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절반이 2030한은 이르면 새달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 집값 고점론·코인 거품론에 불안감 확산“집값 오르면 다행… 내리면 폭탄 터질 것”초저금리에 취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달마다 기록을 다시 쓰는 가계빚과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을 푼 나라 곳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 번만 삐끗해도 폭탄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 질서 있는 부채 관리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됐다. 서울신문은 우리나라 부채 문제와 대안을 살피는 ‘2021 부채보고서: 다가온 빚의 역습’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8일 첫 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2030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빚의 위험성을 짚어 본다.“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 아니었으면 평생 못 샀을 거예요.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거꾸로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지금도 수입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네요.” 지난해 7월 이지선(35·여)씨 부부가 각종 대출 한도를 꽉꽉 채워 5억원의 빚을 내 아파트를 산 이유는 분명했다. ‘지금 영끌하지 않으면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이씨는 “그렇게 큰돈을 빌린 건 처음이라 겁이 나서 눈물이 다 났다”며 “지금도 생활이 빠듯하지만, 그나마 오르는 집값을 보면 다행인 건가 싶긴 하다”고 털어놨다. 영끌에 나선 20~30대도 빚이 무섭다. 누구보다 이자의 무서움을 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 건 자고 나면 오르는 미친 집값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러다 집 없이 평생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벼락 거지’(부동산·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만큼은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많은 빚을 지게 했다. 서울신문은 영끌과 빚투에 나선 20~30대 2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사연과 심리 상태 등을 들어봤다. 2017년 집주인의 매수 제안을 거절했던 한모(39)씨는 결국 2년 뒤 분양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새 집값은 50% 이상 뛰었다. 한씨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해서 이를 믿고 전세를 한 번 더 산 게 문제였다”며 “4억 2000만원이면 살 수 있던 집을 못 사고, 결국 분양가 6억 1000만원에 계약했다”고 했다. 은행 대출로 중도금을 낼 때마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삶의 고단함도 쌓여 갔다. 먹는 것, 입는 것, 전셋집 평수, 아들 교육비, 용돈 등 줄이지 않은 게 없다고 했다.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꽤 됐다. “집값이 올라도 불안불안하죠. 입주 시점인 2년 후에도 집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끝난다고 봐야죠.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리가 오른다던데, 더 줄일 용돈마저 없어 답답하네요.” 지난해와 올해 가파르게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는 20~30대의 몫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중 20~30대가 차지한 비율은 2019년 33.7%, 지난해 45.4%, 올 1분기엔 50.8%였다. 이렇게 늘어난 빚은 당장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만난 22명은 일해서 번 돈의 3분의1가량을 빚 갚는 데 썼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회사 대출 등 모두 4억 4000만원의 빚을 진 이모(37)씨 부부는 매월 245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 두 사람의 한 달 벌이가 600만원인 걸 감안하면 소득의 약 41%를 빚 갚는 데 쓰는 것이다. 이씨는 “아이가 없어 그나마 지출이 적은 편이다. 씀씀이가 크지 않아 지금은 버틸 만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비상용으로 넣어둔 적금에 손을 대야 한다”면서 “얼마 전 치과 치료비로 120만원이 들었는데 아픈 것은 느낄 새도 없었고, 어디서 돈을 융통할지가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대출상환 부담으로 출산 계획을 미뤘다”, “100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빠듯하게 산다”와 같은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있는 석모(34)씨는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와 아내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석씨는 “아이가 생기면 20평도 안 되는 빌라에서 계속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무리하게 대출받아 오래된 아파트를 샀다”며 “빚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탓도 있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를 매입한 경모(30)씨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싹 긁어모아 4억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경씨와 아내의 벌이로 원금과 이자를 내고 교통비, 관리비, 통신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수중에 남는 돈은 50만원 남짓이다. 경씨는 “달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경조사비나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밝혔다.●“대출보다 더 무서운 건 미친 집값” 정석훈(38)씨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둘째 계획을 접었다. 정씨가 받은 대출은 모두 5억 5000만원이다. 그는 “지금이야 생활비를 아껴 가며 버틸 수 있지만 아내가 둘째를 갖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혼자 벌어서 빚을 갚는 게 버겁다. 아이가 둘이 되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자신도 없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 조만간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이 또 늘어날 텐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답해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4.6%였다. 2017년 141.5%에서 3년 만에 23.0%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은 3년간 14.3% 늘었지만, 빚은 32.9% 증가한 영향 탓이다. 29세 이하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1.6% 포인트 증가했다.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이 20~30대에 집중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높으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신문이 KB국민은행의 도움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추산한 결과 금리 3.0%(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로 주택담보대출 4억원(30년 만기)을 받았다면 시중금리가 1.0% 포인트만 올라도 매월 갚아야 할 돈은 169만원에서 191만원으로 22만원 늘어난다. 시중금리가 2.0% 포인트 오르면 46만원 많은 215만원을, 3.0% 포인트 인상 땐 71만원을 더해 240만원을 내야 한다. 금리 3.0%(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로 주택담보대출 3억원(30년 만기)과 신용대출 1억원(10년 만기)을 영끌한 경우라면 시중금리가 1.0% 포인트 오를 때, 달마다 내야 할 원리금이 223만원에서 244만원이 된다. 한 달 이자가 21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2% 포인트 오르면 44만원을, 3% 포인트 땐 6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16일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85∼3.90% 수준으로, 지난해 7월(1.99∼3.51%)과 비교하면 하단이 0.86% 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코픽스 연동은 최저 금리가 0.24% 포인트,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고정금리)은 최저 금리가 0.72% 포인트 올랐다. 