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많은 12개 동 설치아파트 관리사무소 이상의 편의 제공주민들 채용해 쓰레기·불법 주차 관리안심귀가·집수리·홀몸 노인 안전 예방동네 문제 논의하는 사랑방 역할 ‘톡톡’“‘우리동네 관리사무소’(우동소)가 서울 중구 주택가의 안전과 환경뿐 아니라 지역 홀몸 노인들 등 동네 노약자의 복지를 챙기는 등 동네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21일 이렇게 우동소의 자랑으로 말문을 열었다. 서 구청장은 “우동소는 주민 누구나 내가 사는 동네에 관해 건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와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며 “함께 발로 뛰며 주민 생활과 삶 속에 필요한 손길로 자리잡을 우동소의 성장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중구는 서울 최대 상업 중심지이지만,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비율이 60%에 달하는데, 주택가는 아파트와 달리 거주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할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무단폐기물 방치, 골목길 불법 주정차 등 생활 문제에 취약하다. 그래서 3년 전 구청장 당선 뒤 황학동 시장 골목 다세대주택으로 이사 온 서 구청장이 ‘우동소’를 만들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되는 각종 편의를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지난 2월 회현동을 시작으로 우동소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중구 전체 15개 동 중 상업인구 비율이 높은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을 제외한 12개 동에 만든 우동소는 주민이 지역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활동거점 공간이 됐다. 기획·예산·인력 등 관리업무는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수행하고 일상적인 동네관리 업무는 우동소가 맡아 민관 상호 보완 동네관리 실현을 목표로 시작된 구의 시도다.●우동소 직원들 시급 1만원 이상 받아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인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우동소의 특징이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을 직접 채용해 스스로 동네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동네 토박이 주민부터 20~30대 젊은 청년까지 자신의 동네를 위한 참여로 우동소는 움직인다. 우동소에는 주민 15명 정도가 시급 1만원 이상의 생활임금을 받으며 근무한다. 생활·방역 현장지원팀장이 방역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공공일자리 현장인력 관리와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소, 순찰, 생활민원 등을 처리한다. 그 밖에 현장 일선의 업무 처리는 ‘클린코디’, 등굣길 안전지킴이, 방역, 환경정비 등 우리동네 일자리 참여자들이 맡는다. ●취약계층에 세탁·배달 원스톱 서비스 우동소 12곳이 제공하는 공통 생활편의 서비스는 방역, 청소, 무단 적치물 정리, 공원·녹지관리 등 ‘청소·환경분야’, 안심귀가, 교통안전, 안전순찰 등 ‘생활안전 분야’, 생활용품 공구 등 공유, 집수리, 무인 택배함 운영 등 ‘주민편의서비스 분야’와 주민 사랑방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 분야가 대표적이다. 특히 청소환경 활동은 각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서 청소 취약지역을 꿰뚫고 있는 클린코디의 활약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동소는 보안등을 점검하고 안전 취약지역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네 생활안전 문제도 해결한다. 동네 구석구석 해충 제거 및 코로나19 방역도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공통 생활편의 서비스 외에 주민 아이디어로 탄생한 동별 특화사업들도 별도로 추진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주민 제안으로 시작한 ‘중림동 행복빨래방’ 사업은 우동소가 맡아 관리하며 수거, 세탁, 건조 뒤 배달까지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안부를 살피는 역할도 겸한다. ●서 구청장 “우동소, 중구 발전의 한 축” 다산동은 골목길 청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우리동네 주민 골목분양제’로 골목별 청소 취약 지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청소 체계를 마련했다. 다세대 주택이 많고 언덕길과 비좁은 골목이 이어진 동네 특성상 미흡하기 쉬운 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 환경을 책임질 주민을 지정한 것이다. 우동소는 동네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네 카페, 사랑방 역할을 한다. 청구동은 매일 색다른 강좌를 여는 ‘청구동 클라쓰’를 운영해 다양한 세대가 즐겨 찾는 동네 배움터로 우동소를 활용한다. 구 관계자는 “처음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처럼 주택가에서도 청소환경, 생활안전 등 주민이 손쉽게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며 “하지만 우동소는 어느새 영유아, 노인돌봄까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서비스를 구상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동소 탄생이 가능했던 것은 ‘동정부’라는 선행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정부는 마을이 하나의 작은 생활정부가 되는 것으로,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서 구청장은 “‘우동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첫걸음”이라면서 “정책적 지원으로 우동소가 중구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참사의 원인규명과 함께 ‘관행적인’ 재개발 관련 인허가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맡는 광주 동구 공무원의 인허가뿐 아니라 정재계에 금품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와 총무이사 아들,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한 개의 건물을 쪼개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A씨가 조합장을 맡았던 다른 재개발구역 여러 곳에서도 건물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과 사업이 끝난 학동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A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주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접촉한 대상으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8일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엉터리 해체계획서도 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참사가 난 건물의 해체계획서에 기재된 측정자가 홍길동이고, 측정날의 기상상황도 달랐지만 동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며 지난 17일 현장 공사 관리자와 굴삭기 기사 2명을 구속했다. 또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개발 관련 인허가 비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맡는 광주 동구청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재계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총 1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인 경찰은 지난 17일 현장 공사 관리자와 굴삭기 기사 2명을 구속했다.