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월 한 달간 7조원 넘게 불어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을 취합한 결과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 7383억원으로 6월(708조 5723억원)보다 7조 1660억원 늘었다. 2021년 4월(9조 2265억원 증가)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잔액이 712조 184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주도 안 돼 3조 5000억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폭도 매달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4조 4346억원, 5월 5조 2278억원, 6월 5조 341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개월 동안 월평균 5조 5000억원 넘게 증가해 온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559조 7501억원)은 6월(552조 1526억원) 대비 7조 5975억원이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많았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713억원 줄었다. 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난 데다 시장금리가 내려가 이자 부담이 줄었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는 9월 전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고정금리가 아닌 경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더 줄어든다.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가계빚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며 대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담대 5년 고정금리를 0.15~0.30% 포인트 인상하며 신한은행도 오는 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3% 포인트, 0.1~0.3% 포인트 올린다. 한편 기업대출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818조 2285억원으로 6월(811조 3482억원)보다 6조 8803억원 늘었다. 6월 증가액(8조 250억원)에 비해 증가폭은 줄었지만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에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다”며 “여기에 정부가 가계대출을 죄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로 눈을 돌린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난달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8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7월 들어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대출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은행권 대출·예금 평균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은행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6월 저축성 예금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1%로 5월(3.55%)보다 0.04% 포인트 떨어졌으며, 대출 금리(4.71%) 역시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0.07% 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 금리(4.88%)는 0.02% 포인트 내려 2022년 9월(4.66%)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도 한 달 새 4.49%에서 4.26%로 0.23% 포인트 떨어졌다. 2022년 6월(4.23%)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3.71%)와 일반 신용대출(6.04%)은 각각 0.20% 포인트, 0.07% 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주담대 금리는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1년 12월(3.63%) 이후 2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는 1.20% 포인트로, 전월(1.23% 포인트)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이는 대출 금리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7월 들어 시중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기 때문에 대출 금리 하락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7월에만 금리를 네 번 올린 국민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6월 말 3.72%에서 7월 말 4.15%까지 성큼 뛰었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아예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7월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데 이어 2일부터 주담대 5년 고정금리를 0.15~0.30%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 중인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과 자영업자 연체율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를 낮추자니 가계대출 급증세가 염려되고 동결하자니 이자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신경 쓰이는 상황에 직면하면서다.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4월 말 대비 0.08% 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4% 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4년 11월 0.72%를 기록한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4월 대비 0.05% 포인트 상승한 0.75%로 집계됐다. 전체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연체율은 0.51%로 4월(0.48%)에 비해 0.03% 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0.51%)를 기록한 이후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3월 0.43%까지 떨어졌지만 4월부터 다시 반등했다. 고금리 상황 속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 가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 5713명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2만 895명보다 23.1% 늘었다. 코로나19 한파 속 정부 지원 및 저금리 대출로 연명하던 자영업자 중 다수가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1.7%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 때문이다. 특히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부풀기 시작한 수도권 집값과 주택담보대출이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26조 5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증가세로만 따지면 2021년 이후 최대치다.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에 대한 섣부른 예단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하와 동결 모두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한은의 고민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동결을 넘어 ‘깜짝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은 지속된 고금리로 둔화된 경기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사이에서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6%에 달하는 점,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2% 포인트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나아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3단계 시행 내년 초→7월 미뤄져당국 “범정부 대책 후 강화안 적용”부동산 PF 연착륙 상황까지 고려가계대출 이달 들어 4.4조원 급증시뮬레이션 끝나던 은행권 ‘당혹’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 도입이 오는 9월로 미뤄졌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배려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합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자연스레 내년 초로 예정됐던 3단계 시행일도 내년 7월로 반년 가까이 미뤄졌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을 적용한 대출 규제인 DSR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 대출에는 40%, 비은행권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향후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성까지 고려해 추가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 즉 0.38%를 가산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7월, 100%를 적용하는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밝힌 바 있다.