’(홍지웅 지음, 미메시스)에서 발췌해 수정.
  • 신규 임대사업자 37% 증가…전면 과세 앞두고 등록 막판에 몰려

    신규 임대사업자 37% 증가…전면 과세 앞두고 등록 막판에 몰려

    올해 1분기(1~3월) 동안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지난해 4분기보다 37.1% 증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2만 9786만명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 1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사업자 수가 2만 1242명으로 71%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9354명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은 8544명이다. 국토부는 “1분기 신규 등록의 증가는 기존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올해부터 전면과세 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소득세법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1일까지로 정해지자 유예기간 막판 등록자가 몰렸다고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했다”면서 “3월 신규등록 실적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분기 등록임대주택 수는 6만 1624가구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 9000가구다. 신규로 등록된 가구는 전 분기의 4만 511가구에 비해 5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가 4만 235가구, 그중 서울은 1만 8434가구였다. 수도권 외 지역은 2만 1389가구다. 공시가격별로는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 5195가구가 신규로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 5744가구로 전체의 74.2%, 아파트가 1만 5880가구로 전체의 25.8%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공적 의무 위반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마포구, 직권으로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효과 기대

    서울 마포구는 동, 층, 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단독주택, 원룸 등은 이런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는 우편물, 택배 등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상황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구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또 건축물 인·허가 부서와 협력하여 신축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명확히 해 주소 부여를 신청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텃밭 수성 ‘대통령의 입’ vs 정치 운명 건 ‘대권 잠룡’

    텃밭 수성 ‘대통령의 입’ vs 정치 운명 건 ‘대권 잠룡’

    “오 후보님은 ‘라떼는 말이야’ 하시는데,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젊은 정치 말할 수 있을까요.”(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저를 올드보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는 고 후보님은 올드보이에 의존한 정치하지 않으십니까.”(오세훈 전 서울시장) 4·15 총선에서 서울 한강벨트 동쪽 끝 광진을을 차지하기 위한 팽팽한 접전이 시작됐다. 1년 전부터 지역구 터를 닦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의 ‘대권 잠룡’ 오세훈(59) 전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입’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전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후보는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젊고 참신하단 점이, 오 후보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강점이다. 다양한 사회 경험과 국회의원, 재선 서울시장을 지내며 정치적 경력까지 겸비한 오 후보는 단연 “일해 본 경험”을 내세운다. 2011년 서울시장 사퇴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오 후보에게 광진을은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승부처이기도 하다. 반면 첫 출마한 고 후보는 “시구의원부터 구청장, 시장, 정부부처, 청와대까지 원팀을 이루고 있다”고 자신한다. 25일 오전 8시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에서는 파란 점퍼와 운동화 차림의 고 후보가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며 출근 인사했다. 같이 사진을 찍자는 요청도 여러 번 들어왔다. 고 후보는 “언제든지요”라며 흔쾌히 응했다.같은 날 오전 오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통합당 지도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 후보는 지난 23일 건대입구역에서 출근길 인사 중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10여명에 둘러싸여 선거운동을 방해받았다. 오 후보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 선거운동도 게릴라식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광진을은 서울의 대표적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에 의석을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15대 총선에서 분구된 이래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선을 지냈다. 그럼에도 오 후보가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데는 최근 새로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호남 출신이 많아 민주당 우호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엔 호남 대신 충청 출신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촌이 형성된 자양2·3동, 구의3동 등을 중심으로 신흥 부촌이 형성되면서 보수적 색채도 나타나고 있다. 오 후보는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로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단독·다가구주택 시설 개선 사업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아파트촌이 많은 광진을 시작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구의역 일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허브 조성, 2호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생활공유플랫폼 구성을 약속했다. 그는 “광진은 골목이 살아 있는 곳이고 30~40년 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며 “황제식 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뜨거워진 광진을…‘대통령의 입’ 고민정 vs ‘대권 잠룡’ 오세훈

