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高·중동 리스크 ‘안갯속’사면초가 상황에 셈법 복잡해져6명 중 5명 “추가 인상 열어놔야”영끌족엔 “금융부담 줄지 않을 것”“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소수 의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데는 여느 때보다 복잡한 경제 여건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작용했다.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국제유가의 ‘3고(高)’ 현상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실물경제에는 하방 압력이 거세졌다. 선택지가 좁아진 한은은 다시 한번 ‘관망’을 택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린 금통위 내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한은의 고심이 역력히 드러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경로와 물가 경로, 가계부채 추이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이달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안팎으로 오르는 등 고유가·강달러 현상에 7월 2%대까지 둔화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3.4%, 9월 3.7%로 반등했다. 금통위는 최근까지 연말 물가상승률이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날은 ‘3%대 초반’으로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로 수렴하는 속도가 8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더 높게 더 길게’ 기준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내 시장 금리도 덩달아 뛰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경제주체들을 짓누르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금통위는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올해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각각 3.5%·2.4%)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이번에도 ‘매파적 동결’임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을 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격화돼 물가가 오른다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영끌족’을 향해서는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 발언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며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지난해에 비해 금리 인상 기조가 안정되는 국면이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와 가계부채, 경기 둔화라는 불확실한 갈림길에 놓이면서 금통위 내부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긴축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 한 명은 “가계부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보다 ‘매파’적인 의견을 내놨다. 반면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 미국 등의 통화정책 결정과 성장 경로상의 하방 압력 확대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국내 채권시장도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3대 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각자 부채를 떠안게 된 원인은 다르지만, 정부와 민간부채 모두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시한폭탄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선 차별점이 크지 않은 악재다. 경제 3대 주체가 동시에 ‘부채 리스크’를 지면서 한쪽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다른 경제주체가 방어할 역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소비) 측면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여지가 줄어든 점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서 명시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스위스(130.6%)에 이어 세계 2위다. 지난해 명목 GDP가 2161조 7739억원임을 고려해 IMF의 가계부채 비율대로 역산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약 2336조 8775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해 기준 인구 1인당 약 4500만원의 빚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기관 채무가 아니어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 약 850조원(2020년 기준)을 더한다면 가계부채 규모는 사실상 3000조원을 돌파한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폭은 16.2% 포인트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6개국 중 가장 높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 열기가 가계부채를 늘린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 기간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0~30대 중심으로 ‘대출 영끌족’과 ‘주식 빚투족’이 양산됐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가 지난 뒤 세계 각국이 가계부채 줄이기 정책을 편 끝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는 동안 우리나라만 가계 부문에서 ‘빚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데 있다. 금리상승 시기에 맞춰 가계가 ‘부채 관리’에 돌입했어야 했던 올해에도 오히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푼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로 운영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35조 4000억원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대거 이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신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대출 규모는 2019년 6200만원에서 올해 7900만원으로 4년 새 27.4% 확대됐다. 가계부채 부담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또 개인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금융, 기업 부문으로 연쇄적인 파급력이 작동한다.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관리 임계치를 벗어난 수준의 가계부채를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으로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이를 20% 포인트 이상 넘은 셈이다. 이에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채 외에도 성장, 물가 등 다른 악재들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커질 대로 커진 가계부채 리스크를 연착륙시킬 마땅할 방도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로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해 173.6%에 달한 데다 하반기 식품·석유 물가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기업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84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1713조 1000억원에서 129조 7000억원(7.57%) 증가했다. 2018년 말 1121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64.3% 급증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불황 장기화로 건설사가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등 특히 취약한 산업 부문도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분기 131조 6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늘어난 133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2.17%로, 2020년 0.55%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민간 부문이 부채에 위협받는 동안 정부부채 역시 늘어나면서 정부의 사태 수습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중국 경기 둔화 국면을 연이어 겪으면서 한국의 부채 수준이 위험 임계치에 다다르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정부부채 모두 최근 5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3대 주체가 모두 빚에 짓눌린 상황에 직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1%라고 집계했다. 2017년 92.0% 이후 5년 만에 16.1% 포인트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6개국 중 이 기간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중반 무렵까지 저금리 기조와 자산가치 폭등 국면이 겹치며 ‘영끌 대출’을 통한 집 사기 행렬이 이어진 것이 가계부채 총량을 키운 주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가 커진 면도 있다. 금리가 인상 추세로 돌아선 올해 들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저금리로 한시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연말까지 판매 예정이던 특례보금자리론 중 일부 상품의 판매를 지난달 27일을 기해 중단하기도 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173.6%로 5년 전인 2017년 147.0%에 비해 26.6% 포인트 치솟았다. 