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20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11명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에는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총무이사 아들, 동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과 사업이 끝난 학동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을 맡은 A씨가 정관계에 분양권을 나눠주며 로비를 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접촉한 대상으로 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구의원, 현직 경찰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한 개의 건물을 쪼개 여러 개의 분양권을 확보해 그만큼 이익을 챙기는 투기 수법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해당 건물은 너무 쉽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A씨가 조합장을 맡았던 다른 재개발구역 여러 곳에서도 건물 쪼개기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광주 건물 해체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지만 담당 구청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중에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서 광주 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이 엉터리로 작성됐지만 구청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문건에는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측정 날의 기후 상황 등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광주지방노동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노동청이 철거 작업과 철거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감독 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인허가 특혜받으려 아파트 제공 정황건설사·공무원은 사업예정지 원룸 매입다가구→다세대주택 변경 분양권 확보 철거 업체 대표·현장 관리자 2명 구속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개발 조합 임원과 조폭·철거업체 간 하도급 비리와 투기 의혹도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 조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 건축물 해체공사를 수주한 한솔기업 현장 책임자다. 조씨는 한솔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백솔건설 대표이자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한 사람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총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학동 3·4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조합 임원과 지역 정관계 인사의 로비·유착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학동 3·4구역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얻기 위해 전직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경찰 간부, 행정 공무원, 사업가 등에게 3구역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또 2019년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임원과 가족 등이 이곳과 이웃한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 사업지에 다가구주택(원룸) 12가구를 사들였고, 동구 건축과 공무원도 같은 날 원룸을 매입했다고 복수의 조합원들은 설명했다. 이 원룸은 애초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이들이 매입 전 가구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동 건물 붕괴의 원인 규명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개발 조합 비리와 공무원 유착설 등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는 복마전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개발 조합 임원과 조폭·철거업체간 하도급 비리와 투기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모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학동 4구역 일반건축물 철거를 하청받아 현장 공사를 관리한 한솔기업 관계자와 건물을 철거에 참여한 백솔건설 대표, 안전 점검표 기록 등 감리일지를 쓰지 않은 감리자 등이다. 경찰은 학동 3·4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조합 임원과 지역 정관계 인사의 로비·유착설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지역에서는 학동 3·4구역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얻기 위해 전직 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경찰 간부, 행정 공무원, 사업가 등에게 3구역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임원과 가족 등이 이곳과 이웃한 지산1구역 재개발 예정 사업지에 다가구주택(원룸) 12가구를 사들였고, 동구 건축과 공무원도 같은날 원룸을 매입했다고 복수의 조합원들은 설명했다. 이 원룸은 애초 재개발 과정에서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됐지만, 이들이 매입 전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가구주택 세대 쪼개기를 눈감아주는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주 북구 운암 주공3단지 철거 현장에서도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밑둥부터 해체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는 이날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GS건설,한화건설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동 건물 붕괴 원인 규명과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 3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한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충북 청주지역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청주시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가 26일 제출한 청주시 주거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주시 1인가구 비율은 31.6%다. 2000년 16.1%의 두배에 가깝다. 2005년 22.8%, 2010년 26.5%, 2015년 27.0%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전국 평균 1인가구 비율은 30.2%, 충북 평균 1인가구 비율은 32.9%다. 청주지역 빈집은 2만7747호로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8.4%)보다 높은 9.5%다. 빈집의 3분1은 1990년대 건축된 아파트다. 시민들의 주택유형별 분포는 아파트가 73.1%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21.6%, 다가구주택 4.7%, 연립 3.9% 순이다. 청주지역 자가거주 비율은 2015년 기준 61%다. 시군별 자가거주 비율은 5년마다 공개되는데 2020년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시는 이같은 통계를 참고해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청주시의 주택현황과 주거실태 분석, 인구·가구 및 주택시장 분석, 주택 수요·공급 전망, 주택정책 기본방향과 비전,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가구 구성 변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 등 다양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연구 결과물은 청주시 주택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재개발구역 부동산을 매입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아들 2명과 지분을 나눠 19억 9000만원(대출 5억 8000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성 구청장이 해당 주택을 구입한 시기가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한 2015년 1월 이후여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성 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공직자 등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재개발구역 부동산을 매입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시민단체가 성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는 마쳤다”면서 “현재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아들 2명과 지분을 나눠 19억 9000만원(대출 5억 8000만원 포함)에 매입했다. 