지난 1년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1% 포인트 가까이 오른 가운데 금융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이자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등은 줄줄이 ‘집값 고점론’을 언급해 영끌로 집을 산 20~30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 파주에 아파트를 산 박모(35·여)씨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등 떠밀려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구입한 집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빚을 갚아야 하는 30년 중 몇 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금리 1%P 올라도 매월 22만원 더 내야 꾸준히 제기되는 증시·암호화폐 ‘거품론’도 이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3000만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32)씨는 “오는 9월부터 거래소 규제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주위에 ‘손절’(손해를 중단하는 매도)한 사람이 늘어 불안하다. 그래도 나름 공부하고 투자했으니 내가 보유한 코인이 최소한 상장 폐지는 당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버티고 있다”며 “벼락 거지보다 투자하다 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용대출 3000만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주식과 코인 등에 뛰어들었다는 직장인 윤모(27)씨는 ‘거품 우려에도 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평생 일해 봤자 집 한 채도 못 사는 이번 생(生)은 어차피 망한 인생이다. 투자하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터지면 대박인 거다. 빚이야 어떻게든 갚지 않겠나. 남들이 (주식과 암호화폐 등으로) 10% 수익을 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10%만큼 나는 가난해진다. 빚보다 그게 더 무섭다.”

이주열 “자금 쏠림 뚜렷·가계 부채 급증금융 불균형 지속 땐 경기·물가에 부정적”연내 언급 관련 “내가 처음 썼나” 되물어정부 추경과 엇박자 논란엔 “상호보완적”올 10월·내년 초에 0.25%P씩 인상 전망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내에 한 차례 인상한 뒤 내년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3월 31일) 전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이 총재가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처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지만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계획은 이미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처음 표현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 창립 기념사를 하면서 연내(금리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표현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처음 썼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 며칠 새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창립 기념사를 쓸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은이 빠른 시점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배경에는 ‘금융 불균형’(미래소득에 비해 금융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과 물가 상승이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 불균형 대응에 소홀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최근 과도하게 대출받아 주택, 주식 등을 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투자가 흔해졌는데 향후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투자 심리 위축 탓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출 때 담보로 걸어 뒀던 주택 등이 급매로 나와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들썩이고 있는 물가도 기준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변수다. 한은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을 넘을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 총재는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가고 있고 국제유가도 한 달 전 전망 때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유가 상승세가 더 지속된다면 당초 물가 전망치에서 상방 위험(오를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언급했다”면서 “분기마다 연달아 올리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올리려는 인상이었다”고 해석했다. 시장에서는 올 10월과 내년 1월 혹은 2월에 각각 0.25% 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오는 8월 조기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기에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건 상호 보완적이어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까지 돈 빌려 하는 투자가 늘면서 가계부채 누증이 심각해졌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복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우리 가계가 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이 빠르게 쌓여 가면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과 주식,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은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면 크게 빠질 위험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만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돈)이 다시 금고로 빨려 들어갈 시점이 머지않았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얼마나 심각하고, 향후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유동성 회수가 시작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가계빚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그렇다. 전문가 대부분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스럽게 본다. 1700조원 넘게 쌓인 부채 총액도 너무 많지만, 더 심각한 건 증가 속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2016년 말 당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7.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에는 103.8%였다. 5년 만에 16.5%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비교 대상인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평균 11.2% 포인트, 주요 5개국(G5,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은 평균 6.4% 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증가 속도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다는 건 국내 가계의 연간 소득을 다 동원해도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매달 버는 돈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 빚이 쌓이는 속도만 빨라지면 갚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를 뜻하는 가계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28.3% 포인트나 증가(162.3%→190.6%)했다. 반면 G5 국가들은 같은 기간 1.4% 포인트 늘었다.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생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출로 버텼기 때문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가 재난지원금 등을 푼다고 해도 역부족이다 보니 민간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2.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9.2%나 증가했다. 두 번째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투자 문화의 영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초저금리가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금리가 더 떨어졌다. 대출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그만큼 줄었다. 특히 20·30대 사이에서는 ‘벼락거지’(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들)를 면하려면 빚내서라도 집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해졌다. 