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 7월에 견줘 반토막이 났다. 반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8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 8149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 5068억원 늘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었던 지난 7월(6조 2009억원)과 비교해 43.4% 감소한 것이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9조 2266억원까지 늘었으나 5월(3조 546억원), 6월(1조 2996억원) 감소한 뒤 7월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신용대출 규모는 140조 8942억원으로 7월(140조 893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7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카카오뱅크 등 대형 공모주 청약 등으로 1조 8637억원에 달해 6월(5382억원)보다 이미 3배 이상 증가 폭이 커진 규모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까지 대출이 많이 이뤄져 연내 목표 증가율 5~6%를 최대한 맞추려면 더 줄여야 할 것”이라며 “신용대출도 지난달부터 강화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조 8311억원 늘어난 493조 4148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최대였던 7월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은 3월 3조 424억원을 기록한 후 4월(7056억원), 5월(1조 2344억원), 6월(6517억원) 1조원 언저리에서 늘다가 7월(3조 8234억원) 큰 폭으로 뛰었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주택 거래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어진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가계빚 급증과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신청으로부터 실행까지 1~2개월 걸리는 만큼 이달부터 대출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앞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난달 13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모든 은행들이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서고 있다.

소방관 탐사보도 관점·구성·편집 돋보여언론중재법 쟁점 표로 만들어 쉬운 이해독자 입장에서 구체적 대안 제시했어야 ‘방역-새판을 짜라’ 뒤로 갈수록 내용 빈약4회 걸쳐 ‘가계빚’ 구체적 처방 높은 평가서울신문은 31일 제142차 독자권익위원회를 열고 8월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동규(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위원장을 비롯해 김숙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김재희(변호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은(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2021 부채보고서,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 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 등 서울신문만의 기획 기사가 돋보였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요 내용을 다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무관중 올림픽 다룬 글로벌 인사이트 시의적절 김숙현 8월 3일자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최초로 무관중 올림픽을 치른 일본 스가 총리에게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전달한 글로벌 인사이트, 8월 17일자 긴장 국면으로 가는 양안 관계에 대해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와 관계 변천사 등을 다룬 글로벌 인사이트는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기사였다. 8월 4일자 오피니언면 기미야 다다시 교수의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에 거는 기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현실감 있고 균형 있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지만 8월 23일자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후 후폭풍에 대한 기사는 내용이 산만하게 실려 아쉬웠다. 아프간의 현재 상황과 국외 반응, 난민 문제 등으로 섹터를 분류해 게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정, 품격 있는 대선’ 건강한 투표 고찰 기회 김정은 여당 대선 후보들 간 네거티브 전략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검증과 역풍 뚫고 누가 민심을 사로잡을까’, ‘공정하고 품격 있는 대선 만들기? 유권자가 답이다’, ‘네거티브 캠페인의 역사’ 등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기사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통한 정보 해독력)를 높이고 건강한 투표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사는 유권자에게만 해당하는 기사가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적절한 젠더 인식, 여성 유권자 떠나간다’ 사설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집단인 만큼 논지를 ‘유권자의 표심’을 위해 젠더 인식을 높이라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의무와 역할과 인권적인 시각을 강조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여당이 강행하는 개정안의 독소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냈다. 특히 독소 조항의 내용과 법안의 쟁점을 도표로 만들어 독자가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독자의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제언해 줄 필요가 있었다. ●아프간 사태, 현지 여성의 관점 빠져 아쉬워 김재희 코로나19 방역, 아프가니스탄 사태, 언론중재법 개정, 대선 관련 이슈가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고, 관련 기사의 중요 보도가 빠짐없이 잘 다뤄졌다. ‘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 ‘방역-새판을 짜라’ 등의 시리즈는 탐사보도 및 편집 구성, 헤드라인에서 탁월한 보도였다. 2021 소방관 생존 리포트는 보도 관점과 구성, 편집 측면에서 가장 탁월했던 탐사보도였다. 특히 소방관들이 구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료를 잃고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다. 소방관 스트레스 장애를 미시적·거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독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잘 와닿게 작성했다.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다양한 그래픽과 사진, 표, 색감 등으로 돋보이게 했다. 멘트까지 붉은색으로 처리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방역-새판을 짜라’는 변이로 인한 새로운 코로나19 국면과 방어 체계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잘 다뤘다. 다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앞부분에 제기했던 방역의 새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거나 내용을 잘 받쳐 주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이와 같은 의문점은 국내외 의료 및 방역 전문가, 방역 사례, 통계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문이 해소되기를 기대했을 것인데 의료 전문가들의 객관적 의견 부분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다뤘지만 아프간 여성들의 관점이 빠져 있어 기사들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다. 8월 18일자 ‘수색 폭행 히잡 강요… 공포가 시작됐다’, 19일자 ‘탈레반 변화한다더니 부르카 착용 안 한 여성 총 맞아 숨져’ 등 다수의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기사를 다루었음에도 전체적인 구성이나 편집 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았다. ●‘수술실 CCTV’ 대립 구도 확연히 보여줘 눈길 박경미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후보에 관한 기획 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8월의 기획 보도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구성, 후보 개인사와 관심 사항 등으로 잘 꾸며져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공약 등의 부분이 적어 아쉽다. 