성 구청장이 이 주택을 구입한 시기가 서울시,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2015년 1월)한 직후라서 성 구청장에게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신고를 지난해 11월 접수하고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성 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달 21일 성 구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경호처 과장 A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1888㎡를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인 형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경기남부청은 또 경기 광명·시흥 신도기 투기 의혹 핵심 인물이자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리는 LH 직원 강모씨가 2005년 강릉시가 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기 4개월 전 해당 부지에 있는 농지를 매입한 뒤 매입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를 접수하는 합수본 신고센터는 전날까지 86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서울 금천구는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고, 상세주소 번호판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건물 이외에도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뒤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공적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21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단독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주소사용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구가 직권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 외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동업자가 동네후배에 지시해 사업자금 훔쳐 대낮에 강남 빈집털이로 현금 6억 7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절도범 4명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 등 20대 4명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의 동업자인 A(29)씨는 피해자 자택에 사업자금인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B(26)씨에게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면 1억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B씨는 다시 친구인 C(26)씨와 C씨의 후배인 D(25)씨를 통해 돈을 훔쳐낸 뒤 이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600만원의 사례금을 줬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기 성남시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4명을 검거하고, B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1명도 붙잡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훔친 돈 중 2억 5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의 용처를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던 반려동물 유기가 지난해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 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지난달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유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 의무도 생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13만 5791마리)과 비교하면 5000마리가량 감소한 것이다. 2016년 8만 9732마리였던 유기동물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3년 새 50%나 급증했지만, 지난해엔 변곡점을 맞았다.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도 2019년 21.8%에서 20.7%로 낮아졌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캠페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법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 접수된 유기동물 수는 751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9495마리)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이 의무화됐다. 위반 땐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을 학대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내년 2월 11일부터는 소유자가 등록 대상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선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땐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봄맞이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다음달까지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을 걸고, 지방자치단체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현직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17일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앞서 권익위는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했다. 이어 성 구청장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4개월 동안 조사했다. 그 결과 성 구청장이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지 6개월 만인 그해 7월 해당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20억원가량에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현 시세는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공직자가 이해충돌과 관련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내부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성 구청장같이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는 징계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에는 과태료, 형벌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선출직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등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강남 주택가 대낮 빈집털이경찰, CCTV 분석해 용의자 추적 중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대낮에 현금 수억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누군가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침입했다. 피해자는 용의자가 집에서 나오는 길에 맞닥뜨리고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소리쳐 주변에 있던 이들이 뒤를 쫓았으나 붙잡지 못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5억 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용의자는 170㎝ 정도의 체격이며,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행방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서울 서대문구가 저층 주거지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 개선을 지원한다. 구는 20년 이상 된 주택의 수리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집수리 비용 보조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홍제역 일대, 천연·충현동, 신촌동) ▲홍은동 8-417번지 일대 ▲남가좌동 수색로2길 일대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다.