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도록 개선돼 편의성을 높였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월)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및 제한, 공급량 추정을 통한 지역별 물량 할당 등의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적정선 유지 및 공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GH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주거비를 지원한 것을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북한 전세기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다혜씨가 서씨 급여 일부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 자녀의 해외 이주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 소식을 들은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서울 성북구는 낡은 집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나 창호·단열재 교체를 돕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건물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지원 대상 공사는 단열·창호·방수·조명공사 및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와 연관된 부대 공사다. 오는 6월까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 실현과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3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와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집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형을 마친 뒤 지난해 6월 19일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다. 조두순은 월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선부동 주민들의 반발로 이사는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3일 기존 거주지로부터 2㎞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바 있다.

일반 가구, 면적에 따라 공사비 30~90%까지 차등 지원 경기도 안양시는 수도관 노후로 불편을 겪는 가구를 위해 수도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는 5억 원을 투입해 노후·부식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면서 1가구 기준 연면적 130㎡ 이하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180만 원 내에서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90%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체 비용은 전액(공고한 표준 총공사비 기준 100%,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용배관을 교체할 경우 가구당 최대 60만 원까지 별도 지원한다.

안산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때 대지(마당)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때 대지(마당)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하면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더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주도의 자발적 나눔 실천 사업이다. 기부자가 사업 참여 업체에서 물건(또는 서비스)을 구매할 때 한 개 값을 더해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한다. 구는 2019년 다가구주택이 많은 용답동, 송정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7개 동으로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17개 전 동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현재 약 130개 업체가 이웃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총 1399건 약 2750만원의 기부가 이뤄졌고, 복지 취약계층 2807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의 값이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구매하고 남은 잔돈이나 소액도 기부할 수 있으며 현물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된 현금과 물품은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서 쿠폰을 발행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미담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왕십리도선동에 있는 한 미용실은 복지관과 연계해 평소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이용권을 기부했다. 한 제과점에서는 원플러스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품을 구성해 기부했다. 성수동의 한 식당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가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손예진이 지난해 강남역 인근에 새로 지은 건물이 반년 넘게 공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스1이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손예진은 2022년 8월 9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신논현역,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있는 대지면적 277.7㎡(84평)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을 244억원에 매입했다. 강남역 상권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유동 인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대로변 이면 코너에 위치해 접근성과 가시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손예진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뒤 바로 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신축 빌딩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24㎡(219평) 규모다. 지난해 6월 건물이 준공 완료됐지만 아직 입점한 업체는 없다고 매체는 전했다.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강남역 상권에 맞는 임차 업종을 구하고 있다. 서울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에 있음에도 반년 넘게 공실인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가 꼽히고 있다. 2층 기준 3.3㎡(평)당 임대료가 30만원으로, 40평 기준 월 1215만원에 관리비 122만원까지 내야 한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과장은 “인근에 같은 2024년식 신축 건물에 2층 상가가 평당 임대료 26만원에 맞춰진 사례가 있다. 손예진 건물은 이 건물보다 접근성이 더 좋고, 2층 전용 출입구까지 있는 매물로 2층의 평당 30만원은 적정한 시세로 보인다”면서 “다만 임대료가 높다 보니 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예진과 남편인 배우 현빈은 부동산 재테크로 그간 많은 시세차익을 봤다. 두 사람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해도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손예진은 2023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빌라를 48억원에 매도했다. 2008년 30억원에 매입한 빌라를 15년간 갖고 있다가 18억원의 차익을 봤다. 또한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했다. 현빈은 지난 2021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고급빌라 마크힐스를 40억원에 매각해 1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현빈은 2009년 해당 빌라를 구매해 11년간 거주했다. 2013년에는 강남구 청담동의 다가구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상가건물을 신축했으며, 해당 건물의 시세는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에서 또 다시 수십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왔다. 이들은 집단 고소를 예고했다. 5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 상인동 다가구주택 4곳에서 세입자 19명이 전세 보증금 2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다가구주택은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갔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치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지 못한 보증금은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4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건물 소유주는 지난해 초 세입자들에게 은행 이자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6일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달서경찰서에 접수한다. 대책위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31일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이 만료될 경우 상인동 피해자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전세·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등의 시장이 위축됐고, 젊은층의 아파트 선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 2576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 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 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중후반에서 70% 초반대를 오가다가 집값이 급등기인 2020년 73.0%까지 뛰었다. 2021년 아파트 거래 비중은 65.9%로 다시 낮아졌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난 2022년에는 58.7%로 떨어졌다. 그러다 2023년에는 역전세·전세사기 사태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량이 2022년의 14만 2010가구에서 9만 3244가구로 급감했고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다. 지방 주택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보다 높다. 지난해 서울 주택매매 거래에서 아파트 비중은 62.4%였다. 대구에서 일어난 주택 매매거래 2만 7663건 중 90.5%(2만 5027건), 광주에서도 1만 8497건 중 90.5%(1만 6740건)가 아파트였다. 