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를 미루며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나온 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연착륙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나오는 만큼 그 이후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실 위험이 커진 부동산 PF 전반을 손질 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2단계 연기 조치를 두고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업계 대출금리가 속속 인하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속도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 6362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조 4000억원 이상 늘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가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구매와 서민·자영업자 대출은 관계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부동산 PF 연착륙과 이번 조치의 연관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금융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도입을 위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마무리 준비를 해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기 소식을 듣게 돼 당황스럽다”며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3년째 이어진 고금리 등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깜짝 성장 덕에 부채 비율은 정부 목표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지만 최근 부동산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5%로 전 분기보다 1% 포인트 떨어졌다. BIS가 집계하는 44개 주요국 전체 순위에서 ▲스위스 127.8% ▲호주 109.7% ▲캐나다 102.3%에 이어 네 번째다. 한국의 부채 수준은 선진국 평균(71.8%)보다 높고 신흥국(49.1%)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10년 전인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80.1%로 세계 13위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2020년 3분기(100.5%) 처음으로 전체 경제 규모를 넘어선 뒤 2022년 1분기에는 105.0%까지 오르며 캐나다를 제치고 주요국 중 3위에 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한은은 가계부채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100% 아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GDP 기준 연도를 개편하면서 새로 집계한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93.5%까지 떨어졌다. 또 올해 1분기 명목 GDP가 전 분기 대비 3.0% 오르고 가계 신용은 0.1% 줄어 가계부채 비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최근 다시 반등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회복세로 들어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6조원 급증해 지난해 10월(6조 7000억원)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5월까지 누적 대출 규모도 14조 6000억원으로 3년 만에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전 수준인 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금리에 먼저 반영됐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전환에 앞서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낮아진 시장금리가 오는 7월 시행하는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금융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2.940~5.445%로 집계됐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은 0.423% 포인트, 하단은 무려 0.540% 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주담대 혼합형 금리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한 달여 만에 3.895%에서 3.454%로 0.441% 포인트 급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 하단은 21일 기준 2.94%까지 떨어졌다. 해당 상품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3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24일부터는 KB국민은행의 5년 혼합형·주기형 상품도 2.99%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져 상환 부담 줄어드는 것은 차주에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 가격 반등과 맞물려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수도권 매매가격지수는 0.02%로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 636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조 4054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달은 영업일 기준 13일 만에 대출 증가폭이 4월(4조 4346억원) 전체 규모에 육박하는 등 증가 속도도 더 가팔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주요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 범위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안쪽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평균 2.2%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의 88%를 이미 달성했다. 하반기 금리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다음달부터 2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반영 범위가 기존 25%에서 50%로 늘어나 전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약 0.75% 포인트가 가산되지만 이미 낮아진 시중금리를 고려하면 사실상 규제 효과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동시에 금리인하 압박을 받는 한국은행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크게 불어났던 우리나라 가계빚이 올해에는 4년여 만에 국내총생산(GDP)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00.1%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인 61.5%보다 1.5배가량 높다. IIF가 통계를 공표한 33개국 가운데에서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뒤이은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을 한참 웃돌았다. 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의 104.5%와 비교하면 4.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83.1%에서 78.5%로 4.6%포인트 떨어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안에 10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넘어선 뒤 약 4년 만에 90%대를 되찾게 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며 수요를 옥죈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부터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으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빚이 1886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1109조원으로, 적자가 65조원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장 역시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4월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웃 나라의 과거를 돌아볼 때다.