    뜨거워진 광진을…‘대통령의 입’ 고민정 vs ‘대권 잠룡’ 오세훈

    “오 후보님은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 하시는데,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젊은 정치 말할 수 있을까요.”(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저를 올드보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는 고 후보님은 올드보이에 의존한 정치 하지 않으십니까.”(오세훈 전 서울시장) 4·15 총선에서 서울 한강벨트 동쪽 끝 광진을을 차지하기 위한 팽팽한 접전이 시작됐다. 1년 전부터 지역구 터를 닦기 시작한 미래통합당의 ‘대권 잠룡’ 오세훈(59) 전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입’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전하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고 후보는 공영방송(KBS) 아나운서 출신의 젊고 참신함이, 오 후보는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가 강점이다. 변호사, 시민운동가, 교수 등 다양한 사회 경험과 국회의원, 서울시장 재선을 지내며 정치적 경력까지 겸비한 오 후보는 단연 “일해 본 경험”을 내세운다. 2011년 서울시장 사퇴 후 좀처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오 후보에게 광진을은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승부처이기도 하다. 반면 이번이 첫 출마인 고 후보는 “시·구의원부터 구청장, 시장, 정부부처, 청와대까지 원팀을 이루고 있다”고 자신한다.25일 오전 8시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는 파란 점퍼와 운동화 차림의 고 후보가 출근하는 주민들을 향해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며 인사했다. 바쁜 걸음 속에서도 한 중년 여성이 ‘엄지 척’을 해 보이는가 하면 “예전부터 팬이었어요”라며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젊은 청년도 있었다. 같이 사진을 찍자는 요청도 여러 번 들어왔다. 고 후보는 “언제든지요”라며 흔쾌히 응했다.비슷한 시각 오 후보는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한 채 통합당 선거대책본부 지도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 후보는 지난 23일 건대입구역에서 출근길 인사 중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10여명에 둘러싸여 선거운동을 방해 받았다. 오 후보는 “치열한 선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 선거 운동도 게릴라식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참담하다”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항의방문 후 “선관위와 경찰청에서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며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민주당 텃밭’ 광진을...한강변 아파트촌 보수적 기류도 광진을 지역은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에 의석을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1996년 성동구에서 분구된 15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5선을 지냈다. 그럼에도 오 후보가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데는 최근 새로운 기류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호남 출신 지역민이 많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최근엔 호남 출신이 줄어들고 충청 출신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촌이 형성된 자양2·3동, 구의3동 등을 중심으로 신흥 부촌이 형성되면서 보수적 색채도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 “지하철 한양대~잠실 지하화...단독·다가구주택 개선도”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지역을 다져온 오 후보는 ‘지역현안 맞춤’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오 후보는 서울 지하철 일부 지상 구간을 지하로 넣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 구간 등 지상역사 문제를 겨냥한 공약이다. 지하화로 확보된 공간에는 어린이 복합놀이공간 구상을 내놨다. 관련법 제정을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시설 개선 사업 기반을 만들 것도 약속했다. 따로 관리실이 없는 주택·원룸촌도 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안심센터’ 등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우리나라는 주거정책이 대체로 아파트 위주로 가고 단독·다가구 주택은 방치한 상황”이라면서 “비아파트촌이 많은 광진을 시작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황제식 개발 대신 도시재생...1인가구 공유 플랫폼 구성” 광진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을 보낸 고 후보는 ‘광진 사람’임을 강조한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 추세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구의역 일대 ICT 스타트업 허브 조성, 2호 공약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생활공유플랫폼 구성을 약속했다. 주로 원룸이나 작은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공유주방, 공유창고 등 공유 공간 만들어서 생활 속 불편한 덜어주고, 작은 도움 필요할 때 이웃에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후보는 “광진은 골목이 살아 있는 곳이고 30~40년 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 분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황제식 개발이 아니라 도시 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통합당 “서울지하철 1호선 지하화…3·4호선 급행 도입”

    통합당 “서울지하철 1호선 지하화…3·4호선 급행 도입”

    9호선은 8량 열차 증편…“10년 준비”소상공인 배달차량 주차 범칙금 면제미래통합당 서울시당은 24일 서울 지하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 등이 포함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서울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서울 ▲업그레이드 서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서울 등을 주제로 한 14개 공약을 발표했다. 회견에는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 전 시장과 동작을 후보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나경원 의원, 마포갑의 강승규 전 의원이 함께 했다. 통합당은 서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호선 지상 구간(신답~성수, 한양대~잠실, 신도림~신림, 영등포~합정)을 지하화해 단절된 지상을 잇고,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철도도 경부선·1호선(금천구청~서울), 중앙선(응봉~망우),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의선(서울 서부~수색), 경인선(구로~온수), 경춘선(망우~신내) 등 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 노선 57㎞를 지하화해 숲길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지상으로 철길이 지나가면서 주변 거주자들은 열차 운행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판단이다. 오 전 시장은 “적어도 10년은 준비해야 실현 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번 임기 중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뜻에서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지하철 3·4호선을 급행화하고 ‘지옥철’로 악명높은 지하철 9호선에 8량 열차를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지하철 360여곳 역세권 건물의 종 상향을 통해 초고층 건물을 지어 4차 산업센터를 유치하고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강도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일부 구간에 덮개를 씌우는 식으로 지하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과 세관을 설치해 아라뱃길을 통해 국제 여객선이 드나드는 항구도시로 서울을 변모시키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지하화한 지하철 1·2호선 부지와 어린이대공원 버스 주차장 부지, 창동 4호선 부지, 용산 미군 부대 이전부지, 낙성대 공원에 대규모 실내외 키즈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통합당은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원하는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룸·다세대주택을 위한 관리사무소 ‘안심 센터’도 설치해 택배, 방범 등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밖에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 ‘500원 아메리카노’를 파는 실버 카페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이 배달을 위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 주차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차량 인증, 임시주차권 발급, 주차 단속 시간 조절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의왕시, 다가구주택, 원룸 등 준공 전 상세주소 부여