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유자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붕, 단열, 외벽, 외부창호 등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최대 1200만원까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의 경우 집수리 비용을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단독주택은 6000만원,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가구당 3000만원, 다가구주택은 호당 3000만원까지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지역 내 주택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이율 0.7%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집수리 비용 보조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0일까지다. 수리비용 저리 융자의 경우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희망하는 주민은 서대문 집수리지원센터(02-330-8409)에서 상담을 받은 후 구청 도시재생과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나 서울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 주거환경 개선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서울 강서구의 ‘나홀로 아파트’에 살았을 때다. 빌라를 허물고 지은 건물로, 12층 높이에 원룸(2~5층)과 아파트(6~12층)가 섞여 있었다. 원룸은 16가구, 아파트는 14가구였다. 총 30가구인데 주차 공간은 고작 8면이었다. 아파트와 원룸 입주자 간에 주차를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건물주가 원룸 입주자들의 경우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놨다며 원룸 입주자들의 주차를 막았고, 원룸 입주자들은 그런 조건을 들은 적이 없다며 차를 댔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주차 지옥’이었다. 인근 나홀로 아파트와 원룸 건물 상황도 비슷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매일 주차대란이 빚어졌다. 늦은 밤이나 아침 출근 시간 때 차를 빼라는 경적 소리와 고성은 다반사였다. 도로나 골목 불법주차도 일상이었다. 화재 때 소방차 진입은 언감생심이었다. 집 주변 일대는 과거 저층 주거지(빌라)와 모텔이 밀집해 있었다. 2011년을 전후해 모텔을 허물거나 빌라 두세 채를 묶어 12~15층 높이의 나홀로 아파트와 원룸을 지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원룸과 아파트가 섞인 나홀로 아파트와 원룸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집과 집 사이의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늘어섰다. 건물주들은 주차 공간 확보 같은 건 내동댕이쳤다. 정부에서 서민과 1·2인 가구 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아래 주차 공간 확보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원룸에 사는 20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은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두 다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작용했다고 한다. 주택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젊은층의 소비 경향을 도외시했다. 요즘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마이 카’ 시대다. 홀로 사는 직장인들 중에는 빚을 내서라도 외제차를 모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탁상공론도 이 정도면 4차원을 넘어 고차원 수준이다. 자치구에서는 70%까지 완화했다고 하는데, 30가구에 주차 공간 8면(26.6%)도 가능했던 것을 보면 꼼수가 판을 쳐도 되는 법의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 전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초역세권을 자랑하는 곳인데도 주민 만족도는 처참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건물들을 어떻게 죄다 허가해 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데, 딴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일대 나홀로 아파트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공인중개사들도 하나같이 ‘주차 공간 부족’을 들며 난색을 표했다. 집값이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올 들어 기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했다. 서울에 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역세권·빌라촌 고밀개발을 꺼내 들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 아래 주차장 의무를 완화한다는 점이다. 빌라촌 고밀개발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주택을 줄줄이 짓겠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과 다름없다. 서울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70%를 밑돌고 있다. 자동차 10대 중 3대는 불법 주차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인사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니 일단 집 수치부터 늘려 놓은 것”이라며 “주차 같은 삶의 질과 관련된 대책은 우선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귀띔했다. 올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몇 해 전 빌라촌 재개발 지역에서 살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주택 공급 수치를 부풀리는 데만 목을 매서는 안 된다. 전쟁터 같은 ‘닭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안식처’를 공급해야 한다. hunnam@seoul.co.kr

서울 중구는 공공주택에 주로 설치됐던 ‘음식물쓰레기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20세대 이상 일반주택에도 확대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량기를 설치해 왔으며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관내 공동주택 92%에 보급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일반주택 거주비율이 60%에 육박한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 2017년부터 40세대 이상 일반 주택에도 보급해왔다. 그러나 신청이 미비해 20세대 이상인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도 신청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장비에 전자태그를 인식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저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그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계 1대로 60∼70세대가 사용 가능하고 배출량만큼 즉시 수수료를 부담해 배출자의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의 배출로 미관상 좋지 않았던 일반주택가의 골목길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량기가 설치되면 24시간 상시 배출이 가능하며 음식물쓰레기는 비닐봉투에 담아 그대로 종량기 안에 투입하면 된다. 티머니, 캐시비 등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배출한 만큼 결제되며 배출 수수료는 1kg당 130원으로 기존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20세대 이상 종량기 공동사용이 가능한 장소로 협의하여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환경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 종량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나 통신비 또한 구청에서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청소행정과(3396-5463)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종량기 설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로 인한 냄새 등 주민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일반주택가 골목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형맹견주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목줄 2m 이내’ 시행은 1년간 유예앞으로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반려동물을 