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는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2012년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일본 경제를 재건하겠다며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한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을 감행했다. ‘바주카포’나 ‘헬리콥터 머니’ 같은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돈이 시중에 뿌려졌다. 이때 행동대장으로 나선 게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었다. 여러 명의 총리와 재무장관, 일본은행 총재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비공개 내부 자료와 개인 일기까지 망라해 일본은행의 25년을 재구성했다. 1998년 4월 신일본은행법 시행부터 시작한다. 법 개정으로 일본은행은 숙원이었던 금융정책 전결권을 얻었다. 이후 제로금리부터 양적완화, 2008년 리먼 쇼크, 엄청난 규모의 통화량 확대를 의미하는 ‘이차원 완화’, 코로나19 쇼크, 아베 총리 퇴진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 발족까지 촘촘히 펼쳐 낸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24%로 세계 1위다. 국가부채가 앞으로 두고두고 일본 경제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저자는 이를 두고 일본은행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의 대리 집행기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위기의 순간 중앙은행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 정책적 과오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주목해 읽으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빚이 1년 만에 19조원 가까이 불어나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카드론 잔액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000억원이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3분기 1878조 3000억원보다 8조원 큰 규모다. 전년도 4분기 1867조 6000억원보다는 18조 8000억원 늘었다. 높은 금리에도 15조원 이상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연말 늘어난 카드 사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말한다. 가계신용 중 카드 사용금액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768조 3000억원으로 3분기 말보다 6조 5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15조 2000억원 급증하며 증가를 이끌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신금융협회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 212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말 38조 7613억원보다 4507억원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타업권에서 대출받지 못해 카드업권으로 오는 수요가 있다. 연초 자금 수요가 많아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2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대출 갈아타기’ 확대에 따른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향후 가계부채를 자극할 요인들이 적지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8000억원 증가해 전월(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을 키웠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 폭(-3조 3000억원)이 전월(-4조 8000억원) 대비 줄어든 가운데 주담대 증가 폭(+4조 1000억원)은 전월(+5조원) 대비 축소됐다. 다만 전세대출을 포함한 은행 주담대는 지난달 4조 9000억원 증가했는데 전월(+5조 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은 소폭 꺾였지만 1월 기준으로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면서 정책모기지 대출은 줄었지만 집단대출 등을 뺀 일반 개별 주담대(+3조 3000억원)는 전월(+1조 8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웠다. 추명삼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장금리 하락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며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9일 시행된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대환대출을 한 금액 자체는 대출 잔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비스 시행과 맞물려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신규 대출 수요까지 자극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달 말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앞두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대출받으려는 수요도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불을 붙일지도 관건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차주 1인당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 이른바 ‘영끌’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낮은 대출금리는 빚을 조장하고 은행에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5일 해럴드 핑거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단장은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은행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긴축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중간에서 정부가 상생을 이유로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강요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이 중심이 돼 대출·예금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연 2%)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연 3.5%로 끌어올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면 금리보다는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반으로 폭넓게 작용하는 금리에 입김을 넣어 역효과를 초래하기보다 ‘핀셋’처럼 필요한 곳에 세금을 투입하라는 조언이다. 일각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정책을 펼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한국이 심각한 정도의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유로 세금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지난해 100.8%)을 감축해야 해 재정정책 완화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핑거 단장은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렸다간 가계빚 억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최근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지원 프로그램과 전세자 대출 일시적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성급한 기준금리 인하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MF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08.1%로 2017년 이후 5년간 16.2% 포인트 상승했다. IMF가 민간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핑거 단장은 “한국의 가계부채는 실제로 높은 수준이며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같은 건전성 규범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럴드 핑거 단장은 2022년 12월부터 한국을 맡아 활동 중이다. 회원국인 한국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IMF의 권고를 담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1998년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 ▲1998~2000년 도이체방크 선임경제학자 ▲2001~2019년 IMF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 담당 연구위원 ▲2019~2022년 아시아태평양, 호주·뉴질랜드 지역 연구부서장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적 역동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3대 패키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3종 프로젝트도 담았다. 