예를 들어 2일자의 이재명 후보에 관한 기사는 ‘공정성장’을 압축적으로 요약됐다. 불공정과 양극화 해법으로 공정성장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기사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하나의 정책에만 집중된 이 후보 기사는 이 후보 사진 사이즈보다 적었다. 다른 정책과 쟁점에 대한 소개는 별로 없이 캠프에 참여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책이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9일자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동성혼, 온실가스 등 국회에서 다룬 법률안과 이를 둘러싼 여야 사이의 대립 지점 등을 잘 보여 줬다. 돋보이는 기사는 수술실 CCTV 문제를 다룬 24일자 1면과 2면이었다. CCTV 도입과 반대 의견의 쟁점과 대립을 확연히 보여 줘 도입을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잘 제시한 구성이었다.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가 많아 기사에서도 외래어 자체로 기사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써야만 하는 외래어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4일자 ‘타기팅, 모두까기, 퍼포먼스… 정치권 젠더 이슈 이끄는 전사들’ 기사에서 타기팅은 외래어다. 해당 인물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꿔 쓰기 어려워 보이지만 제목에 써야 할 만큼 중요한 단어였는지는 의문이다. ●통계자료에 대한 꾸준한 전문 분석·정책 제시를 이동규 8월에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빚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코스닥 상장 608곳을 전수 분석하고 단기 융자 지원을 통한 부채의 연착륙,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이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 부실기업 퇴출 등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4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부채 관리 이슈를 가계, 기업, 국가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일자에 통계청의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를 큰 비중으로 다뤘다. 주무 부처 장관이 시장 소득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에 서울신문은 이전소득을 포함한 가계총소득은 지난해 2분기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빠져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커져서 소득격차 악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이를 토대로 ‘심화하는 K양극화, 취약계층 보호 대책 서둘러야’라는 제목의 사설로 자영업자 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한 점이 좋았다. 앞으로도 통계 자료에 대한 시사점이나 의미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제시가 이뤄졌으면 한다. 통계 지표는 실물경제 및 경기 동향, 경제상황 진단 및 대응, 정부 정책 설정의 방향키 역할을 하는 유용한 자료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우선 과제로 가계부채를 꼽으면서 대출 고삐 조이기를 예고했다. 또 다음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는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31일 취임식을 열고 금융위원장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가계부채’라는 단어만 다섯 차례 언급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은 필연적인 금융·통화 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 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한 과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 간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끊어 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그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보완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당장 1~2주일 내에 할 일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가계빚과 집값, 물가를 잡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보다 초저금리가 촉발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침체 방어 차원에서 유지돼 온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동결·인하에서 인상으로 유턴한 건 2018년 11월 이후 33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전히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밝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놨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자산을 부풀린 가계와 거리두기 강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에겐 금리 인상이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고,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낮춘 이후 5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렸다. 금통위는 이후 9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 0.50%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배경엔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빚은 올 2분기에만 41조원 넘게 증가해 지난 6월 말 기준 1805조 9000억원에 이른다. 은행권 가계대출만 봐도 올 상반기 41조 6000억원 늘었고, 지난달에도 9조 9000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도 지난해 3분기 1.8%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다. 초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과 가계빚이 치솟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이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금리 인상의) 첫발을 뗀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의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보다 금융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둔 결과라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불균형 문제를 생각하면 적정한 시기에 올렸다”며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가계부채 통제가 안 됐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것도 금리 인상을 서두른 요인이 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2.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이후 4개월째 2%를 웃돌았다. 한은은 지난 5월 1.8%였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이날 전망에서는 2.1%로 올려 잡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른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거세진 물가 상승세를 인정한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선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또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자 부담으로 투자나 소비가 위축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만큼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추가 조정의 시기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줄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오는 10월이나 11월 회의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려 1.0%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달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를 본 뒤 효과가 없으면 10월에 바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연내 한 차례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가계빚과 집값, 물가를 잡기 위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보다 초저금리가 촉발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침체 방어 차원에서 유지돼 온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기준금리가 동결·인하에서 인상으로 유턴한 건 2018년 11월 이후 33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여전히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밝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놨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자산을 부풀린 가계와 거리두기 강화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에겐 금리 인상이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고, 주상영 금통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낮춘 이후 5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내렸다. 