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중은행 5곳에서 나간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000조원대 가계빚의 한 축인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증금 4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60% 중반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IBK기업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9조 2576억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2.2배 늘었다. 5개 시중은행이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빌려준 전세자금 대출은 2011년 말 4조 1639억원에서 2012년 말 6조 2366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한은행이 2011년 1조 4148억원, 2012년 2조 3130억원, 지난해 3조 96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주택 구매 대기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실적은 2010년 3조 6442억원에서 2011년 5조 863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5조 159억원, 지난해 4조 2902억원으로 차츰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세대주 단독으로 소득 기준을 산정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소득요건 기준을 변경해 전세자금 대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월세 전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면서 경기악화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가 가계 부실로 직접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의 전세대출 연체율은 2011년 3월 말 0.26%에서 지난해 9월 0.74%로 증가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단기적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과 시장과 따로 노는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융 분야로만 쏠려 있어 ‘반쪽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27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 포인트 하향 안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률 70% 달성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답변 외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5% 포인트 하향은) 종합적인 인식의 반영이고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 지표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09년 154.1%, 2010년 158.0%, 2011년 162.9%, 2012년 163.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또 일부 대책은 2011년 6월 가계부채 대책의 재탕 수준이었다. 특히 기간 연장에 따른 목표치 수정이 두드러졌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연도별 목표치를 2016년 말 30%(2011년 대책)로 했다가 이번에는 2017년 말 40%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에 이자만 내는 대출은 전체 69.7%로 2010년 말(79.5%) 대비 9.8% 포인트 떨어졌다. 연간 3.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정부 목표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장의 흐름과도 반대다. 정부 말만 믿고 따랐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외부 충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유도하고 거치 기간을 없애 가계부채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이지만, 시장금리는 여전히 하락 추세다. 정부 정책을 믿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면 이자만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내려가면 변동금리가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45)씨는 2011년 8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믿고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변동금리 대신 3년 고정금리로 받았다. 2011년 8월 변동금리는 4.90%(코픽스 3개월 3.70%+가산금리 1.20%)였던 반면 고정금리는 5.19%였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2008년 11월(4.00%)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3년간 기준금리는 2.50%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A은행의 변동금리도 3.86%까지 낮아졌다. 이로 인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이달까지 고정금리 대출 이자액으로 1340만 7500원을 냈다. 이씨가 변동금리(지급액 1154만 9166원)를 선택했다면 185만 8334원을 덜 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A은행 PB팀장은 “연말정산 환급세액에서는 이씨가 고정금리로 바꿔 변동금리를 택했을 때보다 총 24만원 정도 더 돌려받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16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다”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선택에 따른 비용 증가는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7일 나온 정부의 가계빚 대책에 전문가들은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도 “자영업자 대책과 ‘풍선효과’ 보완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은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 너무 집착해 목표치가 비현실적인 데다 재탕이 많다며 시큰둥해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확대 등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가계빚 급증의 3대 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대출, 저소득층 생계형 대출인데 이 중 뇌관은 자영업자 대출”이라면서 “담보(집)가 있는 주택대출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부실 위험이 크고 금융권으로의 전이 가능성도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빚을 줄이라는 가계빚 대책이 기본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부동산 대책과 상충되는 탓에 금융 당국의 정책 의지와 효과가 얼마나 먹혀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가속화도 우려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에 취약계층 대출자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을 억제하면 ‘풍선효과’ 때문에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1년부터 가계빚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카드·보험 등 2금융권 대출 잔액(지난해 말 현재 481조 8787억원)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넘어섰다(50.03%). 금융권은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했다. 한 시중은행의 가계여신 담당 부장은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2011년 은행에 내려왔던 지침과 유사하다”면서 “그런데 고정금리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고정금리 대출을 무작정 (고객에게) 권유하기 힘든 실정인데 현재 10%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정부 목표대로 40%까지 끌어올리려면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변동성이 적은 ‘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을 고정금리로 인정해 주거나 거치기간이 짧은 대출도 비거치식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집값 급락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은이 MBS를 인수해 주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비우량 MBS까지 한은이 떠맡게 되면 충격이 왔을 때 금융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가계빚 해결에 중앙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는 규제 완화 자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평가도 “아쉽다”와 “그나마 다행”으로 갈렸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지난해 말 현재 1021조 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가세가 예상을 웃도는 데다 부채의 질(質)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이 963조원, 카드빚과 할부금 등 판매신용이 58조 3000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년 말에 비해 전체 가계빚(가계대출+판매신용)은 57조 5000억원 늘었다. 