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가계가 국내 주식투자에 쏟아부은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3조원에 이르렀다. 동시에 가계빚도 역대 최대를 기록해 가계의 주식투자 상당 부분이 ‘빚투’(빚내서 주식투자)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코스피 3000 시대’의 이상 징후를 단적으로 대변한다. 7일 한국은행의 ‘2020년 3분기 자금순환’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빚을 의미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53조 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4조원) 대비 29조 2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이 1년 전보다 30조원 가까이 폭증한 5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금조달과 금융부채 모두 200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전체 자금 운용 규모는 83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직전 분기(110조 1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전년 같은 기간(40조 6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나눠 보면 주식·펀드투자 급증이 눈에 띈다. 3분기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규모는 22조 5000억원으로 2분기 사상 최대였던 21조 3000억원을 다시 넘어섰다. 1년 전 8000억원이 감소한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가계의 주식·펀드 투자는 2019년 4분기 5조 4000억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들면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1분기 3조 2000억원에서 2분기 21조 30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이어 3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3분기에 빚투가 정점을 찍은 셈이다. ‘서학개미’ 등이 투자하는 국외 운용 규모도 8조 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 1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22조 5000억원)와 국외(8조 2000억원)에서 주식 투자를 위해 굴린 돈이 30조 7000억원이나 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은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가면서 자금 운용에서 주식 부분이 많이 늘었다”며 “거주자가 발행한 국내 주식뿐 아니라 비거주자 발행 주식(해외주식) 투자 운용액도 3분기 중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가계가 빌린 돈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졌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82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101.1%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00%를 넘은 것으로 국가 전체가 1년간 번 돈으로 가계가 진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1.3%로 사상 최고치이다. 가계 빚이 급증한 원인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 집값 폭등에 불안해진 젊은층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까지 받아 집 마련에 나섰고, 다락같이 오른 가격에 부동산 구매를 포기한 일부 2030세대는 최근에는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가세했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인 2030세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년 동기대비 8.5%로 전체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7%)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시장에 풍부한 자금을 공급하지만 이는 언젠가는 회수해야 한다. 세계 경기가 회복하면 금리가 오를 것이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내년 4월부터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규모에 따라 상환기일을 다르게 하는 등 원리금 상환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황을 분석해 원리금 탕감 등의 세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당국은 현재 급증하는 가계빚을 우려해 신용대출을 막은 상태다.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도 임차료와 고정비를 감당해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신용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금융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 점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도움을 청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크게 제약돼 빚은 늘었고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백신접종 등으로 내년에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줄어든다면, 소비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원리금 조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빚을 갚느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탓이다. .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늘리고,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까지 급증하면서 가계·기업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문 신용(가계·기업 부채)은 211.2%로 집계됐다. 2분기(206.9%)보다 4.8% 포인트 올랐고,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다. 1년 전(194.7%)보다는 16.6% 포인트나 뛰었다.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는 101.1%, 기업 부채는 110.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4% 포인트, 9.2%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빚이 GDP를 넘은 건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 빚 등을 합친 가계부채가 1940조원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이 각각 7.2%, 6.8% 증가했다. 가계빚이 빠르게 불어난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은 1년간 0.3%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3%로 높아졌다. 이 또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기업 대출은 3분기 1332조 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 기업 부도 확률은 올해보다 0.2% 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늘리고,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까지 급증하면서 가계·기업 빚이 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문 신용(가계·기업 부채)은 211.2%로 집계됐다. 2분기(206.9%)보다 4.8% 포인트 올랐고,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다. 1년 전(194.7%)보다는 16.6% 포인트나 뛰었다.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는 101.1%, 기업 부채는 110.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4% 포인트, 9.2%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빚이 GDP를 넘은 건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가계 부채는 3분기 1682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이 각각 7.2%, 6.8% 증가했다. 가계빚이 빠르게 불어난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은 1년간 0.3%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1.3%로 높아졌다. 이 또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기업 대출은 3분기 1332조 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년 기업 부도 확률은 올해보다 0.2% 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열풍과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3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유례없는 규모로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3분기 마통·신용대출 22조 폭증… 작년 1년치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전 분기보다는 44조 9000억원(2.7%)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돼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2016년 4분기(46조 1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3분기 잔액 기준 가계대출(1585조 5000억원), 판매신용(96조 6000억원)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기타대출은 3분기 695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2조 1000억원 급증했다.