금통위는 이후 9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 0.50%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배경엔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나타난 금융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빚은 올 2분기에만 41조원 넘게 증가해 지난 6월 말 기준 1805조 9000억원에 이른다. 은행권 가계대출만 봐도 올 상반기 41조 6000억원 늘었고, 지난달에도 9조 9000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도 지난해 3분기 1.8%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단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다. 초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집값과 가계빚이 치솟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얘기다.이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금리 인상의) 첫발을 뗀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의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보다 금융 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둔 결과라고 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불균형 문제를 생각하면 적정한 시기에 올렸다”며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가계부채 통제가 안 됐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것도 금리 인상을 서두른 요인이 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2.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이후 4개월째 2%를 웃돌았다. 한은은 지난 5월 1.8%였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이날 전망에서는 2.1%로 올려 잡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른 생산자물가지수,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거세진 물가 상승세를 인정한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선제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4.0%로 유지했다. 또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자 부담으로 투자나 소비가 위축돼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만큼 기준금리가 연내 추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추가 조정의 시기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줄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오는 10월이나 11월 회의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려 1.0%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음달에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계부채와 집값 추이를 본 뒤 효과가 없으면 10월에 바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연내 한 차례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 “농협 외 다른 은행은 적정 공급”불안한 시민들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급증대출 중단에 가계빚 경착륙 가능성 우려‘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3일 오전부터 은행 창구엔 기존 대출 재약정이나 한도 증액, 대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졌다.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급하게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 당국의 가계빚 조이기로 대출받기가 깐깐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외의 다른 곳은 적정 공급이 계속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가계빚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농협은행 창구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말 대비 7%를 넘어 금융 당국의 관리 요구를 받던 농협은행은 24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직장인 최모(34)씨는 “신용대출 한도를 증액하려 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막아 버리면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은행이나 2금융권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분들이 ‘당장 갚아야 하느냐’, ‘연장이 되냐’는 등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불안한 마음에 대출 한도 축소와 같은 추가 조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고객 문의 전화가 적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대출 연장 기한이 다가오는 고객들은 연장할 수 있는지와 연장하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한도가 줄어드는지 등을 주로 물어봤다”고 전했다. 언제든지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당초 계획했던 대출을 빨리 받고자 관련 상담을 서둘러 진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 지점에는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늘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불안감에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단과 같은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대형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금융사는 가계대출 자체 목표치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대출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하향 조정, 대출 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대거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 기간에는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신규로 접수하지 않는다. 또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 양도상품, 나라사랑 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단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23일까지 접수한 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심사해 실행한다. 농협은행이 이처럼 대출 상품 취급을 3개월이나 중단하는 것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했는데, 높은 수준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며 “증가세를 낮추고자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연간 5%인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예고한 만큼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시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하는 등 기존 가계부채 대책의 관리망을 강화했다.

