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혁신 기업과 창업 단계별 지원 강화로 ‘생산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쉽게 대출해 주는 관행을 없애는 등 ‘빚 권하는 폐습’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최 위원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정책 수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생산적 금융과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부채 확대로 단기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 분야를 일자리 중심의 지원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창업 단계별로 필요 자금을 적극 지원해 청년실업률 해소와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부당 광고나 권유는 금지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계차주 및 다중연체자의 고통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수수료 및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뢰의 금융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 두 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그룹 차원에서 중요한 위험 요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사에서 강조한 내용들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 부위원장에는 김용범 현 사무처장이 유력하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은행 최대 年4.35%… 가계빚 부담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다. 연 5%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18일부터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인상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해서다. 전날 전국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8%로 전월인 5월에 비교해 0.01%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하는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대출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이다. 3.10~4.30%이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15~4.35%로 0.05% 포인트 인상했다. 나머지 시중은행은 코픽스의 상승분만큼만 반영했다. 신한은행의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2∼4.13%에서 2.83∼4.14%로 올라갔다. 우리은행은 2.87∼3.87%에서 2.88∼3.88%로, 하나은행은 3.02∼4.10%에서 3.03∼4.11%로, 농협은행은 2.61∼4.21%에서 2.62∼4.22%로 각각 0.01% 포인트 인상했다. 변동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5.4%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올해 3분기에는 가계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 여력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가계 빚의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2분기의 -11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금융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중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전망치는 2분기보다 13포인트 떨어진 -23,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대출은 6포인트 낮아진 -13으로 각각 조사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위험 우려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한 23이다. 이는 2014년 1분기(25)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다는 의미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내놓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548만원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 30%를 넘어섰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1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얘기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2012년 22.3%, 2013년 24.5%, 2014년 27.3%, 2015년 29.7%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정통 국내·국제 금융 관료…‘환율 주권론자’ 명성 떨쳐 최종구(60)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정통 국내·국제 금융 관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제금융국장으로 해결사 노릇을 했다. 한국은행과 힘을 합쳐 한·미, 한·중 등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켰다. 그는 당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율 주권론자’로서도 명성을 떨쳤다. 2011년 4월에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에 올라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응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를 도입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힘썼다. 2013년 4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과 ‘KB 사태’ 징계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다가 이듬해 끝내 옷을 벗었다. 지난해 1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로 복귀한 뒤 올 3월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이끌고 있다. 기재부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꼽는다. 과제로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중소 조선사 등 추가 구조조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이 있다. 최 후보자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정책이 운용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 ▲행시 25회 ▲강릉고-고려대 무역학과-미국 위스콘신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외화자금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정부가 소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고소득층의 빚을 먼저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 과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형식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5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 성향과 소득 정도에 따라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평균 소비 성향이 중간 이상인 중·저소득층이 대출을 받으면 소비가 향상됐지만,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을 ‘강제 저축’ 수단으로 해 소비활성화에 도움이 덜 됐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정책적으로 줄이려면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먼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위험’ 4곳 중 1곳은 고위험 가구…금리 1.5%P 오르면 6만곳 늘어 지난해 가계빚 위험가구는 총 126만 가구로 1년 새 약 17만 가구 늘었다. 특히 위험가구 4곳 중 1곳은 빚을 갚을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출금리가 1.5% 포인트 오르면 위험가구 중 6만 가구가 고위험가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은행은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빚 위험가구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부채가구의 11.6%인 126만 3000가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년(109만 7000가구) 대비 16만 6000가구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186조 7000억원(전체 금융부채의 21.1%)으로 1년 전보다 29조 6000억원 불어났다. 위험가구는 한은이 가계 채무상환능력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말한다. 위험가구 중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1만 5000가구로, 이들이 보유한 부채 규모는 62조원(전체 금융부채의 7.0%)으로 집계됐다. 1년 새 1만 8000가구 늘었고, 부채 규모도 15조 6000억원 증가했다. 고위험가구는 위험가구 중에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률이 소득의 40%를 넘고, 자산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가구를 뜻한다.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고위험가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르면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1.0% 포인트, 1.5% 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가 각각 2만 5000가구,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금융부채도 각각 9조 2000억원, 14조 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빚이 급증한 요인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어 구조적 요인으로 고령층 비중이 급격히 커진 인구구조와 임대주택 투자 문화를 지적했다.