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증가 규모인 23조 1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매매, 전세 거래량이 2분기나 지난해 3분기보다 늘었기 때문에 주택자금 수요가 있었고, 주식자금 수요도 있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 대비 17조 4000억원 증가한 890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등락 따라 심각한 문제될 수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 1분기(4.6%)부터 커지기 시작해 3분기에는 7.0%(전년 같은 기간 대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34개국 중 일곱 번째로 컸다.한은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가계·기업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6.2%에 달한다. 가계와 기업 빚이 나라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여기에 21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까지 더하면 국가와 민간이 진 빚은 5800조원이 넘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나 기업부채와 달리 부동산 영향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동학개미들의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와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 6월 말 기준 1637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15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빌려준 신용공여액도 8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였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너도나도 빚을 내 자산시장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원으로, 2002년 4분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전 분기 대비 25조 9000억원(1.6%) 늘어난 것이다. 증가폭은 1분기(11조 1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고, 지난해 4분기(27조 8000억원)와 비슷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가계가 갚아야 할 부채를 말한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1545조 7000억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2분기 증가액 23조 9000억원은 2017년 4분기(28조 7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시중은행은 전 분기 대비 14조 4000억원, 2금융권은 2000억원, 보험·증권·대부업체 등 기타금융기관은 9조 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주담대와 기타대출로 이뤄진다. 2분기 주담대는 873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 8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1분기(15조 3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2분기(8조 4000억원)보다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 주담대가 10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8조 7000억원) 대비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패닉 바잉’(공황 구매)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전세자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분양물량 증가로 중도금 대출 같은 집단 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은 672조 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9조 1000억원 급증했다. 이 중 증권사들의 신용공여가 7조 9000억원이나 됐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2분기에만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상장사 주식 11조 4000억원, 코스닥 등록사 주식 4조 4000억원 등 모두 15조 8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불이 붙어 온 나라가 카지노판이 됐다”면서 “지금 금리가 싸다고 빚을 내는데 상황이 반전되면 개인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금융권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신용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기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는 1.74~3.76%인 반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3~4.27%다. 신용대출금리는 금융채 6개월물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금융채 5년물이 산정 기준이다.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1.0% 포인트 떨어진 것이 단기물에는 그대로 반영됐지만 장기물에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고 영향 또한 줄어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신용대출 경쟁이 벌어진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13일 기준)은 121조 4884억원이다. 이달 들어 9영업일 만에 1조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전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 일부를 신용대출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주식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도 주식시장 호조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는 이달 들어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선 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이미 가계빚은 포화 상태다. 2018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평균이 130.6%인 반면 우리나라는 184.2%다. 이후에도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기가 되면 지나친 가계부채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가계자금 사정을 악화시킨다. 신용대출은 변동금리인지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바로 따라 오른다.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주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선 점검해 보기 바란다. 가계부채는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소득 증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광의 통화량 3053조… 상반기 가계빚 40조한은 “집값 상승 제한… 전셋값 상승 우세”일각 “시장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 지적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3월 ‘빅컷’(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후 4개월 만에 부동산·주식 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0%대 금리로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053조 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5조 4000억원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4월에도 전월 대비 34조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40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가계대출 증가액(60조 7000억원)의 66.8%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도 1~6월 32조 2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의 79.3%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증가액(45조 7000억원)의 70%를 넘었고, 2018년 증가액(37조 9000억원)에 육박했다. 