버블 붕괴 땐 가계發 경제위기 우려 커져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위험 제거 시급”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초강력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예고한 것은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빚이 줄기는커녕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융 당국 내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빚 증가세를 잡지 못한다면 가계발(發)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논의하면서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중개 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지난달 가계가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7월 기준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제2금융권을 포함하면 한 달 새 15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가계빚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이다. 앞서 고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일 첫 출근길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앞당기거나 현재 DSR 60%인 제2금융권의 한도를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고 후보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의 조기 적용, 제2금융권 DSR 축소와 같은 초강력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DSR 규제에 대해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일정이 적정한지와 2금융권의 느슨한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추가 대책을 검토할 때 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일정을 앞당기거나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60%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 당국은 고 후보자의 이러한 기조에 맞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등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청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 포함)과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공모주 투자 자금 수요로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5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달부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고, 금리 인상 신호가 강해졌지만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은행 가계대출은 이례적으로 1조 6000억원 줄었지만, 6월에는 다시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7월엔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6조 1000억원 증가해 758조 4000억원이 됐다. 전월(5조 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 6000억원 늘었다. 6월 증가액(1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7월 중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이 이어지면서 빚을 내 청약증거금을 넣은 영향이다.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대출은 11조 3000억원 증가해 1033조 5000억원이 됐다. 가계빚과 기업빚이 늘어나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현재로서는 주택매매, 전세자금 수요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기타대출 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사업자금 수요 등이 여전히 많아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빚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에선 이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도 국내 주요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한 달 새 4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규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 국면이 오면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308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689조 1073억원) 대비 6조 2009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89조 5837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 8237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잔액도 1조 8636억원 증가한 140조 89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18.5%를 차지했다. 전월(22%) 대비 3.5%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1.5%에 달하는 셈이다. 통상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이자 부담 우려 때문에 고정금리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현상이다. 변동금리 비중은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신규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6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은 27.3%로 집계됐다. 현재 남아 있는 가계대출 가운데 72.7%가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의미다. 한은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변동금리 비중이 치솟은 이유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격차가 향후 예상되는 변동금리 상승폭보다 크다는 차주들의 판단이 작용해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16일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49∼4.03% 수준이다. 반면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2.89∼4.48%로, 변동금리 대비 상단과 하단이 0.4% 포인트 이상 높다. 고정금리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은행채 5년물 등 지표금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만, 코픽스 등을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는 상승 속도가 고정금리만큼 빠르지 않아 두 금리 사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낮은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금리 인상분을 고정금리에 이미 반영해 변동금리와의 격차가 훨씬 커진 상황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급이나 자산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향후 연체율이 올라갔을 때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았어요. 신용도가 낮아져 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데 코로나 사태는 끝나질 않네요. 1년 넘게 악몽을 꾸는 기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지 검색하는 게 습관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곧 매출이 떨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해 왔다. 온갖 대출을 다 끌어오면서도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버틴 김씨는 지난달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놔 버렸다. 김씨는 “폐업하는 것조차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가계빚과 기업빚의 경계선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됐다. 자영업자가 지는 빚은 통계상 중소기업 대출에 속하지만, 생계형 가계대출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541조원, 가계대출은 290조 8000억원이고 두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는 전체 대출의 84.0%를 차지한다. 금융권에서만 245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평균 3억 3868만원의 빚을 낸 것이다. 