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 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 아파트 쏠림 현상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택 물량이 아파트라 아파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광주도 마찬가지”라며 “MZ세대가 주택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왕 소유하려면 살기 편하고 나중에 팔기도 쉬운 아파트로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남 서천에서 2살짜리 여아가 숨진 채 방치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는 지난 7월 어린이집 퇴소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14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쯤 서천군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 베란다에서 2살짜리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됐다. 아이 시신은 20대 부부가 2023년에 낳은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신고 접수 후 서천군이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사망 시간이 꽤 지나 아이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 부부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서천읍 한 어린이집을 퇴소 후 다른 어린이집 등에 등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아이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두 살배기 여아를 숨진 채 방치한 부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충남 서천경찰서는 20대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청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아이 거주지인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 집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두 살 여아를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로,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지 시일이 꽤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아이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부부의 사진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을 통해 공개됐다.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화이트칼라 범죄자 등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CE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으로 송환된 전세사기 피의자 40대 남모씨와 최모씨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남씨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자신들 돈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금융권 대출과 임차 보증금을 통해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19일 미국으로 도주했고,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2023년 8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7월 남씨 부부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해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 검거된 이들에 대해 연방 이민법원은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은 이들이 추방되기 직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62억원을 떼먹고 미국으로 도주한 이들의 얼굴이 외국 기관에 의해 공개되자 국내에서도 추가 피해나 범죄자의 도피를 막기 위한 신상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일부 유튜버 등이 ‘사적 제재’로 범죄자 사진을 공개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2010년부터 시행된 범죄자 신상 공개는 지난해 1월 대상 범죄가 기존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서 내란·외환,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까지 확대됐다. 또 모자와 마스크 없이 범죄자 최근 얼굴을 찍는 머그샷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사기 등 경제 범죄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명예교수는 “금융 사기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라며 “외국에 도피해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한국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한국인 부부를 추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현지시간) ICE는 “집행·추방운영국(ERO)이 본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한국인 두 명을 19일 추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ICE에 따르면 한국인 최모(45)씨, 남모(49)씨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한국과 미국 공조 작전에 의해 검거됐다. 부부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까지 4월까지 약 4년간 대전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쳐 임차보증금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만으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교환가치보다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더 큰 ‘깡통 전세’였지만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전·월세입자는 90명에 달하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한 뒤 범행을 이어갔다.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인근 국가로의 도주에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 등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를 요청했다. 지난해 2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 같은 해 7월, 마침내 피의자들의 미국 내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지 ERO과의 긴급 공조로 9월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미 양국의 성공적인 공조 작전 끝에 덜미가 잡힌 두 사람은 도피 2년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85㎡ 이하 주택의 보증금 5억 원까지 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 금천구가 독산1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금천구 특화 에너지자립마을인 금하마을 내에 있다. 14면의 주차면을 갖췄다. 금천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주차 수요가 높았고, 반경 300m 내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면도로와 인접한 면에는 자동차 급발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높이 1m, 두께 23㎝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주민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금하마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협의체와 협력해 주차장 옹벽을 따라 이동식 정원을 조성했다.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유 주차 서비스를 통해 인근 ‘금천에코에너지센터’를 견학하는 방문자 등의 주차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독산1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기쁘다”며 “특히 에너지자립마을에 특화 주차시설로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독산1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일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금천구 특화 에너지자립마을인 금하마을 내에 있다. 14면의 주차면을 갖췄다. 금천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주차 수요가 높았고, 반경 300m 내 공영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면도로와 인접한 면에는 자동차 급발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높이 1m, 두께 23㎝의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주민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금하마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협의체와 협력해 주차장 옹벽을 따라 이동식 정원을 조성했다.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유 주차 서비스를 통해 인근 ‘금천에코에너지센터’를 견학하는 방문자 등의 주차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독산1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기쁘다”며 “특히 에너지자립마을에 특화 주차시설로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술값을 달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집에 불 지른 6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B(51·여)씨 주점에서 함께 양주 등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B씨를 데리고 가 잠잔 뒤 B씨가 “술값 2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로 B씨의 손목을 긋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종이를 모아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틀 전인 26일 대전 서구의 한 점집에서 주인 C(63)에게 신문지로 둘러싼 흉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내림굿해주겠다”고 1000만원을 가져간 뒤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들인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술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8년 더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8~9년 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A씨에게 의사결정·사물 변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에도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이 0.5g이라고 밝혔다. 범행 3시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힘들고,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마약 중독자다.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약을 쉽사리 끊지 못했고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등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마약을 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고 한순간 잘못된 행위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 3시간을 방치했다”면서 “절대로 자수와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법정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