올 한 해 우리는 내려앉은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불을 지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밝혔지만 무엇보다 내수의 몸피를 키워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았다. 지난해(1.4%)보다는 올라간 수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이것조차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경제전망 전문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9%가 ‘상저하고’(상반기에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를 예상했다. ‘상저하저’를 전망한 전문가도 26.7%다. 그런 점에서 올 상반기에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수단도 모두 투입해야 한다. 물가 안정 없이는 금리 인하 등 민생의 숨통을 틔울 백약이 무효인 까닭이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긴 하나 가까스로 진정세를 보이는 물가 추이를 감안할 때 불가피해 보인다.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등의 처방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겠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등 내수 진작책 역시 조기 시행이 중요하다. 1875조원인 가계빚의 이자부담은 고물가처럼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상반기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물가를 잡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부는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밀하게 살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 까닭이다. 물가는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통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가장 먼저 ‘피벗’(pivot·정책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에 2년 가까이 이어진 글로벌 긴축 기조가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가 고개를 들지만 꺾이지 않는 국내 물가와 치솟는 가계부채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그간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이었던 연준이 돌연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한 것은 그간의 긴축 기조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준은 이날 주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의 내년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했다. 물가가 계속 둔화하면서 2025년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고했다. 연준이 공개한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은 연 4.6%(중간값)로, 지난 9월(5.1%)에 견줘 0.5%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점도표대로라면 연준은 내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총 0.75% 포인트 인하하게 된다. 연준이 피벗에 돌입하는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3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던 월가에서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금리 인하 시점으로 내년 6~7월을 꼽았다. 특히 씨티는 내년 7월을 시작으로 내년 중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9월 전망치(1.5%)에서 소폭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치의 경우 9월 전망치(4.1%)를 유지했다. 이는 높은 실업률을 유발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경제 ‘연착륙’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가 불황에 빠졌다는 근거는 매우 적다”고 선을 그었다. 연준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현재 역대 최대인 2.0% 포인트다. 연준의 금리 동결로 향후 금리 격차가 더 커져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는 덜게 됐다. 한은은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물가 사이의 딜레마 속에 금리를 내리기도, 장기간 동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2.7%) 저점을 찍은 뒤 3%대로 반등했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한 데다 높은 원자재 대외 의존도로 2차 파급효과가 장기간 지속돼 물가상승률의 둔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기계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내년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의 경우 상반기에는 급격한 경기 둔화가 없을 수 있어 7월쯤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들은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금융권 화두는 ‘상생’이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출 상환 시기까지 돌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둬들인 은행을 압박해 왔다. 저금리 대환 대출, 중저신용자 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이 ‘상생금융’으로 쏟아졌다. 3분기 만에 은행권에서 44조 3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벌어들인 데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의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건 타당한 면이 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 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함이 시장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은행권에 2조원의 상생 자금을 들먹이는 것은 논리성을 찾기 어렵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가 되레 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리게 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당장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성실 상환자만 손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히 돈을 갚는 사람이 향후에도 더 나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신용 사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이다. 이자를 깎아 주고, 심지어는 이자를 돌려준다는 데 반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만은 이쯤 되니 국민들도 나라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애초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작한 상생금융이지만, 정작 그들에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지도 의문이다. 효과는 별로 없고 후유증은 오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계부채는 자칫 국가 경제를 짓누를 만큼 부피가 커진 상태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못 올리는 대신 슬슬 대출의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는 자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데 더는 총량을 늘리기 부담스러운 은행들은 심사를 까다롭게 해 대출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 상반기 가계대출을 견인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신생아 특례대출에 청년주택드림대출까지 ‘빚 권하는’ 정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50년 만기 대출의 경우 현재 34세인 청년이 50년간 빌리면 마지막 15~20년가량은 소득이 없는 노년에 빚을 갚아야 한다. 신혼부부라며 50년짜리 대출을 받은 40~50대 비중도 10%가 넘는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걷히면 집값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십조원을 풀어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고 독려한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라 전체 경제와 맞먹는 규모의 가계부채(GDP 대비 100.2%)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 국민이 가늠하긴 쉽지 않다. 