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8%로 미국(30.1%), 영국(47.2%), 일본(36.5%)보다 훨씬 높다. 특히 대출과 보증, 투자 상품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규모가 총 1644조원으로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빚보다 많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 “주택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세가 확산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감독 당국이 단기적으로 가계빚 급증세를 억제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정부가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기로 했다.앞으로는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고,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TV·DTI를 강화하면 당장 집을 사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대출을 받아 분양권에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 비용을 늘어나게 한다. 비용 증가로 그만큼 대출받아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신규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만큼 향후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360조원에 달하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대부분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 대출로 이뤄져 있다. 그럼에도 LTV 비중은 해외에 비해서 낮다. 또 정부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로 분류된다. 이 보다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나 저소득 한계가구의 대출이 더 큰 위험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들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간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낮추려면 이들 대출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출 이자 1%P 상승할 경우 부채가구 연평균 이자 56만원↑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5일 올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안은 우리 경제는 한층 부담이 커졌다. 한국과 미국 금리 상단이 1.25%로 같아져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찬물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한국은행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 7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4월과 5월 가계대출이 각각 7조 2000억원과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현재 14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권 조달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대출이자에 반영된다. 대출이자 인상은 가계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의 뇌관을 터뜨릴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대출이자가 1% 포인트 상승하면 부채를 가진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56만원 증가한다. 특히 한계가구(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는 이자 비용이 803만원에서 913만원으로 110만원이나 늘어난다. 부담이 늘어난 가구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하반기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조만간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과 미국 금리는 2005년 8월부터 2년간 역전 현상을 보였는데, 이 기간 국내 주식시장에선 19조 7000억원의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다. 최근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가 커졌지만, 당시와 같은 대규모 유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경기회복의 ‘효자’ 노릇을 한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수출 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대형 가전 등 할부 금융에 의존하는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감소하고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소비가 위축될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4조 5000억 달러(약 5000조원)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등 신흥국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면 장기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고,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연준이 2년간 보유자산을 6750억 달러(약 750조원) 줄인다고 가정하면 기준금리를 매년 0.25%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연준의 자산 축소는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별다른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금리 인상은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기업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변호사 출신 여성 코드 맞지만 전문성 우려·론스타 자문 부담 정부가 11일 추가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도 금융위원장은 빠졌다. 한동안 주춤하는 듯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꿈틀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8월 중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정작 주무부처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 금융위원장을 이미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발표를 늦추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한 소식통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유력했으나 최근 청문회 정국이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청문회 통과가 다소 부담스러운) ‘김광수 카드’를 막판에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외의 인물이 최종 낙점됐으나 아직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를 못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는 금융위원장 후보 검증을 위해 ‘계좌 조회’ 요청이 들어오는 등 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외의 인물’이라는 데 방점이 찍히면서 한동안 거론되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다시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심 교수는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새 정부의 여성 중용 코드와도 맞아떨어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하지만 ‘가계빚 대책반장’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론스타 측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경력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시민단체 등은 지금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심 교수는 지난 9일부터 일절 외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1300조원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광수 전 원장처럼 실력 있는 정통 관료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여기에 ‘의외의 인물’이라는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재등판설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고사할 확률이 높아 성사 가능성은 낮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공식 취임한다. 김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안으로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소비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과 싸우고 밖으로는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맞서야 한다. 멀리 보면 저출산·고령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까지 신경써야 한다. 이 가운데 김동연 경제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부동산 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등 3가지가 꼽힌다.① 쓸데 쓰고 아낄 때 아끼는 확장 재정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요약된다. 정부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 주머니를 채워 소비를 이끌어 내고, 그 결과로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웠다면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금리·저물가 시대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여러 곳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재정은 정책 대상에 맞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적”이라고 말해 재정 부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새 경제팀은 일단 11조 2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와 효율적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취임 첫 일정도 여야 정치권을 만나 추경 통과를 설득하는 일이다.