여기에 올 2분기(4∼6월)에도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9조 3000억원 늘었다. 빚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하다.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민모(59)씨는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 임대료를 내다가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 민씨는 “매달 내는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생각하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더 많은 빚을 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문을 닫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며 씁쓸해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인 데다 대출 한도가 이미 높아 금리가 0.5% 포인트만 상승해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예고돼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3회)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들 좀비가 되다 자영업자 대출 831.8조원…18.8% 증가개인사업자·가계대출 동시 보유 84.0%“코로나에도 임대료 내야해서 개인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았어요. 신용도가 낮아져 더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데 코로나 사태는 끝나질 않네요. 1년 넘게 악몽을 꾸는 기분입니다.” 경기도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지 검색하는 게 습관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줄곧 매출이 떨어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해 왔다. 온갖 대출을 다 끌어오면서도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버틴 김씨는 지난달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놔 버렸다. 김씨는 “폐업하는 것조차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가계빚과 기업빚의 경계선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됐다. 자영업자가 지는 빚은 통계상 중소기업 대출에 속하지만, 생계형 가계대출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8%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541조원, 가계대출은 290조 8000억원이고 두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는 전체 대출의 84.0%를 차지한다. 금융권에서만 245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평균 3억 3868만원의 빚을 낸 것이다. 여기에 올 2분기(4∼6월)에도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9조 3000억원 늘었다.빚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도 수두룩하다.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민모(59)씨는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 임대료를 내다가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 민씨는 “매달 내는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생각하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더 많은 빚을 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문을 닫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며 씁쓸해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인 데다 대출 한도가 이미 높아 금리가 0.5% 포인트만 상승해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예고돼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 부자되세요!” 외환위기에서 갓 벗어난 2000년대 초 한 신용카드의 TV광고 대사는 당시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자’였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카드부양책을 내놨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풀었고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신용카드 발급 규모는 2002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1억장을 돌파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가계를 좀먹었다. 2001년 말 2.6%였던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3년 14%로 폭증했다. 정부의 뒤늦은 규제는 기름을 부었다. 추가 대출을 걸어잠그자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신용불량자가 속출한 것이다. 2003년 말 전체 신용불량자 372만명 중 240만명(64.5%)이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였다. KB국민·우리·외환카드가 줄줄이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됐고, 직격탄을 맞은 LG카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가계빚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된 최초의 사례인 ‘신용카드 사태’는 최근의 가계빚 급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출 부담이 청년층에 두드러졌다는 점, 저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은 유사하다.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비정규직이 늘면서 2001년부터 청년 취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실시하던 정부는 1998년 하반기 기준금리를 10% 밑으로, 1999년 5% 아래로 내렸다. 부동산 시장도 달아올라 2002~2003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30% 이상 폭등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 당장 돈이 없으니 빚지는 걸 장려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이라며 “지금도 성장 정체기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만 올랐다. 거품이 꺼지면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은행 대출이라 당장 연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 대출 규제에 따라 차주의 부채 상환 여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는 소비를 위한 지출인 반면 은행 대출은 담보가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빚의 규모가 카드보다 큰 탓에 부실화가 시작되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카드 사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수습했지만 현재의 가계대출은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계빚 급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른바 ‘일본식 장기불황’은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등장했는데, 과거와 다른 건 금리 인상 시기에 역대 최고조로 오른 자산 거품이 만나 급격하게 경기가 식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경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일본식 불황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유동성 증가→주식·부동산 시장 폭등(자산 거품)→금리 인상·대출 규제→자산 거품 붕괴(자산가치 하락)→실물경기 침체·소비 위축.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렇게 요약된다. 1980년대 금융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자 일본의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담보대출을 확대했다. 이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일본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고자 5%였던 정책금리를 1987년 2월 2.5%까지 내렸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저금리로 빚이 빠르게 늘어난 건 비슷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부채의 질이 다르다”고 말했다. 