김 교수는 “(대출금으로 주택·주식 등을 사는 사람이 늘어서) 자산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 집과 주식을 사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했다. 실제 1분기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20조 4000억원)나 됐다. 가계빚이 위태로울 만큼 쌓인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나 ‘빚투’(빚내서 투자)했던 가계 중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추락하게 된다. 특히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군이 타격받을 수 있다. 또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진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3~4년 뒤 소비 증가율이 0.3%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 등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고, 고용난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생긴다. 신 연구위원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쌓였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정책 속에 미국의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대출받아 집 사는 미국인이 늘었는데, 집값이 폭락하자 가계부채가 쌓인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받았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찾아온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가계부채 위기가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비교적 엄격히 규제해 왔기에 심각한 금융 위기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연속 인하한 뒤 1년 넘게 연 0.50%를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연내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주체인 한은에서 시장에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10월 0.25% 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는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은 부담이 커진다. 한은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000억원 증가한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약 5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한계에 부딪힌 이들은 생존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또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국내 시장금리 인상으로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거품’이 크게 빠질 수도 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 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김 교수도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장 우려되는 건 자산 가격의 폭락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사람들은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택과 주식 등에 영끌 투자하기 때문”이라면서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을 받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신호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9%까지 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엔 5~6%,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DSR 적용 대상을 늘려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의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실제 살 집을 찾는 서민과 청년층에게는 대출 문턱을 오히려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소득이 낮지만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 등에게는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해 대출액을 정하기로 했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만기가 40년까지 늘어난 정책 모기지도 제공한다. 유대근·윤연정 기자 dynamic@seoul.co.kr

기준금리 0.5%P 오르면 이자 5.9조↑“투기 수요에 쏠려… 부채 총량 관리를고정금리 늘리고 DSR 확대 검토해야”이르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약 1765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5% 증가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 1분기 말 181.1%로 1년 전보다 18.0% 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빚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게다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올 1분기 말 70.5%에 이르는 등 금리 인상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연 0.5%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5조 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연착륙을 위해 구체적인 가계부채 총량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펴낸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와 투기수요 판단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 능력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중도금 대출 등도 예외없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산시장에 투기적 수요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자금이 골목상권을 비롯해 시장 매출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리·윤연정 기자 hitit@seoul.co.kr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가계부채가 한동안 급증세를 이어 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은 고위 관계자가 10일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 기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질 것임을 내비쳤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완화적 금융 여건의 지속, 주택 매매·전세 거래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같이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91.8%에서 지난해 말 103.8%로 뛰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2019년 이후 비율 상승폭(12% 포인트)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0.4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고점(2007년 1분기 8.6배)을 크게 넘어섰다.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수도권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뛰는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향후 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국 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3~4년 뒤 소비증가율은 0.3%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 지난달엔 신용대출이 주춤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2014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증가세는 여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4조 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6000만원 줄었다. 특히 기타대출 잔액은 276조원으로 전월보다 5조 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에 몰렸던 대출 자금이 상환되면서 신용대출 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주담대는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7조 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늘었다. 5월 증가액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세 번째로 많다.