가구당 평균 5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분기에만 27조 7000억원이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 가계빚은 2011년 73조원 늘었다가 2012년 48조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지난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세제 혜택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재기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지난해 말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분기 1조원에 불과했던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4분기에 6조 7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의 ‘빚 권하는’ 대책과 저금리 기조도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네 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고 적극 권장했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2년 9000억원에서 2013년 2조 2000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 일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2012년 11조 4000억원에서 2013년 13조 9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같은 기간 4조 7000억원(8조 8000억원→13조 5000억원), 보험·카드·주택금융공사 등 기타 금융기관은 5조 4000억원(24조 3000억원→29조 7000억원)이나 늘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등으로 대출 수요가 대거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심화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말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27일 좀 더 구체적인 가계빚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책 상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의미인데 앞서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등 빚을 내 주택 거래를 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계부채 대책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말되,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용 제공을 늘리는 등의 선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빚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 늦었을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면서 “생계형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고액 자산가 위주인 정부 대책의 초점을 중산·서민층으로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중산·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 “결국은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늘려주는 게 근본적인 가계빚 대책이지만 당장은 고정금리대출과 전환대출 확대 등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은퇴 이후 자영업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어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기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가 정지된 자영업자가 296명으로 집계됐다. 만 50~59세 자영업자가 141명으로 47.6%를 차지했다. 부도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4.0%, 2012년 47.0%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들어 줄고 있지만, 유독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늘고 있고, 베이비부머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37.3%로 가장 높다고 한다.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던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부채와 파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베이비부머의 잇따른 파산은 통계가 주는 충격 그 이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당수 베이비부머는 부양할 어른이 있는 동시에 지원해야 할 자녀도 있다.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추락은 곧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며, 가계빚 1000조원 시대의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중산층 붕괴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 대안이나 지원 방안이 제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중산층 70% 복원’ 공약도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경제성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한 바 있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불안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둘러싼 젊은층과의 세대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경제현장 노하우와 역동성을 선순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영세하고 열악한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 과당 경쟁 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이들을 유도하고 퇴직 후 재취업이나 전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이들에게는 가능하다면 장기분할상환이나 만기 연장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년연장 제도의 착근과 퇴직자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은 일정 부분 증세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마련도 고려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을 이끈 베이비부머의 생계·노후 관리는 지속성장의 기반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은행의 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 원화대출 잔액(잠정치)은 623조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90조 5000억원이다. 비중으로 치면 30.5%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2007년(30.1%) 이후 6년 만이다. 비중 자체도 2006년(31.3%) 이후 가장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다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조하면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우대금리 등을 적용한 중기 대출에 섞여 크게 늘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9.9%(17조 1000억원)로, 전체 중기 대출 증가율(5.9%·26조 6000억원)을 훌쩍 앞지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 뒤 창업에 도전하면서 신규 대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데다 기존에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신통치 않아 상환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도 증가세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자영업자는 대부분 1인 사업자(가구주) 형태여서 사실상 가계대출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말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은 기업대출로 분류된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12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양쪽 계정에서 모두 돈을 빌린 중복 대출자다. 여러 곳에 빚이 널려 있고(다중채무),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경우(일시상환)가 많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질 나쁜 부채의 특징을 두루 안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억 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4000만원)의 3배다.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말 기준 18.2%다. 새 통계를 작업 중인 한은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시장 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술력 있는 업종으로의 유도 등을 통해 음식·숙박업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 측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지만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는 매월 3만명씩 늘고 있고 대출금액 자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이 결국 가계빚 관리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가계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어차피 시간 문제이기는 했으나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핵심 뇌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 당국은 이달 말 가계빚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9조원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빚이 991조 7000억원이었으니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분만 합쳐도 11월 말 잔액은 1000조 7000억원이 된다. 