싼 이자로 빌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에 투입됐고,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부동산과 주식은 1990년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우리 경제도 코로나19 이후 저금리로 유동성이 증가했고, 이후 주식·부동산 시장이 폭등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닮은꼴로 볼 수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토지, 상업용 건물, 대규모 개발사업 등 기업들의 비중도 컸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아파트) 가격이 높고 가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자산가격이 급등하자 일본은 1989년 5월 2.5%였던 정책금리를 15개월 만인 1990년 8월까지 6%로 올렸다. 1990년 3월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자산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붕괴시켰다. 1990년 초반 4만선까지 치솟았던 닛케이지수는 1992년 1만 5000선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도 반 토막이 났고 2005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일본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화·재정 당국이 과거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은 20년간 경기 침체를 겪었다. 빚을 갚느라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였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까지 불러왔다. 우리 경제를 당시 일본과 비교하면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가계빚이 많고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 등이 높은 것은 악조건으로 꼽힌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성과 경기가 회복 국면인 점,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시행 등은 당시 일본과 차이가 있다. 다만 자산 거품이 꺼지지 않더라도 빚이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빚을 갚느라 투자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도 빚을 갚느라 소비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불어난 빚이 가져올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빚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위험도를 점수로 보면 10점(매우 위험) 만점에 평균 7.8점을 줬다. 또 가계빚으로 불거질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 ‘위축’, ‘버블’, ‘침체’ 같은 단어들을 주로 제시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의 붕괴, 자영업자 파산,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경기 침체를 우려한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소득 대비 가계빚이 너무 늘어 갚을 능력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빚이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 고용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봤다. 연착륙을 위한 해법으로는 ‘집값 안정’을 선행 조건으로 꼽았고 정부가 시행 중인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풍선효과’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완만하게 연착륙시켜야 한다. 하락 폭뿐 아니라 하락 속도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격의 10% 정도가 4~5년에 걸쳐서 떨어지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1~2년에 폭락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을 곧 상환 능력으로 보고, 이에 맞게 대출을 해 주는 게 가계빚 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며 “담보가 아니라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능력을 보는 DSR 규제가 첫걸음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영일 나이스신용평가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내주는 관행이 정착되려면 DSR 규제가 중요하다”며 “여기에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상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의 DSR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DSR 규제나 LTV가 춤을 추듯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채를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는 빚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는 빚을 갚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규제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결국엔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전체 소득을 늘려 빚을 갚을 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대 최저인 연 0.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를 재정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회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금리는 조만간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의 저금리 상황은 경제 회복 상황에 맞춰 정상화해야 하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등은 정책 금융이나 재정 지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쏟아질 가계빚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한해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거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은 가계빚 관리의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확대나 빚 탕감 같은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대출 규제를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만 완화하는 정책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가나다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알로이스 프린츠 뮌스터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제이슨 솅커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은행의 건전성 강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부채 관리의 제도화.’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떠받든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은 27일 글로벌 경제전문가 2인과 국내 전문가 20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채 연착륙을 위한 해법과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들어봤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자 부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과거의 금융 위기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세금전쟁’을 쓴 독일의 경제학자 알로이스 프린츠(왼쪽) 뮌스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화상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거품 붕괴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은행의 건전성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조언했다. 프린츠 교수는 “가계빚이 치솟은 한국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금리 인상의 속도와 정도”라고 말했다. 