    경기도 의왕시는 다가구주택 등 신규 건축물에 대해 준공 전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제공되던 상세주소 부여체계에서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축물 입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에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가 누락되는 등 불편이 크다. 특히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정확한 주소가 없어 즉각적인 구호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는 이런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상세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세주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축건물 전입신고, 택배, 우편물 수령 등 정상적인 처리가 바로 가능하다. 시는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가 누락된 다가구주택 1562곳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이름 없는 건물에 이름을 달아주세요”…강서구, ‘건축물 이름 달아주기 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는 지난 3일 이름 없는 건축물에 이름 달아주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는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고유 명칭이 있지만 대다수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는 명칭이 없다”며 “도로명 주소를 모르면 위치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 등록 건축물 2만 6233동 중 65%에 해당하는 1만 7239동의 이름이 없다. 강서구는 1980~90년대 200만호 건설정책으로 추진된 다가구주택이 많아 이름 없는 건축물이 많다. 건축물대장에 이름이 올라 명칭이 부여되면 건물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름만으로도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구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명칭을 등재하고, 요청이 있으면 소유자 대신 등기소에 등기변경 신청을 해주는 등기촉탁도 한다. 단, 등기촉탁을 요청할 땐 등록면허세 7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건축물 명칭 부여 희망자는 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해 구 건축과에 방문, 건축물표시변경 정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정비가 잘돼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일찍 가입해도 손해 없게… 전세금 반환보증료 개선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컸던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 체계가 가입 기간뿐 아니라 부채비율과 같은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세입자 전세금 반환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함으로써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은 0.154%다.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구조라 일찍 가입한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가입 기간뿐 아니라 부채비율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낮게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와 달리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오른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해 세입자 부담이 더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수원시 율천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감염 경로는?

    수원시 율천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감염 경로는?

    수원에서 11번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 29일 경기 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나와 수원지역 1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장안구 율전동(율천동)의 다가구주택에 사는 20대 여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에 “수원에서 1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염 시장 발표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율천동(율전동)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A(23·여성)씨는 지난 15~16일 대구 지역 거주 부모가 수원을 방문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본가 부모와 가족은 지난 27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입원 중이다. 환자는 지난 28일 오후 5시쯤 수원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체취하고 검사를 의뢰했고, 29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입원 중이다. 염 시장은 “역학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반지하 탈출 투쟁기…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내 집을 위하여

    반지하 탈출 투쟁기…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내 집을 위하여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을 거머쥐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다. 영국 BBC가 발 빠르게 ‘반지하’를 파고들며 ‘서울의 반지하에 사는 진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여름이면 참기 어려운 습기와 빨리 퍼지는 곰팡이와 싸운다”면서도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다. 반지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인 빈부격차를 논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나의 주거 투쟁’은 저자가 10대부터 살아온 집에 관한 기록을 담았다. 반지하와 옥탑방은 기본, 식당에 딸린 방, 하숙, 자취,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공동화장실 옆 미닫이 방, 후배 집 얹혀 살기, 선배 원룸에 얹혀 살기, 달동네, 급경사에 있는 빌라 등 말 그대로 갖가지다. 이 다채로운 주거 경험 때문인지 한창 주거 문제로 골몰하던 때, 괴테의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는 문장이 “인간은 노력하는 한 이사한다”로 읽혔다고 한다. 저자가 반지하를 탈출하려는 동기는 아이였다. 원체 몸과 마음이 튼튼한 부부는 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도 몸에 이상 징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하지만 태어나 몇 년을 반지하에서 보낸 첫째 아이는 비염으로 힘들어했고, 가족은 날마다 밤잠을 설쳤다. 반갑지 않은 손님 바퀴벌레도 수시로 출몰했다. 반지하에 살아 본 사람만이 안다. 공기 좋고 볕 잘 드는 곳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저자도 그런 곳을 찾아 “도망치듯 이사했다.” 산 주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1년쯤 지나자 아이의 비염은 사라지고, 삶의 질도 동반 상승했다. 이런저런 주거 투쟁 끝에 저자는 내 집 마련 꿈을 이룬다. 물론 은행 대출이 대부분이라 ‘내 집’이라긴 무색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내다 보면 15년 만기상환일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 쉰은 넘어야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 셈”이라는 저자의 말은 유행가 가사처럼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내 꺼 같은’ 내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투쟁’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 뿐 우리는 태어나 지금까지 여러 주거 형태를 경험했다. 그것이 모두 우리의 삶을 형성했고, 결국에는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모든 사람이 주거 이력을 쓸 수 없겠지만, 잠깐이라도 오늘의 나를 만든 주거 이력을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생활안전망 더 촘촘히… 고양시민 106만명 모두 지켜야죠”