지난해 GDP 증가율이 둔화한 탓에 기업의 부채 비율이 더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을 고려해도 높은 증가세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부채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5년 새 42.8% 포인트 급등했다. 역시 관련 데이터가 있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또한 40.1%에서 54.3%로 5년 새 14.2% 포인트 증가했다. 앞으로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 경제 3주체들의 ‘부채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며 금융 불안 또한 증폭되고 있다. 앞서 올해 2분기 중장기 금융 불균형 정도를 보여 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43.6을 기록, 8분기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이상 징후는 이미 나타난 상태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가 기존 5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사실상 축소된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집값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은 공급이 중단된다.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이 올 들어 풀었던 DSR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환능력이 입증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높여 사실상 대출 실행이 어렵도록 했다. 주담대 만기를 기존 30~40년에서 50년으로 늘릴 경우 이자는 늘어나지만 전체 대출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당국은 이 상품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흉으로 보고 있다.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말 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 대출 상품을 거둬들였다.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도 사라진다. 이 상품의 지원 대상자들은 오는 2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원으로 전달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향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라고 재차 쓴소리를 던졌다. IMF는 어제 내놓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에 ‘짠물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와 튀르키예뿐이다. IMF 협의단은 한국이 국가부채와 물가 대응 등을 위해 당분간은 재정·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의 마중물 역할 약화로 경기 하강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IMF도 더 주목한 셈이다. 내년 나랏빚은 올해보다 60조원 불어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을 때 IMF, OECD 등은 한목소리로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으라는 충고였다. 우리도 시도를 하긴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준칙 도입에 나섰으나 정부의 박약한 의지와 국회의 무관심 등에 번번이 무산됐다. 지금의 21대 국회는 선진국 사례를 공부하겠다며 국민 혈세로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정작 본회의 처리는 내팽개쳤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회기 안에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도 총선용 성격이 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GDP의 3.9%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3%)을 훌쩍 넘는다. 정부 스스로가 버젓이 준칙을 어기면서 국회에 법제화를 압박할 수 있겠는가. 가계빚 등을 자극하는 부동산 규제완화는 한시 처방에 그쳐야 한다는 IMF 권고도 새겨듣기 바란다.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환 만기는 50년이지만 DSR을 산정할 땐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까지 줄어든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이 많은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Sh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만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난다. 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때문에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대출 한도를 조절할 목적으로 상환 기간은 그대로 두는 대신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침대로 대출이 시행될 경우 가령 연소득 6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 A씨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1600만원에서 4억 8100만원으로 3500만원 줄어든다. A씨가 매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은 소득의 40%인 2600만원 수준이지만 대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상환액 역시 약 216만원에서 201만원으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은행권은 산정 만기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한도가 2조원이었던 점을 들어 이달까지만 판매하기로 했었는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을 손질한 뒤 재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자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한 데 이어 지난 30일 주담대 신청 대상자를 무주택 가구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의에서 당국은 DSR 규제를 회피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수요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50년이 아닌 40년 적용 지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국면에서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풀어 줬던 각종 대출 규제완화를 다시 거둬들일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시장의 심리와 차주들의 반발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잇따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나이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다음달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한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며, BNK부산은행은 상품 출시 계획을 보류해 재검토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이며 SH수협은행은 이달 내에 연령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늘어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이 탓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급등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며 은행권에 연령 제한 등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24일부터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실태를 들여다본다. DSR 우회 여부와 여신심사 적격성 등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대출과 50년 만기 주담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 9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0조 1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 줄어들던 가계대출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폭은 2021년 4분기(12조 1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주담대는 올해 2분기 14조 1000억원 급증해 잔액이 1031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 101%에서 100% 아래로 떨어지도록 노력하자는 정부와 한은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미시적(대출 관련 정책)·거시적(기준금리 등 통화 정책)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미시적 정책 환수”를 밝히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풀어 줬던 대출 규제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집값은 오른다”는 기대감에 불붙은 영끌 행렬에 정부의 미시적 대응이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실제 5대 은행이 지난 21일까지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2조 4945억원으로, 연령 제한 등 규제 강화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6영업일간 1조 2566억원이나 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되고 시장금리가 하락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차주들은 장기화된 고금리에 적응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동결과 충분히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지 않은 메시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면서 “더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붙은 시장의 심리를 꺾을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했다.