버린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재판을 거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보험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보험료는 연 1만 5000원 수준이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등록대상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미한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선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감안해 정부는 1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고 ‘인식표’를 빼기로 했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단, 등록방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외출 때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게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학교 등에서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서 학교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단,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소방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 동물에 대해선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농식품부,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동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최대 3년 징역동물유기 벌칙은 과태료→벌금형…전과 남아장애인보조견, 경찰견은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재판을 거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에 바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건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보험료는 연 1만 5000원 수준이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등록대상동물이란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선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정부는 1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겨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고, 기존에 인정하던 ‘인식표’는 제외하기로 했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단, 등록방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해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서 학교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단,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을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되는 경찰견이 추가됐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앞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시 처벌 기준과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와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유자는 오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ｍ 이하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제한은 안정된 정착을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동물실험 윤리도 강화했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학교에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는데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강동, 돌·백일상 무료 대여 서비스 강동구는 지역별로 운영 중인 영유아복합공간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3호점에서 백일상과 돌상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돌상과 백일상을 비롯해 테이블 보, 전통 실타래, 화병, 꽃신, 모형 케이크, 각종 장식 소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대상은 장난감도서관 회원 중 생후 100일 전후 영아를 둔 회원 또는 생후 1년 전후 영아를 둔 회원이다. 홈페이지(www.gdkids.or.kr)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한 후 빌리면 된다. 대여 기간은 총 10일이고 이용요금은 무료다. 구는 향후 ‘아이·맘 강동육아시티’ 호점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로, 경찰 출신 ‘안전자문관’ 운영 종로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안전자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주민 생활안전과 관련해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자문을 받아 각종 사건,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2014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안전자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도 지속적인 안전자문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공개채용했다. 종로경찰서 및 혜화경찰서 등에서 근무한 전직 경찰을 안전자문관으로 채용했다. 중구, 원룸·다가구 상세주소 부여 중구가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동·층·호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한다. 중구는 대상이 1923동에 달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은평,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은평구는 올해 은평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갈현청소년센터와 함께 청소년 친환경 라이프 ‘아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망은 ‘아이들이 부리는 오기’라는 순우리말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이다. 청소년 10여명이 팀을 이뤄 청소년 흡연, 무단투기, 학교주변 유해시설 정비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다. 은평구는 해당 프로젝트 청소년 참여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갈현청소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치도봉’ 온라인 의제 설명회 도봉구가 1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협치도봉 온라인 의제 설명회를 한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으로 협치 의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포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으로 유튜브 채널 ‘협치도봉’에서 실시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올해 협치 포럼 의제에 관심 있는 주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전화로 사전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협치도봉’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치포럼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관련 의제를 살펴본다. 강서, 청소년 대상 재능기부자 모집 강서구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할 ‘지역사회기여 장학생’ 20명을 모집한다. 참여 장학생들은 초·중·고교생의 멘토가 돼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에서 학습지도, 예체능교육, 진로탐방, 고민상담 등을 한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해 강서구에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최근 1년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면 된다. 단 4학년과 휴학생은 제외된다. 선발된 장학생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120시간 동안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