다만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38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우려가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② 세제 강화 전망… 조세저항 역풍 경계 오는 13일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첫 안건은 ‘부동산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새 정부도 자산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세금 인상은 민감한 이슈이고 자칫 조세 저항과 같은 역풍이 불 수 있어 경제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③ LTV·DTI 규제 조일지 풀지도 주목 또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올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선 다음달 말이면 효력이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TV와 DTI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김 부총리의 경제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전에 정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 핵심 규제 가운데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시 완화 조치가 다음달 말로 끝나서다. 완화 조치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종전대로 환원시켜 강화할지 7월 말 전에 결정해야 한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5일 “이른 시일 안에 (LTV·DTI)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를 다시 조이고 빚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한계차주’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해지면 대출자에게 100% 책임을 물려 집을 빼앗지 말고 은행도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츠려 있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투기를 차단하려면 1차적으로 LTV·DTI 규제를 원래대로 강화하고,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강남 지역 등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뒤 정상화하려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TV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8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완화됐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도 “가계부채 처방은 부동산 정책 등 비금융적 요소를 병행해야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LTV·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DTI 등의 규제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부동산 활황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는 아직 과열 수준도 아니다”라면서 “자칫 LTV·DTI 등 부동산 규제 강화는 모처럼 온기를 띠고 있는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런 양면을 감안해 ‘선별적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영도 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LTV·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할 게 아니라 임대 및 투자 목적에만 강화하고 주거용 매매는 완화 내지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성환 원장도 “LTV·DTI 규제를 강화한다면 지역별, 주택소유 형태별, 연령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가계빚 대책이 성공하려면 경기 상황에 취약한 자영업자와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 저신용자 등을 배려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오랫동안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한계차주는 어차피 시간이 더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한다”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들의 빚을 탕감해 생산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도 “취약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DTI 등을 옥죄면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계차주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DSR을 빨리 도입해 대출 신용관리의 종합적 지표로 삼되 정부는 목표치만 제시하고 이를 규제로 삼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 변동 위험을 개인과 금융사가 나눠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4억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3억원으로 떨어진다면 지금은 담보가치 하락분만큼 개인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 변동 위험을 금융사와 나눠 지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집값 하락분은 금융사가 책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가 대출 심사와 위험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돼 가계빚 부실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1분기 말 가계빚 총액이 13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달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늘었다고 한다. 전년도 증가액에 근접하는 규모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과 미국의 이달 금리인상설까지 겹쳐 안팎으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금융 당국은 그 이전에라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데 주력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가계대출 절대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한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 등이 핵심 대책으로 꼽힌다. 부채 총량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DSR은 가계대출 가능 한도를 은행권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압박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로는 가계부채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전방위적 돈줄 옥죄기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효능 좋은 약일수록 적잖은 부작용이 뒤따르는 법이다. 금융권 대출을 인위적으로 옥죄면 고소득자와 담보가치 높은 사람에게만 돈이 돌고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는 대출 길이 막힐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가계대출을 조이더라도 취약층과 서민계층을 어떻게 배려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책자금 대출을 늘려서 상환 부담을 줄여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대출 순위에서 밀려 불법 사채 시장에 몰리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 쪽만이 아닌 부동산 시장과 내수경기, 가계소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 금융 당국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함께 큰 틀의 경제 방향을 설정하면서 금융이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새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저축은행 사태 연루됐으나 무죄…가계빚 해결 적임자 판단한 듯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광수(60)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1일 “금융위원장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 여러 후보군을 놓고 검증을 벌인 끝에 현재로서는 김 전 원장이 가장 적임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정통 경제관료(행시 27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등을 지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관료 시절 일찍부터 실력을 인정받았고 선후배들의 신망도 매우 두텁다. 이 소식통은 “처음부터 김 전 원장은 유력한 후보군이었으나 구속 전력 등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있어 밀쳐 놨다가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인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면 실력 있는 전문 관료가 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가계부채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계부채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동걸(동국대 초빙교수) 카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지만 외부 출신으로는 금융위를 장악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 전 원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총리 인선으로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광주일고 출신인 김 전 원장을 금융위원장에 중용함으로써 국민의당 협력 등을 얻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고교·대학(서울대 경제학과) 직속 후배다. 