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수준인데 경기 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 물가 상황을 봐서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이라고까지 봐야 하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리가 워낙 낮기에 소폭 인상은 큰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2분기 2%를 웃돌고, 하반기에는 2% 안팎에서 등락하면서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1765조원을 웃도는 가계빚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채권금리가 먼저 뛸 가능성이 커 당장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지난 27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약 1765조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1분기 말(1611조 4000억원)보다 1년 새 무려 153조 6000억원(9.5%) 늘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판매신용’(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까지 더한 가계빚을 말한다. 이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만 봐도 1666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93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조 4000억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735조원으로 14조 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빚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부작용이 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총재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던 것에 비추어 인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채권금리는 바로 움직였다.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38% 포인트 오른 연 1.162%에 장을 마쳤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는 모두 1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금리 갑자기 올리면 시장에 큰 충격살아나는 경기에 찬물 끼얹을 수도이주열 “가계빚 증가세 억제할 필요국내 여건 맞춰 통화정책 조정할 것”“의례적 멘트… 연내에 인상 안 할 것”한국은행의 선택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탓에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는 터라 금리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해 동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낮은 금리에 의존해 가계빚은 계속 쌓여가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 상황에서 연 0.5% 수준의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상황 호전에 못지않게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 특히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 등이 우리 경제회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완연한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전망치(3.0%)보다 크게 높인 4.0%로 잡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커 금리는 동결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기준금리 동결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올리면 시장 충격이 클 수 있다”면서 “특히 가계빚이 역대 최대인 1700조원대나 쌓여 있어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대면 소비 등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기에 아직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커진 상황이라 한은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시중에 유동성(돈)이 대거 풀리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졌고, 부동산·암호화폐 등 자산가격의 ‘거품’ 현상이나 가계빚의 증가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쌓이고 있다. 이 총재도 이날 “금리가 올라가면 차입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가계빚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리 인상에 앞서 향후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이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의 수위를 높여 가는 식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실제 금리 인상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보다는 늦게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이 총재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내 여건에 맞춰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해 조기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연말이나 내년 초가 금리 인상의 적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이 총재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을 의례적 멘트로 평가하며 “연내 기존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거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SKIET 청약 증거금 대출 약 9조원대신용대출도 11.8조원 사상 최대 기록삼성家 상속세 1조 납부금 마련 대출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여부에 촉각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대출받아 공모주 투자를 하는 등 ‘빚투’(빚내서 투자)의 여파로 보인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부담이 커져 딜레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25조 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 1000억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잔액 281조 5000억원)은 한 달 새 11조 8000억원이나 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25조 4000억원이 늘어 3월(9조 5000억원)과 비교해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달 28∼29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이 81조원 몰렸는데 이 수요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SKIET 관련 대출 규모는 9조원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공모주 청약에 동원된 자금은 대부분 미리 뚫어놓은 마이너스통장(한도 대출)을 통해 받은 것이기에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내려고 지난달 말쯤 1조원 안팎을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빌린 점도 대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자금 대출 등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잔액 743조 2000억원)도 한 달 새 4조 2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 속도는 3월(5조 7000억원)과 비교해 떨어졌다. 한은과 금융 당국은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 폭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SKIET 청약이 월말에 진행돼 대출 잔액이 잠시 늘었지만, 5월 초 관련 대출은 모두 상환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이고 있지만 대출 증가세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가 많고,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대출 수요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해 전보다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진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0.50%인 기준금리를 언젠간 정상화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올리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쌓여 힘들어진다”면서 가계부채가 조금이라도 적을 때가 금리 인상의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1000조원 넘게 쌓인 은행권 가계빚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과 비교해 많게는 1% 포인트 가까이 뛴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 금리도 적지 않게 올랐다. 