이 정도의 가계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은데 빚이 늘어나는 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건 경험적으로 안다. 언제나 그렇듯 걱정은 또 국민 몫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올랐지만 가계부채는 꺾이기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대출 금리가 내림세에 접어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속 페달을 밟을 우려가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대 수준인 한국호의 성장동력이 자칫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주담대 평균 금리(가중 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4.56%로 전월(4.35%) 대비 0.21% 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 지난 6월(+0.05% 포인트)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부터 매달 5조원 안팎으로 불어났다. 6월 가계대출 잔액이 1062조원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금융당국이 일부 대출 규제를 다시 조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24일 기준 524조 6207억원으로 지난달 말(521조 2264억원) 대비 3조 3943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3조 3676억원)을 넘어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달 들어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고정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오면서 주담대 수요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려할 만한 수치다. 국제금융협회(IIF)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조사 대상국(34개국) 중 유일하게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주요 43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통계에서도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국(101.5%)은 스위스(128%)와 호주(110.6%), 캐나다(101.9%)에 이은 4위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권의 부실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재임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제약을 받으면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쌓이다 보면 소비 여력이 줄고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2금융권 중 취약한 곳들은 부채 증가와 고금리에 따른 부실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 금융권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주담대 영끌… 정부·금융당국 ‘가계빚 억제’ 엇갈린 행보 지난 3분기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14조원 넘게 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금리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급증한 데다 여행 등으로 인한 카드 사용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가계 빚은 1년 만에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은 1875조 6000억원으로 2분기 말(1861조 3000억원)보다 14조 3000억원(0.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말(1871조 1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사, 공적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3조 6000억원)와 올해 1분기(-14조 4000억원) 감소했지만 2분기에 8조 2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증가폭이 커졌다.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주담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내집 마련) 행렬이 이어지면서 가계 빚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1분기 4조 4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던 주담대는 2분기 14조 1000억원 증가했고, 이어 3분기에 17조 3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3분기 말 주담대 잔액(1049조 1000억원) 역시 종전 기록인 지난 2분기(1031조 8100억원)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710조원)은 5조 5000억원 줄어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주담대와 기타대출을 합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1759조 1000억원으로 2분기 말 대비 11조 7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3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116조 6000억원)은 2조 6000억원 증가해 1분기(-3조 3000억원)와 2분기(-5000억원) 연속 감소한 뒤 세 분기 만에 반등했다. 여행 및 여가 수요가 늘며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지금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어 가계신용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효과도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억제’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실제 가계부채 감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지난 20일 기준 연 3.86~5.26%로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갔다. 은행권 주담대 최저 금리가 연 3%대로 내려온 건 지난 9월 이후 처음이다.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라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등이 늘어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보름 만에 3조 5000억원 늘며 올해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부실화를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으나 가계빚이 국가 경제를 압박할 수준으로 부푼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 5581억원으로, 10월 말 686조 119억원에서 3조 5462억원 늘었다. 이는 올 들어 증가세가 가장 급격했던 지난달의 증가분(3조 6825억원)을 불과 보름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전세대출만 2135억원 줄어들었을 뿐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에서 각각 3조 4175억원, 310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는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수요가 억제되고 있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상품의 공급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계빚이 전체 경제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2%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에 100.5%를 찍은 이후 IIF에서 조사한 34개국 가운데 4년 가까이 가계빚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실수요 자금 외의 가계대출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8조 6000억원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다시 20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 잘 조절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부채 총량보다는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부채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 달 전보다 7조원 가까이 늘어나 전달보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오히려 커졌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달보다 6조 8000억원 증가해 1086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7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 6조 9000억원에서 9월 4조 