한은이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 0.75%에서 0.5%로 0.25% 포인트 내리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더 쏠렸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을 뜰썩이게 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은의 시각은 다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빅컷 단행 때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기업 생존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기준금리 동결 때도 ‘부동산 폭등 문제는 기준금리로 해결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내비치며 “정부가 6월과 7월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력해 앞으로 주택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향후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택 전세가격에 대해선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올해 못지않게 뜨거웠던 점,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고강도로 옥죈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얼마나 심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도 한은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안이하게 접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 주변에도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한은의 ‘증시주변자금 동향’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6조 1819억원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1999년 이전 우리나라 증시·통화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지난해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1919조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므로 올해 GDP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계빚(가계신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1600조원이던 가계신용은 지난 3월 말 1611조원으로 11조원이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아직 결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더한 금액으로 가계의 포괄적인 부채를 뜻한다. 가계신용은 3개월마다 발표되는데 6월 말 증가도 확정적이다.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8월 19일 발표된다. 코로나19로 가계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7일까지 1조 8685억원이 늘었다. 지난 3월 2조 2408억원이 늘어난 뒤 4월(4975억원)에는 주춤했지만 5월(1조 689억원)에도 1조원 이상 늘었다. 빚이라도 내서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속도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을 지난해 4분기 기준 95.5%로 계산했다. 직전 분기(93.9%)보다 1.6%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이 오름폭은 홍콩과 함께 세계 43개 국가 중 가장 크다. 올해는 GDP는 줄어들고 빚은 늘었으니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빚더미에 앉으면 이자를 갚느라 소비가 안 이뤄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통계청이 3개월마다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대표적인 예다. 올 1분기 가계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3.7%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4.9%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음식숙박, 오락문화의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비용은 7.2% 늘었다. 기업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3월 18조 7000억원, 4월 27조 9000억원, 5월 16조원씩 늘었다. 4월 증가치가 200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3월은 두 번째, 5월은 세 번째로 큰 규모이다. 당장은 대출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니 빚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대출상환이 지난 3월부터 6개월에서 1년가량 유예된 상태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쯤 가계와 기업의 빚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테니 가계와 기업의 채무구조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일부 법무법인들은 청산팀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벌어진 사태를 정리해야 하는 일들도 빚더미처럼 쌓여만 간다. lark3@seoul.co.kr

12·16 대책 영향 주담대 큰폭 늘었지만 신용카드 사용 17년만에 최대폭 감소로 가계부채 증가율 0.7%… 속도는 둔화돼올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611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면서 전체 가계빚 증가 속도는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4분기보다 11조원(0.7%) 증가한 1611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증가 폭은 지난해 4분기(27조 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3조 2000억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컸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가계빚 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1분기 0.2%, 2분기 1.1%, 3분기 1.0%에서 4분기 1.8%로 가팔라졌다가 올 1분기 0.7%로 내려갔다. 이처럼 증가세가 꺾인 것은 판매신용 잔액이 89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4%(6조 1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카드 결제가 감소했고, 그만큼 갚아야 할 카드대금 부담도 줄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1521조 7000억원으로 한 분기 만에 17조 2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663조 5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 분기보다 15조 3000억원 늘어난 858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액은 2017년 3분기(15조 9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고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후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9만 8000가구 정도였던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4분기 29만 3000가구, 올 1분기 32만 5000가구로 늘었다. 전국의 주택 전세거래량도 지난해 4분기 30만 가구에서 1분기 35만 9000가구로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 발표와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 등이 집을 내놓으면서 1분기 주택 거래가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대출규제·자금출처 조사로 집 수요 위축 코로나 진정·경기 활기 땐 주택 시장 자극 가계빚 증가 속도 빨라진 시점 금리 낮춰 일각 “규제 강해 가계빚 안 늘 것” 반론도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리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더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해 말 처음으로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워낙 강해 당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적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 국내 실물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큰 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당장은 정부의 잇따른 ‘집값 잡기 정책’ 때문에 대출 규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자금 출처 조사까지 강화됐고 아파트값 역시 현재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도 월세를 못 내면 집을 팔아야 한다. 상가 수익률 하락에 따른 공실률도 상승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라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된 뒤 시차를 두고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고,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빚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1600조 1000억원 규모의 가계빚은 이번 금리 인하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2016년 12.1%에서 지난해 4.3%로 둔화했지만 지난해 1분기 0.2%, 2분기 1.1%, 3분기 1.0%, 4분기 1.8%로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어 놓은 상황이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나 단기 대출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엄격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내려도 대출 규제가 강해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리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더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해 말 처음으로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워낙 강해 당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적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상당히 커졌고 국내 실물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큰 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당장은 정부의 잇따른 ‘집값 잡기 정책’ 때문에 대출 규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자금 출처 조사까지 강화됐고 아파트값 역시 현재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도 월세를 못 내면 집을 팔아야 한다. 