낮은 이자율에 기대어 대출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쓴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7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7∼3.62% 수준이다.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던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해 하단이 0.5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7월 신용 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연 최저 199만원의 이자를 갚으면 됐지만, 지난달 같은 금액을 빌렸다면 연 257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담대 금리도 높아졌다. 특히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 주담대의 금리 상승폭이 컸다. 예컨대 A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간 2.53∼3.54%에서 3.42∼4.43%로 상단과 하단 모두 0.89% 포인트나 올랐다.대출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신용 위험 등을 고려해 더하는 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거래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된다. 기본금리나 가산금리가 오르거나 가감조정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는 오르게 된다. 실제 신용대출의 기본금리로 쓰이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0.761%에서 올 4월 말 0.835%로 0.074% 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따르는 코픽스(국내 8개 은행이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지표)도 소폭 올랐고, 혼합형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 시장금리도 상승했다. 또 금융 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은행들은 우대금리 폭을 0.5% 포인트 이상 깎았다.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뛰면서 채권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물가와 자산가격 거품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가계 대출자의 60∼70%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에서 금리 인상은 차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개인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11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위 20% 고소득자를 제외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추가 이자 부담이 6조 6000억원이나 된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급증했을 때 취약계층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면서 “금융 당국은 취약계층의 부채 규모나 상환 가능성 등을 파악해 보고, 문제 발생 때 어떻게 대응할지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年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40% 제한내년 7월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 적용 전문가 “중산층·저소득층은 타격 클 것”DSR, 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영끌 막혀‘차주(대출받는 사람)가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려줘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29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저금리 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집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뛰었는데 올해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에서는 “가계빚 증가세를 안정시킬 비교적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차주의 확대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연 8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해 왔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땐 차주의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83.8%, 경기도 아파트의 33.4%가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 이후에는 1억원을 넘어설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전체 대출자 10명 중 3명(28.8%·568만명)가량이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대출금액은 전체의 76.5%에 달한다. 1억원 이상 고액 대출을 잡으면 전반적인 가계빚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망라해 규제하기에 여러 대출을 모조리 받아 집을 사는 ‘영끌 대출’ 수요를 막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또 신용대출의 DSR 산정 때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이 또한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신용대출 만기는 10년으로 일률 산정해 DSR을 계산한다. 예컨대 2억원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다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금을 2000만원으로 본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줄인다. 이렇게 되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더 커져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든다. 서울신문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김포시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주담대를 받는 직장인 A씨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DSR 규제가 강화되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크게 줄었다. A씨가 기존에 마이너스통장으로 5000만원(금리 3%)을 대출받고 주담대(금리 2.7%, 3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를 받을 경우 현재는 2억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2억 3000만원, 2022년 7월부터는 1억 7000만원만 빌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가계빚 증가세를 잡을 수 있겠지만, 자칫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임채우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1억원으로 사실상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돈 있는 사람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23년 7월 이후에도) 1억원을 넘는 차주에게만 DSR을 적용하기에 대출 금액이 크지 않은 서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약 90% 이상의 차주는 DSR 규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월평균 가구소득 478만원… 1.6% 첫 감소가계빚 평균 8753만원… 월소득 대비 17배평균보유자산 약 4억여원… 4.3% 늘어나저축 줄고 주식투자자 5명 중 2명은 20대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보통 사람들’(평균 보유자산 4억 3809만원)의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폭이 커져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또 지난해 ‘빚투’(빚을 내 주식투자)로 20대의 마이너스통장(마통) 부채 잔액은 75% 증가했다. 신한은행이 20일 내놓은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8만원으로 전년(486만원) 대비 1.6% 줄었다. 2016년(461만원) 같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첫 감소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만 20~64세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이 더 심했다. 소득 5분위(상위 20%)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지만 소득 1분위(하위 20%)는 3.2% 줄었다.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뜻이다. 5분위 소득(895만원) 대비 1분위(183만원) 간 ‘소득 배율’은 2019년 4.76배에서 지난해 4.90배로 커졌다. 가구는 한 달 평균 240만원을 소비에 썼다. 전체 소득의 50.2%로 그 비중이 전년(49.6%)에 비해 소폭 늘었다. 특히 자녀를 둔 ‘4050 가구’의 지출 1위 항목은 ‘교육비’로 전체 소비 지출의 27%나 됐다. 