다만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를 맡고 있어 고액 보수가 청문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아직 검증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행 사태 연루 혐의는 법정에서 명확하게 무죄로 밝혀졌고 로펌 고문료 등은 청문회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원 늘었다. 올 들어 최다 증가세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원 이상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증가세가 완화된 모습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502조 7911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 994억원 늘었다. 4월 증가액(1조 461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같은 달(4조 8052억원)과 비교하면 64.5% 수준이다. 가계빚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전체 가계대출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던 주담대 잔액은 3월부터 반등해 지난달 1조 2784억원 늘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한풀 꺾였다가 이사철 등을 맞아 증가액이 다시 늘었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신용대출도 올 들어 처음으로 1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뛰었다. 5월 한 달 동안 1조 2951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액(3074억원)의 4배다. 지난해 같은 달(1조 4706억원)보다는 적지만 한 달 새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필요자금을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 당국은 “5월 가계대출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도 안 된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강화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은행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한다<서울신문 5월 26일자 21면>고 밝혔다. 금산분리·은산분리 완화, 겸업주의 허용, 빅데이터 활성화 등 14가지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하 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과 중산층 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LTV·DTI 규제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LTV·DTI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거나 실거주 목적일 때에는 LTV나 DTI 한도를 높여 주고, 반대로 임대나 투기 목적일 경우 비율을 더 낮추는 등 목적과 대출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면 부채 총량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보상 시스템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은행산업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면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고 예고하면서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얼개를 드러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여부, DTI보다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시기, 서민금융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 3대 관전 포인트가 주목받고 있다.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인 LTV와 DTI는 2014년 8월부터 이른바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정책)로 인해 완화됐다. LTV는 50~60%에서 70%,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는 반작용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카드 빚 등 포함)는 2014년 말 1089조원에서 지난해 말 1344조원으로 2년 새 23.4%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도 LTV와 DTI는 손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식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와 여당은 집권 전 LTV와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역풍’이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기에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DTI 강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효기간 1년의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된 LTV와 DTI 규제 완화는 이미 두 차례 연장돼 오는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LTV·DTI를 그대로 둘 경우 DSR 도입 시기를 앞당길 공산이 크다. 금융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DSR은 대출 심사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여신관리 지표다. DTI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당초 금융위는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전면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잡았으나 새 정부는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중 첫 번째로 DSR 도입을 제시한 데다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냉각되는 것은 새 정부도 원치 않는 만큼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대신 DSR 본격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돈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서민금융은 확대될 전망이다.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정책 모기지론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저소득·저신용이면서 연체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평창올림픽 성공 방안 강구” 지시 전북 잼보리 유치 문제 먼저 거론 다음 회의 때 가계빚 토론하기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수보 회의)는 1시간 20여분 동안 주요 현안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모진이 놓친 현안까지 지적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썼다. 이를 반영하듯 수보 회의를 진행한 테이블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이 놓여 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다는 점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연상 지어 떠올린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추진 공정, 예산 확보, (경기장 등의) 사후 활용 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성공적 대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 초청 추진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 박 대변인은 “오늘 그 부분은 특별히 언급 없었다. 국민 관심을 고조시켜 성공적 대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더 논의해서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 문제도 먼저 거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 경쟁 중이고 오는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해서 처음 이 문제의 중요함을 알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경쟁국인 폴란드에서 대통령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잼보리 대회 유치 경쟁도 잘 안 알려진 데다가 전라북도만 움직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 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먼저 언급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경제동향을 보고했고 내용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이 되레 ‘화두’를 던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이 일반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실업과 양극화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다 들은 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회의 때 이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증가속도는 한풀 꺾였지만 1분기 증가액 역대 두 번째 “수요 2금융권 몰려 질 악화” 금융위 “면밀한 관리 필요” 우리나라 가계빚이 올 1분기에 17조원가량 늘어 1360조원에 이르렀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됐음에도 전 분기 대비 증가액 17조원은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2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7조 1000억원(1.3%) 증가한 1359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1·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도 포함된다. 