가계빚은 은행·새마을금고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과 보험, 연·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카드빚·할부금융 등 판매신용을 합쳐 산출한다. 기타 금융기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석 달에 한 번씩 집계하는 만큼 정확한 합계액은 10~12월 통계가 나오는 다음 달 25일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9조원 늘어 전체 가계빚은 11월 말에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판매신용이 10~12월에 감소세를 기록하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역대 통계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판매신용 합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4조 5000억원)와 신용카드 대란 여진이 남아 있던 2004년(-11조 4000억원)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뿐이었다. 게다가 연말 자금 수요가 많은 4분기에는 카드빚 등이 늘어나는 게 통상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8·28 부동산 대책에 의한 대출이 늘고 있어 지난해 4분기에 기타금융기관 대출과 판매신용이 줄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빚 권하는 정부’ 정책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지난해 9월 1조 2000억원에서 10월 4조원, 11월 5조원으로 각각 불어났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근본대책은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지만 이는 전체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달 말 내놓을 가계빚 대책은 기존 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촉진, 장기 주택담보대출 지원규모 확대(29조원), 2금융권 대출 건전성 규제 정비 등 연착륙 유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빚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 규모가 더 커지면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면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과 과다한 통신비 등 소비지출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가계부채 총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해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 있는 가구 가운데 50만 가구는 아예 상환 능력이 없다”면서 “당장은 이들이 더 이상 빚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채무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지나치게 옥죄면 가뜩이나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더 꺼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결국은 과감한 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가계(家計)는 기업과 함께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계는 그 나라의 금융 안정을 뒷받침한다. 재무적으로 건전한 가계는 경제활동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가계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가계는 소득 증가에 맞춰 소비를 늘릴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인 민간소비를 떠받쳐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말 465조원 수준에서 올 9월 말 현재 992조원으로 늘어나 연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더욱이 2010년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새로운 가계부채 관련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 6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60조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가계가 부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총량에다 부채 보유 가구 분포와 이 가구들의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채 규모라는 총량 지표와 부채 분포 및 자산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선 가계부채가 고소득·고신용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대출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화될 위험이 크지 않은 이유다. 2005~2007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날 당시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가계의 가계대출(전체 금융기관 기준) 증가율은 연 평균 2.7%였다. 반면 연 소득 3000만원 이상 가계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3%를 넘었다. 2013년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채의 70% 이상이 소득 상위인 4~5분위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가구의 40% 정도가 금융 부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 연체율은 최근까지도 1%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실물·금융자산도 함께 늘어났다.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가계부채가 2배 늘어나는 동안 금융자산은 2004년 말 1246조원에서 올 6월 말 2550조원으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집중된 고소득 계층일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부채와 자산이 소득 분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이다. 가계가 대출을 받으면서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무 건전성을 감안해 온 것이다. 다만 향후 경기회복 및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일부 저소득 계층의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점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시장금리 상승을 가정해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및 금융자산 분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소득 하위 계층인 1~2분위(하위 40%) 부채가구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2분위 가구들은 이자수입보다 이자비용이 많은 이자수지 적자 가구다.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이자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 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등 미시적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당분간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단기간 내에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게을리할 수 없다. 저소득자 이외에 다중채무자, 고령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올 6월 말 현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동시에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9만명 정도 줄어든 대신 대출액이 많은 중신용·고신용 다중채무자는 37만명 정도 늘어났다. 다중채무자는 일반 대출자보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채무 부담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층의 부채도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고령층이 많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450조원 내외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생활자금뿐만 아니라 사업자금도 필요하므로 임금근로자보다 빚이 많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 또는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에 취약하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50% 이상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그간의 주택시장 부진에도 자신의 소득으로 빚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은퇴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런 부담을 계속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들 계층의 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세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소비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 부진과 함께 가계의 소득 기반이 저하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 저하를 초래해 다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 확대, 금융 거래비용 축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이자수지(利子收支)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입에서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을 뺀 금액이다. 수익률 또는 금리가 연 몇 %와 같은 형태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직전 1년 단위 기준으로 산출된다. ■소득분위(所得分位) 가구를 소득금액 순으로 하위 가구부터 상위 가구까지 나열한 뒤 5개 그룹(1~5분위) 또는 10개 그룹(1~10분위)으로 등분한 소득계층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분위 분류의 경우 구간별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게 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이 1분위이고 가장 높은 계층이 5분위이다.