중고교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40대와 5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543만원과 702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대는 교육비로 84만원을, 50대는 108만원을 지출했다. 보고서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62.5%)가 “부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16년 72.6% 기록 후 2019년(52.8%)까지 계속 떨어지던 부채 보유율이 지난해 다시 60%대로 반등한 것이다. 부채를 가진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8753만원으로 1년 새 5.5% 늘었다. 이는 빚을 가진 가구 월평균 소득(506만원)의 17배나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부채 증가폭도 컸다. 소득 1분위는 1년 새 부채 잔액(4367만원)이 19.8%로 치솟은 반면 소득 5분위(1억 2225만원)는 오히려 2.2% 줄었다. 지난해 조사 대상 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은 4억 3809만원으로 2019년(4억 1997만원)보다 4.3%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 비중은 부동산이 78%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각 14.7%, 7.3%였다. 가구의 월평균 저축·투자액은 109만원으로 2019년(117만원)보다 8만원 줄었다. 소득 대비 비율은 22.8%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다만 주식·펀드를 포함한 투자상품 비중은 6%(7만원)에서 10.1%(11만원)로 뛰었다.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주식 투자자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특히 20대 주식 투자자 비율은 2019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23.9%에서 지난해 39.2%로 15.3% 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빚에 의존하다 보니 20대 주식 투자자의 마통 부채 잔액은 지난해 131만원으로 전년(75만원) 대비 75% 늘었다. 주식에 투자하는 20대의 마통 부채 잔액은 주식을 하지 않는 20대(36만원)에 비해 3.6배 많았다. 보고서는 “이들의 부채 규모가 두 배 늘어 빚투가 우려된다”며 “이런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기업·자영업자 ‘버티기’ 역대급 현금 확보이사 수요 몰려 주담대·전세대출도 증가대출금 뭉칫돈에 일시적 예금 11조 늘어 무주택·청년에 완화하려던 당국 딜레마“규제 풀되 부실화 위험 큰 가계 가려내야”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이 역대 기록을 또 넘어섰다. 돈이 넘친다고 풍요로운 게 아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계속 대출로 버티고 있고,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계빚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면 무주택·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책을 마련 중인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13일 한국은행의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2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274조 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1조 8000억원(1.3%) 늘었다. 증가액으로 보면 2001년 12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앞서 1월에도 M2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다. M2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등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M1)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까지 포함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 2월 M2는 10.7% 증가했는데 이는 2009년 3월(11.1%)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M2 증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시중의 돈이 많이 풀린 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연초부터 현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기업 부문에서 자금 유입은 지난 2월에 전월보다 31조 5000억원이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 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기업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을 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많이 받아 대출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이 11조원 늘어 유동성 증가를 주도했다. 2월까지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금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통장에 넣어놓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이 늘어난다. 실제 지난 2월 주택 관련 대출금은 전월보다 6조 4000억원 늘었다. 다만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143억원 오히려 줄었다. 2월 수준의 주담대 증가세가 3월에도 이어지면 금융 당국도 부담스럽다. 금융위원회 등은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풀어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수요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금 느슨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산우대를 늘려 주거나 가산우대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여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3월 대출 추이 등을 담은 금융시장 동향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대출규제가 워낙 강했기에 다소 풀어 주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가계대출 등에서 부실화 위험이 큰 부분은 가려내 이를 줄이거나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부채 증가율 내년 말까지 8%→4%대로DSR 40% 확대·신용대출 분할상환 검토 선거 후 요구 커진 실수요자 규제는 풀어청년·신혼 등 40년 모기지·DTI 완화 거론“40세 미만 대출 46%… 풀면 또 과열 우려”일각 “청년 위한다면 전세·1인 주택 지원”부동산 가격 안정과 청년층 주거 사다리 마련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하는 정부가 두 갈래(투트랙) 전략을 세워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해 전체 가계부채는 통제하면서 청년층에는 규제를 다소 풀어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청년층이 받는 대출 규모가 매우 큰 현실에서 묘수가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이 이르면 다음주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크게 두 줄기다. 대출을 조여 지난해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빚을 제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 주자는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인 2019년 수준(4%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가계신용 잔고 총액(가계대출+신용카드 사용액)은 약 1600조원으로 4년 새 397조원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가계부채가 조금씩 증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4분기 기준)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매년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7.9%(잠정치)로 증가 폭을 키웠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대표적 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 차주(대출자)의 확대다. DSR이란 차주가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 대출받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 개인이 DSR 40% 규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전체 대출자 10명 중 1명꼴로만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40% 규제를 받는 개별 차주 범위를 점점 넓혀 갈 방침이다. 또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도 규제 강화 방식으로 거론된다. 신용대출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갚게 하는 대신 매달 이자와 함께 조금씩 나눠 상환하도록 하면 부담이 커지게 된다. 여당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해 왔다. 