상가 수익률 하락에 따른 공실률도 상승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금리 인하를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시중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라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가 활성화된 뒤 시차를 두고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고,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빚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말 기준 1600조 1000억원 규모의 가계빚은 이번 금리 인하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2016년 12.1%에서 지난해 4.3%로 둔화했지만 지난해 1분기 0.2%, 2분기 1.1%, 3분기 1.0%, 4분기 1.8%로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이다. 　이영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어 놓은 상황이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나 단기 대출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엄격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내려도 대출 규제가 강해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빚이 1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됐지만,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로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폭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 1000억원으로 전년(1536조 7000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2015년 증가율 10.9%, 2016년 11.6%로 가파르게 늘어나던 가계빚은 부동산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2017년(8.1%)과 2018년(5.9%)에는 증가폭이 둔화했고 지난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4.1%)은 2003년(1.6%) 이후 가장 낮았다.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도 2016년 12.1%, 2017년 7.6%, 2018년 4.9%, 지난해 4.3%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 0.2%, 2분기 1.1%, 3분기 1.0%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4분기에 1.8%로 상승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는 2017년 4분기(2.2%)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항목별로는 전분기 대비 주택담보대출이 1.5%(12조 6000억원) 증가했고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6%(10조 4000억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했고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대출 증가폭이 확대했다”며 “기타 대출도 계절적 수요와 주택거래 관련 부대비용 발생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올 2분기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소득 대비 빚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인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96.6%로, 전분기(95.6%) 대비 상승했다. 여전히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둔화했지만 명목 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투자 방법 중 대출을 이용한 ‘지렛대’(레버리지) 투자가 있다. 갖고 있는 돈에 대출을 더해 투자원금을 늘려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다. 예컨대 10% 수익률이 예상되는 투자가 있다면 자기 돈 5000만원에 5000만원을 빌려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이 1000만원이다. 금융비용이 있지만 20%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문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다. 10%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면 빌린 돈 5000만원과 금융비용은 줘야 하니 자기 돈 5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사라지고 금융비용까지 더해 손실률이 20%를 넘는다.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12·16부동산대책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막는 조치가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집을 산 뒤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갭투자’에 주택담보대출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자들의,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갭투자용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수억원에 달해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게다. 왜 이걸 미리 막지 못했을까.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지난해(7668만원)보다 3.2% 늘었다. 소득은 582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6.2% 증가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5%)을 고려하면 가처분소득은 사실상 줄었다. 가계빚 증가율이 낮아지고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72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가계의 포괄적인 부채를 뜻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은 3%가 안될 텐데 가계빚은 4% 가까이 늘었다. 빚은 소득 수준을 넘을 때 큰 문제가 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당 부채를 가구주 연령대별,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빚이 많다. 40대는 고용률이 2018년 2월부터 올 11월까지 22개월 연속 전년보다 낮아졌다. 자영업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3대 핵심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며 반겼다. 하지만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점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강신욱 통계청장의 발언이 정성적 평가로 보인다. lark3@seoul.co.kr

주택담보대출, 3개월 만에 13조 늘어지난 9월 말 우리나라 가계빚이 157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가계빚 증가 속도는 느려졌지만 부동산 관련 수요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72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15조 9000억원(1.0%)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3.9%로 2016년 4분기(11.6%) 이후 11분기 연속 둔화됐다. 그러나 가계빚은 여전히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기준 186.1%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 평균치인 130.6%를 크게 웃돈다. 특히 3분기엔 은행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3조 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원 늘었다. 2016년 3분기(13조 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3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3만 4000가구로 전 분기(10만 7000가구)보다 확대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금리인하 효과 하한선 0.75~1.0% 근접 이주열, 양적완화엔 “고려할 상황 아냐”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0.25% 포인트 내리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가계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연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되면서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한선인 ‘실효하한’ 논의에도 불이 지펴질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55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3%로,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하는데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은행권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도 금리 인하로 줄어든 이익을 대출 총량을 늘려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가계부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빚 증가와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과 맞물려 실효하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을 0.75~1.00%로 보고 있다.