가계 부채에 대한 경보음이 끊이질 않는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의 평균 부채는 5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늘었다. 반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2557만원으로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산 증식은 거의 없이 빚만 늘어나다 보니 교육비(-2.9%)와 식료품(-2.0%) 지출까지 줄일 정도로 삶이 팍팍하기만 하다. 소득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37%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18조 3000억원 늘어 지난해 연간 수준(20조 7000억원)에 육박했다. 내년 초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의 총량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빚의 증가 속도와 내용을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1조 8000억원 늘었다. 9월의 6배나 된다. 지난해 1분위 가구, 즉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는 24.6% 증가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금융시장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미국(73%)의 절반을 밑도는 35%로 신용대출 비중이 훨씬 높다. 이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층들이 전·월세 자금이나 생활비 등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서민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빚을 50% 감면해 주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채 탕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탕감 이후 남는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취약계층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여부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오름세는 가파르기만 하다. 주택시장이 살아나 매매가 이뤄지고 빚을 갚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야 가계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국회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정쟁으로 핵심 민생법안 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전·월세가격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놓고 ‘부자 대 서민’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한쪽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절충안을 마련해 부동산 관련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출구전략(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조치) 시행을 유보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등락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긴 추석연휴로 직격탄을 피해간 우리 금융시장은 오늘 첫 반응을 내놓게 된다.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호재로 보는 시각이 더 많지만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미 출구전략은 일희일비할 ‘재료’가 아니다. 연준은 돈줄 죄기의 전제조건으로 실업률 6.5% 이하와 물가상승률 2.5% 이상을 꼽았다. 출구전략을 유보했다는 것은 이런 전제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고 이는 미국 경제가 아직 회복세를 자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연준은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2.3~2.6%에서 2.0~2.3%로 낮췄다. 출구전략 유보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급등하며 환호한 것보다는 이후 급락한 것이 더 합리적인 반응에 가까워 보인다. 거꾸로 출구전략을 단행한다면 이는 그만큼 경기 회복세의 방증인 만큼 이 또한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졌을 뿐 연내 시행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돈이 너무 풀려 초래된 위기를 돈을 더 풀어 막는 초유의 처방전을 감행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년 1월 말 임기 만료 이전에 결자해지의 첫 단추를 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다음 달 시한인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미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2년 전 세계 증시를 패닉에 몰아넣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제체력이 과거보다 튼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금 유출이 선진국에 커다란 부메랑(역파급효과)이 될 경우 우리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나리오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위험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된 돌부리인 만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면 어떤 변명도 통용될 수 없다. 세수 감소로 인한 연말 재정절벽 우려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빚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도 빚을 줄이는 등 예고된 위험에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민입니까? 지난 8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주고받은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정부가 발표 하루 만에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중산층의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은 상당히 잦아들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중산층·서민의 기준과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 간의 간극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다. 국민들이 지난 1주일 내내 귀가 따갑도록 들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을 다시 얘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보다 정부의 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기준과의 거리는 짚어야 할 것 같다. 서울신문이 잡코리아와 함께 지난 12~14일 시민 215명을 대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나누는 기준금액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1.2%가 총급여 5500만원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7000만원도 20.9%나 됐고 8000만원이라는 응답자 역시 8.8%였다. 자신의 소득계층을 묻는 질문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서민’이라는 응답과 함께 6000만원 초과자라야 ‘중산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지난해 한 경제연구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나는 저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0.1%를 차지했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2011년 기준 전 국민의 67.7%가 중산층이라는 정부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흔히들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이 두꺼워야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떨어진 중산층 비중을 70%로 올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규모는 1990년 75.4%에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71.7%로 떨어진 뒤 카드대란과 2008년 금융위기를 연속해서 맞으면서 2011년 67.7%로 주저앉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목표 달성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 1위 컨설팅회사 매킨지는 지난 4월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중산층의 55%는 적자 인생”이라며 가계부채와 사교육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가 무엇이든 간에 월급을 탈탈 털어도 마이너스 통장이 없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은 것이 ‘가난한’ 한국 중산층의 자화상이다. 