특히 선거 결과 20~30대 남성 표심이 여당에서 이탈한 것이 확인돼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도 청년 실거주층에 대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 왔지만 정치권의 압력에 따라 규제가 애초 계획보다 더 풀릴 수 있다. 청년층 혜택으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때 미래 예상소득 반영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총량 관리와 실거주층 규제 완화 사이에서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점이다. 은행권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지만 규제를 통해 가격 잡기를 시도해 온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중 만 40세 미만에 나간 대출이 46.3%였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면 지난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와 안정됐을 때 각각 가계별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을 위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보다 전세자금이나 1인 주택 마련 지원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정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DSR 중심으로 가계빚 규제 강화하는 내용여권, “청년·무주택자에겐 규제 완화” 목소리금융당국, 자칫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우리 가계들이 은행 등에서 빌려 쌓인 빚이 크게 늘면서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으로 규제해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인데 “청년층이나 무주택자에는 파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원리금 분할 상환 의무화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 달 내놓으려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터지면서 토지 등 비(非)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발표를 미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다. DSR이란 차주(대출자)가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쉽게 말하자면 연소득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원금·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를 보면 특정 차주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껏 은행별로 관리해온 DSR을 차주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주가 전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을 모두 더해 대출 때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복안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 원리금을 합산해 DSR 규제를 적용하면 은행별로 적용할 때보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또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도 검토되고 있다. 보통 신용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다. 하지만 원금 분활 상환이 의무화되면 매달 신용대출의 원금까지도 나누어 갚아야 하기에 상환 부담이 커진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021년 업무계획’을 내놓고, 이같은 규제의 방향성을 공개했었다. ●금융위원장 “청년층 기회가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 줄까 고민” 정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다. 물론 금융당국도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일부 완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정치권은 정부가 생각해온 것보다 높은 수위의 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곧바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40년 만기 모기지보다 더 나아간 50년 만기 모기지도 제안했다. 여당의 ‘메시지’에 금융당국은 “정부의 그동안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도 일부 계층에 대한 전향적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을 조여온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느슨해지면 1700조원이나 쌓인 가계빚이 더 빠르게 늘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청년층에 주거 사다리 기회를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조화롭게 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7배 이상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 부채와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낮은 비중이 아닌 만큼 주택가격 하락 때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 추이와 비교’ 보고서(재정포럼 3월호)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71.0%에서 지난해 2분기 98.6%로 27.6% 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증가 폭인 3.7% 포인트(60.0%→63.7%)와 비교하면 7.5배나 높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76.2%에서 75.3%로 오히려 0.9% 포인트 낮아졌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가계부채의 질도 좋지 않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단기(1년) 비중이 22.8%(2019년 기준)로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높다. 가계부채에서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신용)대출 규모도 GDP 대비 51.3%로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은 “한국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생활자금 마련,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에 따른 주식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소상공인 운영자금 마련 등 가계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담대의 경우 한국은 GDP 대비 43.9%로 미국(49.5%)과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 조세연은 주담대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담대는 주택가격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가격 하락과 주담대 연체율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걸 감안하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별 부실화 가능성뿐 아니라 담보주택의 지역과 가격대, 차주와 담보물건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산발적인 부실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무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집 문제로 애먹는 실수요 청년층 등을 위해 ‘주거 사다리’를 놔 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하거나 전반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 준다는 신호로 비춰져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관계 부처에서도 당과는 다른 의견이 나오는 등 엇박자도 감지된다. 29일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은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가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하며, DSR은 대출자가 연소득 중 몇 %를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데 썼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땐 LTV·DSR 허용 범위를 10% 포인트 완화해 준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10% 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LTV·DSR 완화 폭을 현행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올리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게 안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이후 부동산 상황을 보고 7월쯤 완화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방침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LTV·DSR을 20% 포인트 추가 허용하는 안에 대해 당과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협의 없이 규제 완화 카드를 던져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여당안에 대해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써야 하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는 대출 규제를 풀어 주는 게 맞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 1700조원이나 쌓인 가계빚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층에 주거 사다리 기회를 주는 게 부동산 시장에 상반된 시그널로 보일 수 있어 이를 조화롭게 하는 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코로나19 국면 때 시장에 풀린 유동성(돈)에 기대어 상승하던 국내 자산시장이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등 부채 기반 투자가 지난해 성행한 만큼 가격 조정기에 가계빚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거침없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주춤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세가 완연하다.