전체 가계빚이 지난 2분기(4~6월)에 9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연속 줄었던 가계빚은 부동산 ‘영끌’ 행렬이 부활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000억원으로 1분기 말 대비 9조 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포괄적인 가계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7~9월) 말 1870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뒤 고금리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4분기(-3조 6000억원)와 올해 1분기(-14조 3000억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3개 분기 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2분기 증가폭은 2021년 4분기(+17조 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2분기 말 잔액 1748조 9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3000억원)와 4분기(-7조원), 올해 1분기(-11조원)까지의 감소 흐름을 뒤집고 2분기에 10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14조 5000억원 폭증한 주담대가 이끌었다. 2분기 말 주담대 잔액(1031조 2000억원)은 지난 1분기(1017조 1000억원)의 역대 최대 기록을 뛰어넘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국면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상승 심리를 보여 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5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61)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 중국발(發) 리스크 등의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0.1포인트 내려 6개월 만에 하락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지만 결국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신호를 보낸 한은과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급증의) 책임이 있다”면서 “한 번 불붙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꺾기가 힘든데도 안일한 판단을 한 통화·금융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 적정 수준으로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전체 가계빚이 지난 2분기(4~6월)에 9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2분기 연속 줄었던 가계빚은 부동산 ‘영끌’ 행렬이 부활하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자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점검하는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실기’(失期)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분기 가계빛 9조 5000억원 증가 … 주담대 잔액 역대 최대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 8000억원으로 1분기 말 대비 9조 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포괄적인 가계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3분기(7~9월) 말 1870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뒤 고금리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4분기(-3조 6000억원)과 올해 1분기(-14조 3000억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개 분기 만에 다시 증가 전환했다. 2분기 증가폭은 2021년 4분기(+17조 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2분기 말 잔액 1748조 9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3000억원)와 4분기(-7조원), 올해 1분기(-11조원)까지의 감소 흐름을 뒤집고 2분기에 10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14조 5000억원 폭증한 주담대가 이끌었다. 2분기 말 주담대 잔액(1031조 2000억원)은 지난 1분기(1017조 1000억원)의 역대 최대 기록을 뛰어넘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50년 만기 주담대는 3분기에 (가계신용의) 일시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한은과 정부는 가계신용 증가세에 주목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전망지수 9개월 연속 상승 … ‘집값 바닥론’이 영끌 이끌어 고금리와 경기 둔화 국면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상승 심리를 보여 주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5포인트 올라 지난해 11월(61)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 중국발(發) 리스크 등의 여파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0.1포인트 내려 6개월 만에 하락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지만 결국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자 가계대출 경감 방안을 고심중이지만 영끌 행렬을 멈출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하며 차주의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은행의 대출 실태 점검도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초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해제하며 거래량이 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연초에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상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해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신호를 보낸 한은과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한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급증의) 책임이 있다”면서 “한 번 불붙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꺾기가 힘든데도 안일한 판단을 한 통화·금융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출규제 풀고 금리 낮춰놓고 당국 ‘뒷북 대응’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마저 고개를 들며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경보음이 켜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달 중순 4.3%을 넘어서며 국내 은행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 소폭 하락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진단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4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중국 경제 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가계가 짊어진 소득 대비 부채 부담과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이 세계 주요 17개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DSR은 13.6%로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지표다. DSR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DSR의 증가 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DSR은 2021년 12.8%에서 1년 사이 0.8% 포인트 올라 호주(1.2% 포인트)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 탓에 2021년 노르웨이(14.5%)와 덴마크(14.2%), 네덜란드(13.8%), 호주(13.5%)에 이어 5위였던 우리나라의 DSR은 지난해 3계단 뛰어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DSR은 1.4% 포인트 증가해 조사 대상 국가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BIS 기준 DSR은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가 포함되는 등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3%로 추산됐다. 한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계부채는 지난달 1062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BOK 이슈노트 ‘장기 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가 제약되고 자산 불평등 등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압박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3.56%)보다 0.14% 포인트 높은 3.70%로 집계됐다. 지난 4월 3.44%로 기준금리(3.50%) 아래로 내려갔던 코픽스가 5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오르면서 1월(3.8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전월 대비 0.04% 포인트 오른 3.80%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한은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음에도 코픽스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새마을금고의 은행채 대량 매도 등으로 인한 은행채 금리 상승 등이 꼽힌다. 코픽스가 상승함에 따라 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18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상승해 연 6%에 육박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코픽스)는 연 4.21~5.61%에서 연 4.35~5.75%로 인상된다. 우리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도 연 4.33~5.53%에서 연 4.47 ~5.67%로 조정되며, 농협은행 역시 4.34~5.85%에서 4.38~5.89%로 상향된다.