가계빚 급증은 저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가계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한 ‘풍선 효과’ 영향도 없지 않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가계빚 억제가 아닌 ‘대출 창구’만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바꿔 놓았다는 얘기다.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으로 쏠린 만큼 가계빚의 질만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1분기 가계빚 증가액은 전 분기(46조 1000억원)에 비해 29조원가량 줄었고, 지난해 1분기(20조 6000억원)보다는 3조 5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계빚이 폭등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빚의 1분기 평균 증가액(4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가계신용에서 가계대출 잔액은 1286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6조 8000억원(1.3%) 늘었다. 이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18조 5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에서는 전 분기 대비 각각 7조 4000억원, 8조 4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73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3∼2014년과 비교해 증가 규모가 여전히 높아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 구성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계와 학계, 관가 출신 인사 10여명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롭게 꾸려질 경제팀이 마주할 경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탄탄하지 못하다. 지난해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통상 압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15일 내수활성화와 가계부채, G2 리스크 등 3대 핵심과제의 해결이 문재인 정부 초반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 내수활성화 지속하려면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탓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부장은 “지금의 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공공 일자리를 늘려 내수를 키우려 하면 재정 부담이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 일자리 수십개 창출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면서 “일자리의 대부분이 민간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만큼 임금 격차를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낮게 관리하는 불공정 행위를 못하게 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살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2. 가계부채 관리는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고려해 계층별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위험성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부업의 이자상한율을 낮추고 갚을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빚은 상각시키는 문 대통령의 공약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부채 총량을 규제하면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자금 압박이 한층 심해져 고금리 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을 늘려 금융기관에 대출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원상복귀시켜 엄격히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가계부채 대응방식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 美·中 통상압력 대비책은 G2리스크에 대응하려면 하루빨리 통상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사회는 외교와 안보 문제를 경제 이슈와 연결 지어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통상관련 업무가 경제부처에 쏠려 있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외교부처에 통상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 교수는 “독립적인 통상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폐지한 통상교섭본부 형태를 되살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통상 대응 방향에 대해 김 부장은 “지금까지 한·미 교역이 상호 이득이 되었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부각시켜 설득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는 편이 낫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9년하고도 5개월 전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마 우리는 몇 가지 단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녹조라테, 큰빗이끼벌레, 불도저정부, 명박산성, 종일편파방송?. 아마도 도심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한 용산참사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중고생 1만명이 두 달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야 했던 촛불집회를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외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불통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집권 첫해 치열하게 독재정권과 싸우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6·10민주항쟁 기념일에 청와대 주변과 광화문광장에 컨테이너 박스로 ‘명박산성’을 쌓았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혈세 22조원을 쏟아부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여름마다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에선 지독한 녹조를 겪고, 환경유해 생물이 심각하게 증가했다. 그때 선택이 달랐다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과 상하이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4·19혁명 폄하 등 역사 왜곡을 시도하려는 세력도 등장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공정 보도와 거리가 먼 ‘종일편파방송’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고, 워치독(감시견)이 아닌 랩독(애완견), ‘기레기’라는 비아냥을 얻는 언론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 4년하고도 5개월 전,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난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주말마다 차디찬 바닥에서 촛불을 쬐는 대신 따뜻한 실내에서 가족, 친구를 만나면서 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대통령 집권 이듬해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질 일은 피할 수 있었을까.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 치자. 적어도 304명의 희생을 두고 “지겹다”거나 “그만하라”고 매몰차게 입을 막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는 파렴치한 행태를 볼 일은 없지 않았을까.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 186명, 사망 38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조류인플루엔자(AI) 발발 석 달 만에 닭과 오리 330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피해 수습에 수천억원을 쓰는 허망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까. 역대 최고의 1분기 15~29세 청년실업률(10.8%), 1433조원 국가부채와 1344조원 가계빚,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인 노인빈곤율(63.3%)과 자살률(10만명당 25.8명)이 조금은 떨어졌을까. 전 정권에서 호시탐탐 역사왜곡 기회를 찾던 세력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 발간을 시도할 수도, 피해자들이 생생 증언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 밀실합의로 처리할 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국민 합의는커녕 국민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경북 상주에 자리잡을 수도 없었을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40년 지기 평범한 주부’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넘기는 미증유의 국정 농단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역사는 ‘만약에’라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를 바꾸면 현재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여행의 역설’은 상상일 뿐이다. 그래도 자꾸 ‘만약에’를 떠올리는 이유가 있다.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쉬울 때,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와 민주주의 진일보 아니던가.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이 더없이 의미 있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인 나라, 내 능력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변질되지 않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 무엇이든 좋다. 나서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나와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