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 건수 비중은 올 1월 18%(전체 2441건 중 493건)였으나 지난달 24.9%(1669건 중 415건), 이달(1∼17일 기준) 38.8%(281건 중 109건)로 증가세다. 2·4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감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가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수 심리를 눌렀기 때문이다. 증시도 횡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매수세 속에 연초 32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3000선을 오르내리며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5거래일 중 10일간 매도 우위를 보이며 국내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자산가격이 주춤하게 만든 큰 이유는 글로벌 금리 상승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약 14개월 만에 1.7%를 뚫고 올라갔다가 22일에는 1.6%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놔둘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보통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특히 빚을 내 자산을 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 당국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원한다면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형 대출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금융 당국이 1700조원을 웃도는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차주별 DSR 40% 적용을 어느 날 갑자기 다할 수는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돈을 빌리는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지금은 은행별로 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선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다. 금융 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인 수준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다 최종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에서는 연소득 8000만원 기준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억제 방안과 더불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완화 조치도 담을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물가상승 우려가 나타나서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 초 연 1.0%를 넘더니 2월 마지막 주에 1.5%를 넘었다. 1.5%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쓰기 직전 수준이다. 올 초 1.7%대였던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난달 26일 2%에 육박한 1.96%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금융 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더해져 반년 만에 최대 0.6%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726조 1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5조 6000억원이나 늘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벼락거지’(갑자기 오른 집값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등이 증가 규모를 늘렸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 사이 67조 8000억원이 늘었고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65조원으로 1년 전의 두 배다. 금리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더 오를 전망이다. 미 하원이 27일(현지시간) 1조 9000억 달러(약 2149조원)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 중이다. 금리 상승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지난달 26일 코스피는 2.8%, 일본 닛케이 평균은 4.0%씩 급락했다. 금융 당국은 3월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채무가 과다한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주식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금리가 올라 증시가 급락하면 개인투자자들이 빚으로 산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할 수 있어 이들의 손실이 더 커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무엇보다도 가계빚을 줄여 나가야 한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려는 신용대출 원금 나눠 갚기를 금융권과 협력해 최대한 대상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길 주문한다.

지난해 가계빚이 1년 새 126조원 가까이 불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23일 한국은행의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 1000억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가계빚을 의미한다. 4분기 가계빚은 3분기(1681조 8000억원)보다 44조 2000억원(2.6%) 늘었다. 분기 증가폭 기준 2016년 4분기(46조 1000억원), 지난해 3분기(44조 6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가계빚은 125조 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6년(139조 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이다. 지난해 가계빚 폭증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910조 6000억원으로 1년 새 67조 8000억원(8.0%) 늘었다. 4분기에만 20조 2000억원 불어나 2016년 4분기(24조 2000억원)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719조 5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57조 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다. 4분기에만 직전 분기(695조 3000억원) 대비 24조 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신용대출 옥죄기에도 증가액은 3분기(22조 3000억원)보다 컸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기타대출이 두 분기 연속 주택담보대출(3분기 17조 4000억원, 4분기 20조 2000억원) 증가폭을 넘어서는 진기록도 연출됐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로 부동산 대출을 옥죄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쓴 데다 신용대출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영향이 컸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면서 “기타대출도 주택 매매와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면서 3분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소비가 줄어들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부채 디플레이션’ 악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빚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으로 유입돼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빚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강화해 발표한다.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