인상 시기나 폭을 핀셋 조절하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프린츠 교수는 “유럽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를 강하게 시행해 부실 대출을 막고 있다”며 “당장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은행 대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은행 충당금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금융예측가인 제이슨 솅커(오른쪽) 프레스티지이코노믹스 회장은 “한국 정부가 금융사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장려해 주기적으로 신용의 질과 연체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체 부채관리를 법으로 명문화해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8.8%로 우리나라(103.8%)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은 2009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 조항’이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우리 정부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라는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6개월 넘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계빚이 많은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고용도 동시에 충격을 받는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은이 내놓은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5%로 높은 상황에서 2년 내 집값이 20% 하락하면 소비·고용은 같은 기간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 수준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분기 주택가격의 하락폭(17.7%)을 분석해 적용했다. 이런 가정을 적용하면 소비는 최대 3.8%, 고용은 최대 3.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LTV를 40%로 가정한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 감소율은 최대 0.3%, 고용 감소율은 최대 0.5% 수준이었다. 가계빚이 많을수록 집값 하락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LTV는 평균 45% 수준이고, 75%가 넘는 LTV 비중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 정도다. 실물변수·주택가격·금융변수 등이 포함된 분석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면 성장률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율(물가 상승률)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집값 하락의 충격으로 차입이 제약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모든 분석에서 집값이 오를 때의 소비와 인플레이션 증가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이 실물경기와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지금과 같이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 그만큼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절반이 2030한은 이르면 새달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 집값 고점론·코인 거품론에 불안감 확산“집값 오르면 다행… 내리면 폭탄 터질 것”초저금리에 취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달마다 기록을 다시 쓰는 가계빚과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을 푼 나라 곳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 번만 삐끗해도 폭탄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수 있다. 질서 있는 부채 관리가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됐다. 서울신문은 우리나라 부채 문제와 대안을 살피는 ‘2021 부채보고서: 다가온 빚의 역습’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8일 첫 회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2030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빚의 위험성을 짚어 본다.“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는데, 돌이켜 보면 그때 아니었으면 평생 못 샀을 거예요.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거꾸로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지금도 수입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는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네요.” 지난해 7월 이지선(35·여)씨 부부가 각종 대출 한도를 꽉꽉 채워 5억원의 빚을 내 아파트를 산 이유는 분명했다. ‘지금 영끌하지 않으면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이씨는 “그렇게 큰돈을 빌린 건 처음이라 겁이 나서 눈물이 다 났다”며 “지금도 생활이 빠듯하지만, 그나마 오르는 집값을 보면 다행인 건가 싶긴 하다”고 털어놨다. 영끌에 나선 20~30대도 빚이 무섭다. 누구보다 이자의 무서움을 절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 건 자고 나면 오르는 미친 집값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러다 집 없이 평생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벼락 거지’(부동산·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만큼은 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많은 빚을 지게 했다. 서울신문은 영끌과 빚투에 나선 20~30대 2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사연과 심리 상태 등을 들어봤다.2017년 집주인의 매수 제안을 거절했던 한모(39)씨는 결국 2년 뒤 분양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새 집값은 50% 이상 뛰었다. 한씨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해서 이를 믿고 전세를 한 번 더 산 게 문제였다”며 “4억 2000만원이면 살 수 있던 집을 못 사고, 결국 분양가 6억 1000만원에 계약했다”고 했다. 은행 대출로 중도금을 낼 때마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삶의 고단함도 쌓여 갔다. 먹는 것, 입는 것, 전셋집 평수, 아들 교육비, 용돈 등 줄이지 않은 게 없다고 했다.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꽤 됐다. “집값이 올라도 불안불안하죠. 입주 시점인 2년 후에도 집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끝난다고 봐야죠.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리가 오른다던데, 더 줄일 용돈마저 없어 답답하네요.” 지난해와 올해 가파르게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는 20~30대의 몫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 중 20~30대가 차지한 비율은 2019년 33.7%, 지난해 45.4%, 올 1분기엔 50.8%였다. 이렇게 늘어난 빚은 당장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만난 22명은 일해서 번 돈의 3분의1가량을 빚 갚는 데 썼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회사 대출 등 모두 4억 4000만원의 빚을 진 이모(37)씨 부부는 매월 245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다. 두 사람의 한 달 벌이가 600만원인 걸 감안하면 소득의 약 41%를 빚 갚는 데 쓰는 것이다. 이씨는 “아이가 없어 그나마 지출이 적은 편이다. 씀씀이가 크지 않아 지금은 버틸 만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비상용으로 넣어둔 적금에 손을 대야 한다”면서 “얼마 전 치과 치료비로 120만원이 들었는데 아픈 것은 느낄 새도 없었고, 어디서 돈을 융통할지가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대출상환 부담으로 출산 계획을 미뤘다”, “100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빠듯하게 산다”와 같은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있는 석모(34)씨는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와 아내의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석씨는 “아이가 생기면 20평도 안 되는 빌라에서 계속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 무리하게 대출받아 오래된 아파트를 샀다”며 “빚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탓도 있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를 매입한 경모(30)씨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싹 긁어모아 4억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경씨와 아내의 벌이로 원금과 이자를 내고 교통비, 관리비, 통신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수중에 남는 돈은 50만원 남짓이다. 경씨는 “달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경조사비나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밝혔다.