이런 마당에 아무리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대책이라고는 하나 숫자에 대한 정부의 집착은 민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중산층에 대한 소속감과 행복지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정부의 기준과 국민들의 체감 지수 간의 괴리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격차는 확대됐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0으로 전년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가구가 얻은 평균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10.5배나 됐다. 회원국 평균 9.4배보다 높고, 34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반면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 유엔 156개국 중에서는 56위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 너무 금전적인 측면에 집중돼 있다면서 공정사회, 문화적 향유, 봉사활동 등 가치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의 예를 들었다. 당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과 주말이 ‘사치’가 아닌 ‘일상’이 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싶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종합대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저소득층과 상대적으로 사다리의 아래에 있는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교육비와 가계빚 문제가 있다. 편집국 부국장 kmkim@seoul.co.kr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통령기록물을 최소 30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정신을 정치권이 망치고 있다. 여당은 이참에 야당이 ‘안보불감증 정당’임을 각인시켜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NLL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재확인받겠다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후순위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으르렁대는 사이 민생이 수렁으로만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961조여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은퇴 선상에 있거나 빚 상환 가능성이 낮은 50세 이상의 가계 대출비중이 높아졌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전체 가계 대출자의 30.8%를 차지한다. 그러는 사이 ‘하우스푸어’는 늘어만 가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주택’도 확산일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은 지난 대선 때 제기돼 일단락된 사안이다. 그 당시는 그나마 NLL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여전히 이 문제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것은 여야가 세상을 보는 틀, 프레임이 달라서다. 정치권에서는 여론이나 표심을 자극하는 방안으로 프레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국민의 공감을 살 때 빛을 발한다. 역대 선거를 보면 드러난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경제와 능력을 내세운 프레임으로 이명박 후보를 포장했다. 대통합민주당은 BBK문제가 걸린 이 후보를 겨냥한 도덕성 프레임으로 맞불을 놨다. 결과는 이 후보 당선이었다.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에서도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를 극복할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이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북풍’과 ‘노풍’이 충돌했다. 여당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보수층 결집을 노렸으나 ‘무능 정권 심판론’을 내건 야당이 승리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박정희 대 노무현’, ‘1 대 99’, ‘국정실패 세력 대 국가발전 세력’의 프레임이 혼전 양상을 보였다. 미래를 강조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여당의 프레임이 효과를 봤다. 공감 받지 못한 프레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8 ·15일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 프레임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인사에서 이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대량살상무기 척결을 전 세계에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 깨어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프레임의 결과가 던지는 교훈을 새길 줄 알아야 한다. 막상막하로 결론이 난 지난 대선은 승자든 패자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NLL 논란도 마찬가지다. 절반 이상의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사를 뒤져보더라도 최고기밀인 정상 간 대화록을 까발리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치권이 이번 NLL 공방에서 거둘 실익은 없다.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본을 열람했다 하더라도 논쟁의 종식이 아니라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의 정치 혐오주의는 확산될 것이고, 다음 선거는 NLL 공방으로 국민 스트레스 지수 올리기에 앞장선 정치인을 국회에서 걸러내자는 목소리로 가득찰지도 모른다. 정치권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문만 열람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할 제도 개혁과 민생 챙기기이다. eagleduo@seoul.co.kr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가계 부채 급증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도 열린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관련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공공의료 국조는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증인 출석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증인 출석 여부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국정조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정책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주관 상임위로 하되 필요하면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정책 청문회인 만큼 ‘생활정책 청문회’로 진행해 정쟁적 성격의 청문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일본의 과거사 왜곡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 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특위’도 설치한다. 6월 국회 법안 처리는 기존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대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상반기 중 또는 6월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국회 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의원 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국회 폭력 방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는 기존 합의대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4일에 새누리당, 5일에 민주당이 한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국무위원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국회에 올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대선 기간만 해도 마치 채무자들을 위한 획기적 공약으로 인식됐다. 당시에는 부정적 반응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왜 야당에는 이런 정책이 없느냐. 심각한 가계빚 현실 앞에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이제 탕감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막상 선거가 끝나자 금융권부터 기금에 대해 숨겨왔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채무자들이 마치 행복기금에 기대 빚을 일부러 갚지 않거나 그러려고 작정했다는 식으로 채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이런 논리는 언론을 통해 금세 부정적 여론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여론을 핑계 삼아 기금 운용계획을 선거 때와 달리 대폭 축소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1억원 미만의 빚만 행복기금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기준은 선거 공약 당시 채무자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고 당장 급한 빚을 해소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1억원 미만의 빚이라고 한정짓는다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행복기금에서 제외될 것이 뻔하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잔액은 1억 6934만원이다. 생계비가 부족해 생긴 빚과 사업상 초기 투자금 혹은 운영자금 등의 대출이 더해지면서 규모가 커졌을 것이다.