“능력만큼 빌려라.” 부동산 대출 규제 중 하나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다.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총부채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을 40%(제1금융권)로 제한하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시중은행에서 연간 상환 원리금이 2000만원까지인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속에 가계빚이 급격하게 늘자 ‘무리하게 빚내지 말라”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다. 이 같은 DSR 규제에 대해 올 들어 잇따라 예외 적용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이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3억원 정도까지 대출되지만, 무주택자·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하면 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금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자 중도금대출·실거주의무·전매제한 규제를 모두 풀어 준 1·3 미분양대책과 세트로 나온 ‘집값 부양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유효 신청액이 약 25조원으로 출시 4개월 만에 연간 공급 목표의 60%를 넘겼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도 DSR 규제완화 카드가 등장한다. 전세보증금을 사기꾼한테 떼인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우선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지만 당국은 “전세는 사적 금융인 만큼 전세보증금의 국가 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이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출 한도 4억원 이내 주담대에 대해 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사기꾼의 빚’인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한테 또 빚을 내어 집을 사라고 권하는 꼴이다.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완화해 주려 하고 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면서다. 전셋값이 급등하며 집값까지 끌어올린 2021년 당시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9월부터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줄 길이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DSR 규제완화가 능사일 수 없다. 집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채권에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또 다른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더욱이 죄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한테는 전세보증금 손실은 개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해 놓고, 본인의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은 갭투자자한테는 정책적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크다. 집값이 올라갈 때 이익은 집주인 혼자 누리면서 손실은 금융권과 세입자가 같이 지자는 격이다. 원칙 없는 DSR 규제완화의 목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막고 보자는 데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가계빚 왕국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DSR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김주현 금융위원장 3월 31일)는 지적은 여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 소설가 현진건이 1921년에 쓴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 취한 남편을 보고 절망한 아내가 “몹쓸 사회는 왜 술을 권하는고?”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빚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빚을 빚으로 막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경험한 적이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까지 끌어올린 지난 1분기에도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버는 국민소득으로도 가계 빚을 못 갚는 나라는 주요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것도 세계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기업 부채 역시 강력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세계 4위 수준이었다. 29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나라(102.2%)였다. 이어 홍콩(95.1%)이 2위였으며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등의 순이었다. 매 분기 발표되는 해당 집계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유일하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며 1위 자리를 지켜 왔다. 코로나19 당시 저금리에 힘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코인 등의 ‘빚투’ 열풍 등으로 가계부채도 폭증해 2020년 3분기에 100.6%에 달하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이 시기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2020년 8월)로 GDP가 25%가량 급감한 레바논에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105%선까지 치솟으며 1위 자리를 되찾았다.1분기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동기(105.5%) 대비 3.3% 포인트 낮아졌다. 하락 폭은 폴란드(5.8% 포인트), 말레이시아(5.5% 포인트), 싱가포르(4.6% 포인트), 태국(4.3% 포인트), 영국(3.7% 포인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컸다. 한은의 강력한 긴축 기조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최근 높은 기준금리에 역행하는 시장금리 하락에 가계의 빚더미는 다시 불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증가해 2022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례보금자리론과 ‘3%대 주택담보대출’ 등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담대가 증가(1조 9000억원)하고 주식 거래도 활발해지면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6조 8547억원으로 4월 말 대비 6143억원 줄었지만, 4월(3조 2971억원) 대비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전체 금융권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 역시 머지않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부채 규모는 긴축 기조에도 오히려 늘고 있다. IFF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전년 동기(115.3%) 대비 3.1% 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 속도는 베트남(8.5% 포인트), 중국(7.8% 포인트), 칠레(5.6% 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빨랐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4.1%로 34개국 중 22위였다. 한은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80%를 넘어서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집값이 전셋값에도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종전 전셋값이 현재 시세를 턱없이 밑도는 ‘역전세’도 마찬가지다. 역전세의 경우 당장 다음달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대기 중이어서 ‘6월 대란’ 경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 가구는 지난달 기준 16만 3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5만 6000가구에 비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역전세 위험 가구는 51만 7000가구에서 102만 6000가구로 2배가량 늘었다. 깡통전세든 역전세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다는 점은 같다. 급증 속도는 깡통전세가 더 가파르지만 비중으로 놓고 보면 역전세가 더 심각하다. 전체 전세 거래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달 52.4%다. 전셋집 두 채 중 하나는 ‘보증금 펑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는 거래 신고분만 분석한 것이어서 미신고분까지 감안하면 실제 위험 가구는 더 많을 수 있다. 