●“대출보다 더 무서운 건 미친 집값” 정석훈(38)씨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둘째 계획을 접었다. 정씨가 받은 대출은 모두 5억 5000만원이다. 그는 “지금이야 생활비를 아껴 가며 버틸 수 있지만 아내가 둘째를 갖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혼자 벌어서 빚을 갚는 게 버겁다. 아이가 둘이 되면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자신도 없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 조만간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이 또 늘어날 텐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답답해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능력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4.6%였다. 2017년 141.5%에서 3년 만에 23.0%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은 3년간 14.3% 늘었지만, 빚은 32.9% 증가한 영향 탓이다. 29세 이하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11.6% 포인트 증가했다.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이 20~30대에 집중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높으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직격탄을 맞는다. 서울신문이 KB국민은행의 도움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추산한 결과 금리 3.0%(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로 주택담보대출 4억원(30년 만기)을 받았다면 시중금리가 1.0% 포인트만 올라도 매월 갚아야 할 돈은 169만원에서 191만원으로 22만원 늘어난다. 시중금리가 2.0% 포인트 오르면 46만원 많은 215만원을, 3.0% 포인트 인상 땐 71만원을 더해 240만원을 내야 한다. 금리 3.0%(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로 주택담보대출 3억원(30년 만기)과 신용대출 1억원(10년 만기)을 영끌한 경우라면 시중금리가 1.0% 포인트 오를 때, 달마다 내야 할 원리금이 223만원에서 244만원이 된다. 한 달 이자가 21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2% 포인트 오르면 44만원을, 3% 포인트 땐 6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16일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85∼3.90% 수준으로, 지난해 7월(1.99∼3.51%)과 비교하면 하단이 0.86% 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코픽스 연동은 최저 금리가 0.24% 포인트,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르는 혼합형(고정금리)은 최저 금리가 0.72% 포인트 올랐다. 지난 1년간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1% 포인트 가까이 오른 가운데 금융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이자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등은 줄줄이 ‘집값 고점론’을 언급해 영끌로 집을 산 20~30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 파주에 아파트를 산 박모(35·여)씨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등 떠밀려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구입한 집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빚을 갚아야 하는 30년 중 몇 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토로했다. ●금리 1%P 올라도 매월 22만원 더 내야 꾸준히 제기되는 증시·암호화폐 ‘거품론’도 이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3000만원을 투자한 직장인 이모(32)씨는 “오는 9월부터 거래소 규제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주위에 ‘손절’(손해를 중단하는 매도)한 사람이 늘어 불안하다. 그래도 나름 공부하고 투자했으니 내가 보유한 코인이 최소한 상장 폐지는 당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버티고 있다”며 “벼락 거지보다 투자하다 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용대출 3000만원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주식과 코인 등에 뛰어들었다는 직장인 윤모(27)씨는 ‘거품 우려에도 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평생 일해 봤자 집 한 채도 못 사는 이번 생(生)은 어차피 망한 인생이다. 투자하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고 터지면 대박인 거다. 빚이야 어떻게든 갚지 않겠나. 남들이 (주식과 암호화폐 등으로) 10% 수익을 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10%만큼 나는 가난해진다. 빚보다 그게 더 무섭다.”

임대(전세·상가) 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처럼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빚’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31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1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1765조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18일 키움증권의 ‘가계부채 위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임대 보증금은 86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가계부채로 묶이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541조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3170조원으로 늘어난다. 임대 보증금은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가계빚 통계에서 빠졌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로 분류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빚의 위험을 파악하는 통계 집계의 목적을 고려하면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빚을 가계부채로 인정하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부채로 통용되는 ‘가계신용’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외상 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과거 정부는 국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된 ‘개인금융 부채’와 국내 기준인 가계신용을 함께 사용해 정책에 반영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좁은 의미의 가계신용만을 가계부채 통계로 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빚내 집 사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다 보니 가계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계부채에서 빠진 임대 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가계빚의 44%(1405조원) 수준이다. 특히 집값이 떨어져 ‘깡통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임대 보증금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갭투자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만큼 전셋값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대출은 집값이 내려가도 이자 상환으로 끝나지만 전셋값이 떨어지면 갭투자한 사람들이 임차인에게 목돈을 돌려줘야 해 추가 대출을 받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도 상환 부담의 주체는 가계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로 잡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에 안 잡힌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식 지표인 가계신용과 여러 보조지표를 갖고 넓은 범위의 가계부채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분기 1765조원이었던 가계신용은 2분기에 18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 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30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 6000억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