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년이 지나치게 짧아 자영업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과 운영자금 부족을 사업수익으로 회수하기 힘든 것이 자영업의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연 평균 693만원, 즉 1년간 뼈빠지게 일해도 700만원도 손에 못 쥔다. 가처분소득 대비 빚이 24배에 달한다. 더 열심히 일해서 탈출구를 마련할 길도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골목으로 밀려 들어와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기대심도 꺾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목상권 장악에 대한 규제에 대기업들은 전혀 양보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상당수 언론도 이에 동참해 마치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 양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를 한다. 그렇다고 재취업을 모색할 수도 없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영업 비율은 15.9%인 반면 우리나라는 28.4%로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추이를 분석하며 연간 60만개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했다고 했다. 결국 과도한 자영업 시장의 경쟁 가속이 문제라는 지적과 더불어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을 갓 졸업하고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다. 청년 실업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단히 기형적이다. 은퇴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재취업 시장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7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골목시장 진출과 불가능한 재취업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빚이 쌓이는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당장 심각한 빚이라도 해소해 보려 행복기금에 기대를 걸었던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기금의 운용 계획에서 1억원이 넘는 대출이 제외됨으로써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과 민간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기준 35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비중이 계속 오르고 있다. 가계 부채 부실화의 핵심 뇌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서 화려한 캠페인을 벌였던 행복기금은 자영업 부채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1억원 이하의 대출에만 적용한다는 행복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6개월 이상 연체자라는 단서와 더불어 저소득 대출에 대해 연체 기간과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재설계가 시급해 보인다.

“서민금융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은 가계빚을 줄여 가계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차단 장치도 필요하다.”(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3일 새 금융 수장의 우선과제로 가계빚 해결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꼽았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등 민생경제 문제가 대선의 주된 화두로 부각된 만큼 ‘쪼들린 가계살림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18조원의 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채무감면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세부 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실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 돈을 더 빌려 주고, 부실 우려가 큰 저소득층은 탕감을 해 주는 식으로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판을 짜야 한다”(윤 교수 등)는 주문도 많았다.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기관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러자면 오래된 쓰레기(부실 저축은행)부터 청소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험공사 관리 체제 아래 연명 중인 저축은행을 다른 곳에 매각할지, 아니면 아예 구조조정할지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은 근본적으로 영업기반이 위축된 데서 기인했다”며 지역에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 주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실물 부문의 대책도 유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저금리에 기대어 연명 중인 부실 기업들을 털어내는 것도 부실 저축은행 정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실직 등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정권 초기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정책에 앞서 금융감독 체계를 소비자 보호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이 중복된 정책금융도 정리하는 등 금융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 경제팀 금융전문가 부재’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옛 재무부 출신인 신 후보자가 국내·국제 금융을 두루 아우른 금융통이기 때문이다. 현오석(경제부총리 후보자)-조원동(경제수석)-신제윤으로 이어지는 경제팀 라인의 호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진명(35)씨는 매일 아침마다 신문의 경제면을 빼놓지 않고 읽는다. 괜찮은 재테크 정보는 오려 두기도 한다. 1년에 한두 권꼴로 읽는 책은 재테크서가 유일하다. 온라인서점 ‘비즈니스·경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 가운데 고른다. 요즘에는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 온라인 재테크 카페도 하루에 서너 번은 들어가 본다.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알게 된 카페인데 각종 재테크 정보가 올라와 가끔은 신문보다 낫다는 생각도 든다. 이씨는 “친구들과 만나도 부동산, 주식, 펀드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서 “요즘 은행 이자가 워낙 낮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재테크 과잉 시대다.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데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소득마저 줄어들면서 돈 불리기가 핵심화두로 떠올랐다. 인터넷 공간에는 수많은 재테크 카페들이 활거 중이다. 재테크 서적이 홍수를 이룬 지는 이미 오래다. 최근에는 각 금융사의 재테크 강연이 중장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다. 부동산에서 펀드로, 펀드에서 다시 뉴타운으로 대박 신화가 옮겨가면서 재테크 열기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다 보니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대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테크 신화는 허상”이라고 잘라 말한다. 현대인의 조급증과 금융권의 과도한 마케팅이 ‘재테크 거짓 신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사들이 자사 상품 팔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마치 재테크인 양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월급쟁이들이 자산 불리기에 급급해하는 것도 이 같은 허상을 키웠다는 게 조 대표의 분석이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재무상담사)도 “월급쟁이들의 로망이 월세 받고 사는 것 아니냐. 이 사회가 극히 드문 성공사례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했다”면서 “금융권의 머니게임에 대다수 서민, 중산층이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주(住)테크’ 광풍으로 ‘하우스 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빈곤층)가 양산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제 대표는 덧붙였다. 저축률이 크게 떨어진 데는 저금할 여력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이렇듯 너도나도 재테크 신화를 꿈꾸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 총저축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30.4%다. 1982년 3분기(27.9%)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 순저축률(처분 가능한 가계소득 대비 저축 비율)은 2011년 말 2.7%로 떨어졌다. 재테크에 쏟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빚은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대출+외상구매)은 959조 4000억원이다. 석 달 전보다 23조 6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1000조원이 훨씬 넘는다. 