업계가 추계한 새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2870가구다. 2021년 11월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신규 전세 물량까지 쏟아지면 전셋값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전세사기로 직격탄을 맞은 인천의 입주 물량이 특히 많아 이중고도 우려된다. 높은 전세를 끼고 손쉽게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정점을 찍은 것은 2021년 상반기다. 이 계약의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온다. 깡통전세의 72.9%, 역전세의 59.1%가 내년 상반기 안에 만기가 끝난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한꺼번에 터지면 최근의 전세사기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연착륙 유도 조치가 시급하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집주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도 들여다봐야 한다. 집주인이 대출로 전세금을 해결하면 기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는 은행보다 보호 순위가 밀리게 된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금융사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 전가에 그칠 수도 있다. 정부가 단기 대응책을 정밀하게 설계하되 공공임대 확대 등 근본처방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갭투자자들을 사회가 구제한다는 논란과 가계빚 억제라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지난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위기’ 수준에 다다른 금융불안지수(FSI)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한파 등 국내 요인에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미국 은행발 위기까지 겹치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불안지수는 지난 2월 기준 21.8로 집계됐다. 금융불안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금융 불안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얼어붙은 당시 23.5를 기록한 뒤 5개월째 위기 단계(22 이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단계를 유지했다”며 “특히 경제 주체의 신용위험과 무역수지 적자 등 대외 부문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커져 금융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계부문에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아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고위험가구’가 약한 고리로 지적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고위험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5.0%를 차지하는데 이는 2021년 2.7%에서 1.9배 급증한 것이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가계부문 전체 금융부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평균 금융부채는 2억 5000만원으로 비(非)고위험 가구의 1.5배다. 고위험가구가 연체를 경험한 비율은 14.7%로 비고위험가구(7.0%)의 2배에 달한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26.6%)과 여신전문금융회사(16.6%)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한편 비은행권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1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다르지만 카드사(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2017년 말 대비 4.2배까지 급등했다. 한은이 비은행권이 참여한 PF사업장의 리스크 수준을 산출한 결과 종합 리스크 점수가 2020년 말 53.7점에서 2021년 말 58점, 지난해 9월 말 67점으로 상승해 1년 9개월 사이 24.8% 급등했다.

IT 수요 둔화로 반도체 하강주택경기 하락세… 소비 제약“당분간 물가상승률 5%대 예상2% 수준으로 수렴 때까지 긴축”나스닥 침체 공포에 연일 하락세한국은행이 내년 반도체 수출의 감소와 금리인상에 따른 높은 가계부채, 주택시장 침체 등이 경제성장을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 한국 경제가 1%대 ‘초저성장’ 시대 진입을 앞둔 가운데 나온 경보음이다. 그럼에도 한은은 5%대의 물가상승률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반도체 경기가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 둔화로 하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국내 반도체 수출(통관 기준)이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생산 조정 등으로 내년 중 반도체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 역시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 주택경기 하락세로 인한 ‘역자산 효과’에 따라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역자산 효과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득이 그대로임에도 소비를 줄이는 현상을 뜻한다. 경기침체 위기에도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은은 “그간 원달러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시차를 두고 (공급 측면 물가에) 반영돼 물가상승률 둔화폭이 제한될 것”이라면서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5% 수준을 이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물가가 한은이 목표로 하는 수준(2%)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현재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 1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13일)를 앞두고 S&P300과 나스닥은 7일까지 각각 5거래일,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연준이 12월에 이어 내년 2월에도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금리를 5% 이상으로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영끌족’이 쌓아 올린 가계빚이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세웠지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가계빚의 증가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말 기준 전체 가계신용(빚)은 1870조 6000억원으로 2분기(5~7월) 말 대비 2조 2000억원(0.1%) 불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해 온 가계신용은 직전 분기 세웠던 역대 최대 기록(1868조 4000억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그러나 증가세는 크게 꺾였다. 한은이 매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가계신용 증가폭을 합산한 결과 2020년에 82조 5000억원, 2021년에는 116조 1000억원 증가한 데 반해 올해 3분기까지는 7조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만 놓고 보면 3분기 말 기준 잔액은 1756조 8000억원으로 2분기(1757조 1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건 올해 1분기(-8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인 주담대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748조 9000억원)이 4분기 연속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3분기 주담대 잔액은 1007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으나,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서 증가폭은 6조 5000억원에 그쳤다. 1분기(8조 1000억원)와 2분기(8조 7000억원)에 이어 주담대 증가 추세가 둔화된 것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정부가 일부 주담대 규제를 푼 것 등이 가계신용의 증가 요인인 반면 대출금리 상승과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등은 가계신용의 증가세를 제약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에 대한 구매 심리가 위축된 것은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22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드러났다. 1년 뒤 집값을 내다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61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해 5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향후 1년 뒤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됐고 매수 심리의 위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6.5로 10월(88.8)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2%로 전월 대비 0.1% 포인트 하락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위축에 이자 부담까지 떠안아5대 은행 기업부채, 가계빚 넘을듯제조업 10곳 중 4곳, 이자도 못 내업계 “심각한 우려… 지원 대책을”“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다는 표현이 맞다. 