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부터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소폭 줄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상승 전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 6000억원)은 5조 8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폭은 전달(6조 1000억원)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기타대출(245조 7000억원)은 전달 1조 3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1조원 증가했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등이 유입되면서 기타대출이 감소했지만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10월 기타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0월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6조 4000억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사실상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 Q&A’에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2022년 2분기~2023년 2분기) 전 정부와 비교해 가계부채 총량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소상공인·서민층 지원 강화가 가계부채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줄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 DSR 규제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비율이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 세부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차주들이 부담 없이 대출을 갚고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꽃보다 남자’라는 유명 드라마가 있다. 꽃보다 예쁜 네 명의 남자 주인공이 나온다. 그래서 붙은 애칭이 ‘F(Flower)4’다. 우리나라에도 ‘F4’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일컫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여기서의 ‘F’는 금융(Finance)이다. F4 탄생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총재 덕분이다. 한은 총재는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저어한다. 웬만해서는 대통령실에도 가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의식해서다. 그런데 국제통인 이 총재는 정부 의견을 듣는 것과 한은의 의사 결정은 별개라며 개의치 않는다. 때로 이들 사이에는 긴장도 흘렀다. 발언과 행동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다. 언론이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노련한 F4는 가수 양희은의 18번 대사처럼 “그럴 수 있어”를 외치며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를 과시했다. 그 팀워크가 최근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원장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내면서 공매도 금지론이 재차 하늘을 찔렀다. 그전까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김주현 위원장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장난을 치기도, 장난을 치다 걸려도 빠져나가기 쉬운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분명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작업을 함에 있어 꼭 전면 금지라는 전신마취가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코로나를 앞세웠지만 2020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겹친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전해진 자영업자의 “종노릇” 발언으로 보듯 은행권에 대한 국민 반감도 거세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연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책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이다. 앞서 한은 총재가 큰맘먹고 미국보다 일찍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실세’ 금감원장이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해 정책 엇박자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금도 가계빚 급증세를 거푸 경고한다. 상생금융의 좋은 취지가 가계빚 억제라는 정책 방향과 상충되지 않게, ‘고통스럽게 빚을 줄이지 않아도 구제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은 F4의 팀워크에 달렸다. 지금은 물가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금리 인하 카드를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성장세가 계속 미약하면 경기 부양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대통령이 “정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올라 서민 고통이 커진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해 나랏돈을 풀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쳐다볼 곳은 한은뿐이다. 물가와 가계빚을 신경써야 하는 한은이 쉽게 동조하기는 힘들다. ‘재정이냐 금리냐’의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것이다. 이 와중에 멤버 교체설도 파다하다. 재선 의원인 추 부총리는 교체 가능성이 높다. F4에 종종 가세해 ‘F5’를 만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후임으로 매번 오르내린다. 이복현 원장도 본인 뜻과 무관하게 총선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펄쩍 뛰겠지만 “마음들이 이미 콩밭에 가 있다”는 수군거림이 많다.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멤버가 바뀌면 다시 호흡을 맞춰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대로 영영 주저앉느냐, 조금이라도 치고 올라갈 발판을 만드느냐의 중대 변곡점에 서 있다. 어느 자리, 어느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마는 F4는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정치권과 거대 기득권층의 압력에 맞설 뚝심, 성장·물가·환율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능력, 개인 존재감보다 팀 공조를 앞세울 줄 아는 근성은 부분 교체든 전면 교체든 F4 2기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F4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완화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조였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경감 압박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은행의 수신 경쟁이 겹쳐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면서 ‘부동산 불패론’을 믿고 주택 매수에 나섰던 ‘영끌족’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6일 기준 684조 8018억원으로 지난 9월 말(682조 3294억원) 대비 2조 4724억원 증가했다. 이는 ‘영끌’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10월(+3조 4380억원) 이후 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 수요가 몰리며 지난달 2조 8591억원 증가했던 주담대는 이달 들어 증가폭(2조 2504억원)이 꺾였지만 지난달까지 감소세였던 신용대출은 5307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억제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음에도 대출이 불어나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신규코픽스·신잔액코픽스(6개월 주기)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가운데 지표금리가 1년물 이하인 상품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 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NH농협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360~6.760%,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570~7.173%로 하단은 4%, 상단은 7%를 넘어서거나 육박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필요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변동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