빚 부담이 커지면서 중산층도 줄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중산층 비중은 75.4%였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7.5%로 감소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재테크가 아니라 재무 관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빚을 먼저 줄인 다음 수입·지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대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식으로 조금씩 살림을 불려왔는데 그것이 현명한 재무관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도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의 공통점은 저축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국민 스스로가 ‘카더라’식의 재테크 허상을 좇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도한 재테크 열기는 버블(거품)을 낳고 이는 결국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로 돌아온다는 경고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약속’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꼭 실천해야 할 공약과 재고해야 할 공약을 가려내라고 주문했다. 이들이 꼽은 최우선순위 실천공약은 ‘18조원 국민행복기금’으로 상징되는 가계빚 대처다. 재고해야 할 공약으로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 ‘목돈’은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미 4000억원의 예산을 따놓은 데다 ‘공약 설계자’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인수위원(경제2분과)으로 가세해 향방이 주목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국민행복기금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면서 “상환능력에 비해 가계빚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 일단 (부채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경제나 금융 시장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빚은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해 1100조원에 이른다. 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대출 연체자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1인당 1000만원까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사용처 가운데 채무자의 빚을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겠다고 한 약속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탕감을 해주겠다는데 빚을 갚으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저금리 장기대출로의 전환은 당장 시행해야 하지만 채무 탕감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이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빚을 탕감해주기보다는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고이자) 대출군을 저이자군으로 바꿔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사전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선도해 1, 2금융권의 만기를 10년 장기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전후의 원리금 합계가 현재가치와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에 한해서는 원리금을 일부 탕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정책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전제한 뒤 “가계부채를 이대로 놔두면 환부가 곪아서 미국식 금융위기가 생긴다”며 당장 손 쓸 것을 주문했다. “담보만 믿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준 은행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성태윤)거나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 관행에 대해 금융 당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박창균)는 등 금융회사의 ‘고통 분담’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부동산 대책을 다시 생각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할 근본적인 해법이 없는 데다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혹평이 집중된 공약은 ‘목돈 안 드는 전세’였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갚는 방식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 간사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자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신용을 걸어야 하고, 세입자는 월세와 다름 없어 모두에게 마이너스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지분 매각 제도나 철도부지 활용 임대주택 조성 등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공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철도부지 활용방안은 자칫 오히려 공공부문 부채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산 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제한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오 교수는 “금산분리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을 제약할 것”이라며 재고를 주문한 반면,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빚을 진 가구 수는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빚을 진 10가구 중 7가구는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 인식이 국민들의 실제 빚 부담과는 온도차가 있음을 말해 준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조사해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5291만원이다. 1년 전보다 1.7%(86만원) 늘었다. 증가세는 지난해(12.7%)보다 크게 둔화됐다. 전체 빚 가운데 금융부채는 3599만원, 임대보증금은 1693만원이다. 빚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64.6%로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늘었다. 빚이 있는 가구만 따로 떼어 부채를 계산한 결과 평균 8187만원이었다. 금융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관련, ‘생계에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는 전체의 25.9%였다. ‘약간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42.2%였다. 빚 있는 집의 68.1%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생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빚 조사는 2010년 시작했지만 상환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한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4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8% 늘었다. 평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억 6203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근로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을 합한 연평균 가구소득은 4233만원이다. 소득 분위별로는 고소득층(5분위 1억 65만원)이 저소득층(1분위 758만원)의 13배가량이나 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력은 ‘외환위기 사태’ 이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18대 대선 공약 중 우선 순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각각 올려놓았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 판단과 달리 유권자의 ‘표’(票)를 의식한 탓에 가계빚 대책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공약을 실현 가능성과 참신성, 정책 효과로 세분화해 평가했을 때 문 후보 보다 박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 박 후보는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제도 개편에 무게를 뒀다는 측면이 고려된 듯하다. 박 후보는 ‘반쪽 대책’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고, 문 후보는 여야 합의로 입법화가 결정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서 10점 만점에 7.3점을, 문 후보는 5.4점을 받았다. 참신성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6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 효과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4점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공약의 문제점으로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을 꼽았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진 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28일 “과도한 기금 조성이나 무리한 법 개정, 일방적인 채무자 지원책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더구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확산시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 “우리나라의 가계빚 문제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대출 구조가 구조적으로 취약(변동금리, 단기거치식)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본질적 대책은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현재의 대출 구조를 보다 안전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유권자의 ‘표’와 대책의 실효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듯하다. 