    “생활안전망 더 촘촘히… 고양시민 106만명 모두 지켜야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가 행정의 제일 우선을 ‘시민안전’으로 삼고 있다.이재준 고양시장은 항상 “고양시정은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시민행복권’과 당연히 지켜줘야 할 ‘시민안전권’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한다. ‘사람중심도시, 고양’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구 106만명의 고양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백석동 땅꺼짐 현상이 반복되는 데다 2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오고 접촉관리대상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등 시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고양시가 정부로부터 2018년과 지난해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으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더 커졌다. 이 시장의 시정에 맞춰 고양시의 시민안전에 대한 대처는 다른 지자체보다 신속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하반기 백석동 땅꺼짐 사고가 다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방역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비상체제를 운영했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신문에 “‘안전’은 예방과 대비가 완벽할 때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고양시에는 시범 운영 중인 다양한 안전망들이 있다. ▲보행자 우선 교통신호(LPI) 체계 구축 ▲예방 중심 여성 안심서비스 운영 ▲106만 고양시민 안전보험 가입 ▲단독주택 안심관리제 확대 등이다. 이 시장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올 수 있고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무겁다”며 “24시간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106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민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달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의 기조가 시민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힘을 모아 4대 시민안전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고 당부했다.●사고일 3년내 본인·가족이 신청, 보장금액 지급 4대 시민안전시책 가운데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앞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을 4~7초 먼저 개시하는 교통신호운영방식을 말한다. 운전자가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는 보행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면, 자동차는 자연스럽게 멈춰 설 수밖에 없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교통신호체계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고양시청 입구 교차로 등 7곳에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속도가 12.8% 감소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건수는 66.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신호체계는 미국 뉴욕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먼저 시작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도입하는 도시가 점차 늘고 있다. 고양시는 오는 9월까지 100곳에 더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시간 연장과 같은 보행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2018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받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안심무인택배함과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등 특색 있는 예방 중심 여성안심서비스들도 운영하고 있다.우선 택배기사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역 또는 주택밀집지역 11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성을 비롯해 1인 가구의 택배수령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에도 11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더 늘려 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용 건수는 1만 7000회, 월평균 1414회로 파악됐다.100% 고양시 예산으로 늦은 밤 시간대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 및 노약자를 자율방범대원들이 집까지 동행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관산·고양·고봉·탄현·창릉동 등 인적이 드문 비도시 지역에서 2014년부터 소규모로 추진해 오다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마을 남녀자율방범대원들이 4인 1개 조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주 5일간 활동한다. 지금까지 관산동 932명, 고양동 1657명, 고봉동 1325명, 창릉동 358명, 탄현동 1929명의 여성들이 이용했다. 고양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해나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1월 자연재해·강도·상해·대중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나 범죄, 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보험가입 기간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로, 가입액은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에 총 2억 9000만원에 이른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해야 하고,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사망, 화상 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보상한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부상등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양시에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화상수술비를 1회당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도 한다.●주택 등 300가구 마을 아파트처럼 관리제 실시 고양시는 단독주택이 많은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를 운영한다. 아파트처럼 관리인을 둬 마을을 보살피도록 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등을 합쳐 300가구 이상 마을을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당 안심관리인 1명을 선정해 아파트 관리인과 같은 일을 맡긴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행주동·성사1동·고양동·관산동·주교동 등 5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는 화정1동·흥도동·대덕동·백석1동·대화동 일대 8개 마을을 추가했다. 안심관리인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 집중 순찰로 청결유지, 가로등 미점등 및 도로파손 등 수리,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 지원, 반려동물 목줄착용 안내 등을 담당한다. 아직 안심관리인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고양시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착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 고양시는 한여름 그늘막을 늘리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자살예방센터 개소, 치매 조기검진 지원 등 세밀하게 시민을 살피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로 찾아내기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정책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장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서비스 기반 증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24시간 안전망을 보다 확대해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고양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구청에 신고 않고 방 수 늘려 임대…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집중 단속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적으로 개조해 방을 늘리는 ‘방쪼개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식으로 방 수를 늘리는 행위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방음 성능도 떨어져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방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건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35건이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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