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2~3번 이상 내릴 경우 그 후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원 2명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정책의 신중성이 높아졌다는 근거”라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만 밝혔다. 금리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양적완화(QE) 등 다른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주요국이 도입한 여러 비전통적 수단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면서도 “현재는 금리정책의 대응 여력이 남아 있어 (양적완화 등을)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디플레 온다면 양적완화 고려할 수도” 인하 효과 제한적… 일각선 동결 관측 오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양적완화(QE)를 고려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인 연 1.50%보다 낮은 연 1.28%로 마감됐다. 이는 한은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 지난 8, 9월에는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정책 신호를 금융 시장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포인트 내려 한은의 정책 부담도 덜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은이 경기 추이를 좀더 지켜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부채와 물가도 변수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가계빚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 근처에 있도록 통화량을 조절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8, 9월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금통위원 사전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현재는 정상적인 금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제로금리 또는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시행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판단 기준은) 원론적으로 금리정책 운용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3개월 만에 16조 2000억 불어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제때 빚 못 갚는 가구 늘어 불안 경기 부진 계속 땐 부실화 우려지난 6월 말 가계빚이 155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2년 8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가계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마저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16조 2000억원(1.1%) 불어나 1분기 증가폭인 3조 2000억원(0.2%)보다 확대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포함한다. 가계신용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4.3%로 2004년 3분기(4.1%)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보다는 빠르게 늘고 있다. 1분기 기준 가계의 소득증가율(순처분가능소득)은 3.6%으로 가계빚 증가율(4.3%)에 못 미쳤다.이와 함께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전월 0.3%에 비해 0.1% 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8월 0.4%에서 같은 해 9월 0.3%로 내린 뒤 2년 7개월 동안 0.3% 수준을 유지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자체가 둔화된 데다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연체율 관리에 나선 영향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과 한은 등은 연체율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근거로 가계 신용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 연체율 상승은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카드·보험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가계대출 연체율 움직임도 심상찮다.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기관의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1.8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7% 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들어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갖고 있던 자산보다 갚아야 할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소득과 금융자산 증가율을 웃돌아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한은이 지난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월 말 158.1%(추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8.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포인트 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과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금리 충격을 가하면 대출자들이 못 견딜 수도 있어 금융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日규제 타격 크면 10월 내릴 수도” 가계빚 증가·부동산가격 상승 우려 한일 경제전쟁 여파와 미중 무역전쟁 확전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내렸다. 당초 ‘8월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내수경기 부양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속되는 저물가 상황과 수출·투자 부진도 추가 금리 인하 관측에 힘을 싣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개월째 0%대에 머물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0%)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달보다 오는 4분기를 예상한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국내 경기가 타격을 받는다면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며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씩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 기준금리는 1.25%로 조정되며, 이는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00%로 내려간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인다’는 지적에 “금융 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통화정책 운영에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을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나 업황 부진으로 벌이가 시원찮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건전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54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2016년 매 분기 10% 안팎을 기록했지만 2017년 이후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8.1%(추정치)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포인트 상승했다.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가구 가운데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3월 기준 2.7%(29만 80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 포인트 줄었다. 한은이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과 처분가능소득이 모두 15% 감소한다고 가정한 결과 고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2.7%에서 5.7%(101만 8000가구)로 높아졌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업황이 부진한 일부 업종의 채무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2조 1000억원 증가했다. 도소매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2017년 239.4%에서 지난해 294.4%로, 숙박음식업은 222.1%에서 255.3%로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고위험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과 자영업 가구의 대출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