그렇다 보니 대책 중 실현 가능한 내용과 포퓰리즘적인 내용이 서로 뒤엉켜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측이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상환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은행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재정 투입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또 신용 평가를 할 때 결과를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 낮게 나왔다.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임의 경매금지, 서민 대출시장 육성 등은 금융시장의 논리상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25%로 내리고, 금리 10%대의 서민 대출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성은 있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금지는 민간 부문의 금융 관행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은 제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협조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달리 봤다. ●참신성 참신성에서는 두 후보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정책의 확대와 미국 등 외국 정책의 짜깁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과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은 가계와 청년들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고부채 채무자에 대한 상환 기간과 금리 조정, 대학생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매입 등은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참신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의 1인 1계좌 ‘힐링통장’과 지자체별 ‘힐링센터’ 설립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하 교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참신성이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 박 후보 공약의 정책 효과는 다소 엇갈렸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과 “10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교수는 “박 후보의 대책대로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은 채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교수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작아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도 전문가 사이에 온도차가 컸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과보다는 금융시장의 역행으로 서민들을 고리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예상한 반면 박 교수는 “제도는 바꾸는 것이 어렵지 바꾼다면 박 후보의 대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면서 “‘피에타 3법’은 금융시장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실시된다면 은행들이 장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 공약의 미진한 점으로는 자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해결책과 자활 의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 퍼주기 가능성과 재원 조달, 금융시장의 역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과 금융 논리 등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의도는 좋지만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소화해 주는 등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정책검증단 명단]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 경제가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직면해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부채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이에 따른 내수와 투자 경기도 식어 가고 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차기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복합 경제불황에 빠진 한국 경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가 우선 풀어야 할 경제 현안과 전문가들의 주문 사항을 짚어 봤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해 내는 마술 같은 비법은 없다. 세계 경제 여건 이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무모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분간 성장과 고용 모두 부진해 경제 주체들의 고통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복합 경제불황에 빠진 한국 경제를 대하는 차기 정부의 자세를 이렇게 주문했다. 정권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판을 키우기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이를 풀어야 또 한 번의 이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성장에 익숙했던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같은 ‘숫자 경제’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성장세 회복 상당한 기간 필요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3일 “과거와 같은 3% 중반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악재에 노출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초기 단계로 당분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위기는 실물적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이 근본 원인이므로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데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최근 인구의 고령화나 경제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이므로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각한 현안부터 손대야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집권한 뒤 우선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투자 활성화, 가계부채 정리, 수출 증대,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꼽았다. 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서는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함을 지적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효과가 없었다.”면서 “차기 정부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가 걱정보다 성장 동력 자체가 사그라지는 것이 더 우려된다는 의미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한 번의 외환 위기가 온다면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좋아졌지만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화 유출입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꼽았다. 지금과 같이 2~3%의 저성장이 지속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자살과 범죄 증가 등으로 사회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적절한 수준의 금융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수요를 유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가 많기 들어가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경제 현안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과 노동시장의 인프라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의 리더십 필요 경제 현안은 경제 논리로 풀어 달라는 차기 대통령에 대한 주문 사항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 갈등 확산이 경제의 의욕을 꺾고 성장 잠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국내외 경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사회적 측면이 아닌 경제 논리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경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반면 하 교수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합의가 많이 이뤄져 있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단기적으로는 이해 상충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실장은 “우리 경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제조업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