가뜩이나 실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죽은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게 됐으니 가전, IT 기기, 반도체 등 연쇄적으로 수요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전자업계 관계자) “코로나19로 업황이 나빠 대출 비중이 대폭 증가했는데 금리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영업 적자 상태인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자 비용도 못 막을 판이다.”(항공업계 관계자)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는 자동차도 수요 위축 우려가 더 커졌다.”(자동차업계 관계자) 10년 만에 ‘기준금리 연 3%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미 실적 악화의 파고에 휩싸인 기업들은 수요 부진 심화, 이자 부담 급증 등 경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넘어서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댈 수 없는 기업이 속출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매출 1000대 제조 대기업 10곳 중 4곳(37%)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3%가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댈 수 없는 ‘좀비기업’은 10곳 중 6곳(59%)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자금 조달 비용이 급속히 늘어나며 투자 철회·축소 등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도 잇달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현대오일뱅크와 한화솔루션이 각각 주요 생산 시설 설립을 중단하거나 철회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특히 한계 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8월 기준 중소기업 신규 대출 금리는 4.65%로 주택담보대출(4.34%)보다 높아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9.6%는 ‘고금리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3%로 오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상황에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이 124만 2751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나온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이달에는 5대 시중은행의 기업부채 잔액이 가계부채 잔액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금융 비용에 주저앉지 않도록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을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을 사업주 개인으로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일 80% 탕감 새출발기금 접수30일 연리 7% 대출 저금리 전환 다중채무자 6개월 새 29만→41만가파른 금리인상에 부실위험 커져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 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출범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순부채의 최대 80%를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은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다음달 4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문을 연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해 주고, 부실우려(연체 3개월 미만) 차주에겐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정부가 이처럼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는 41만 4964명이다. 지난해 말 28만 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 6월 기준 4억 6992만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다중채무자 등 취약 자영업자가 다른 자영업자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가계빚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380∼6.829% 수준으로 상단이 7%에 근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초강력 긴축 조치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말쯤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 주고자 정부가 마련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출범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 대해 순부채의 최대 80%를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은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다음달 4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문을 연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해 주고, 부실우려(연체 3개월 미만) 차주에겐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정부가 이처럼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는 41만 4964명이다. 지난해 말 28만 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 6월 기준 4억 6992만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다중채무자 등 취약 자영업자가 다른 자영업자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가계빚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380∼6.829% 수준으로 상단이 7%에 근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초강력 긴축 조치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말쯤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전셋값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33조 908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5073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인데,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개월 새 4조 2111억원이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과 일반주택담보대출은 감소세다. 이들 은행의 일반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2조 3134억원 줄어든 373조 3943억원이었고, 신용대출도 11조 9432억원 줄어든 127조 6139억원이었다. 청년층의 전세대출 수요가 몰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잔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지난 2분기 전월세 대출 잔액은 11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잔액(6조 7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일반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선보였는데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약정금액은 5500억원 정도다. 전세대출이 이처럼 나 홀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전셋값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50% 이상 증가했다. 실수요 대출로 분류된 전세대출이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도 전세대출이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으면서 상한제에 묶였던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 추가 대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동산 침체로 집값에 이어 전셋값 하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서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셋값이 집값보다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