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강남3구 평균 매매가가 8%(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 상승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갭투자 의심 사례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기재한 강남3구 주택 구매가 지난해 12월 61건에서 지난달 134건으로 급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까지 맞물려 강남과 비강남 간 평균 매매가 차이는 지난해 1월 10억 2669만원에서 올해 2월 15억 3280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런 실태를 ‘오쏘공’(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 부를 정도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공조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서울시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강남3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정부는 조이는 엇박자 정책 기조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내수침체가 겹쳐 살얼음판을 걷는 현실이다. 들썩여진 집값에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 가계빚은 늘고 내수 회복은 더 난망해진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큰 토허제를 손보더라도 하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집값이 과열되면 재지정하면 된다”고 밀어붙였다. 이러니 표심을 염두에 둔 오 시장의 조기 대선용 규제 완화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뒷말이 돈다. 서울시는 과도한 집값 상승 시 다시 규제하겠다고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전 정부가 불 지핀 ‘미친 집값’의 후과를 처절하게 겪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안이하게 구사해도 되는 건가. 집값이 일으킨 경제 양극화에 사회가 안으로 곪아 가는 판이다. 한시바삐 집값 불씨를 잡아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매파적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탄핵 정국 이후 급격히 커진 저성장 우려로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쇼크로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과 전문가들은 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저성장 우려가 커졌고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까지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2조 5102억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3%가량 줄었고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날까지 무려 세 차례나 하향 수정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 역시 한은의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왔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준이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를 초래해 원달러 환율이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물가와 내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은이 1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원달러 환율의 1500원대 진입 우려도 열려 있는 만큼 내년 1월에는 우선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맞선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차익 실현을 위해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이 내년 초 다시 돌아오면 달러 수요는 더 커지고 환율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가 바뀌면 은행별 대출 총량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부양 정책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월 주담대 포함 2조 이상 늘어카드·캐피탈사 가계대출 9000억↑저축銀 신용·보험약관대출 급증경기 악화 서민·취약층 수요 몰려금감원, 금주 상호금융 현장검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일명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2금융권 ‘서민급전’이 지난달 1조 5000억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인 데 따른 ‘풍선효과’ 측면도 있지만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제외한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증가 규모까지 포함하면 10월 한 달 2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 규모가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주담대를 제외한 2금융권의 대출이 1조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은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약 9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급전’ 창구다. 지난 6월 3000억원 감소한 이후 7월과 8월 각각 8000억원과 7000억원 증가했다. 이후 지난 9월 4000억원에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하며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지난 10월에는 7, 8월보다 증가폭을 훌쩍 키우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도 대출을 조이는 가운데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쉬운 신용카드와 캐피탈사로 몰려간 것이다. 역시 불황형 대출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보험약관대출 등도 늘었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00억원,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은 3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은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2금융권은 아직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면서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조금씩 높이고 있지만 한두 달 지난 뒤에야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을 살핀 이후 추가 대책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출 증가세가 확연한 카드·캐피탈사를 위주로 11월과 12월 대출 목표치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2금융권 주담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인 가운데 대규모 재건축 단지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잔금대출) 등을 앞세워 가계대출 규모를 키운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가 대상이다. 지난 10월 한 달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원에 가까운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의 집단대출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금융당국 대출 규제 본격화 이후5대 은행 1조대로 크게 줄었지만2금융권은 3년 만에 최대폭 증가대출 목표 초과 땐 DSR 산정 상향 ‘스트레스DSR’ 수도권 확대 고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약 3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한껏 높인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이 크게 늘었다.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결국 현실화하면서 금융당국은 한층 강도 높은 조처를 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에 비해 6조원가량 증가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8월 9조 7000억원을 찍으며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고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9월 들어선 대출 증가세가 5조 2000억원까지 줄었는데 10월 들어 다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한 모습이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10월 한 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1조 1141억원 증가했다. 8월과 9월 각각 9조 6000억원대와 5조 6000억원가량 증가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호금융의 주담대를 찾는 사람이 늘었고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도 상호금융권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2금융권만을 겨냥한 추가 가계대출 대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별 가계대출 상황을 들여다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를 강조했던 금융감독원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대출 관리 수단으로 삼은 바 있다.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경우 가계대출 문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했는데 이 범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처럼 2금융권도 가계대출 문턱을 조금씩 높이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라며 “한두 달 뒤부터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잡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주담대 하루 2200억원… 절반 수준DSR 규제·은행 대출 강화 등 효과전세 대출 때 집주인 신용평가 검토당국 23일 2금융권과 가계빚 논의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8, 9월에 비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 대책이 조금씩 효과를 내는 만큼 고삐를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풍선 효과’가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 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 6892억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7221억원 증가했다. 8월과 9월 각각 9조원대와 5조원대 증가세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완연하게 줄었다.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경우 하루 평균 3500억원에 육박했던 것이 이달 들어 2200억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함께 한껏 높아진 은행의 대출 문턱이 효과를 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고삐를 더 조일 태세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문턱이 높아진 창구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대출받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위는 지난 15일에도 제2금융권 실무자들과 함께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건 그만큼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서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 6259억원 증가한 이후 지난달 5조 6029억원 증가하며 그 폭이 줄었다. 반면 8월만 해도 가계대출 잔액이 200억원 줄었던 새마을금고는 9월 들어 2000억원 증가했고 보험업계도 8월 3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9월에도 4000억원가량 가계대출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대출 증가세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집단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거나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일부가 집단·중도금 대출 취급 규모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 자제를 당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동시에 현재 90~100% 수준인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살핀다. 

“상반기 PF·가계빚 급증 예측 못해”7월부터 인하 고민… 실기론엔 반박주담대 과해 대출 금리 인상 불가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벗(통화정책 전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지만 시장에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 효과가 선반영돼 자극이 없고 은행 대출 금리는 가계부채 문제로 올라가고 있어 금리 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대출을 늘리는데도 한은이 미온적으로 일관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F4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볼 때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주장하는 ‘피벗 실기론’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컷’(0.5% 포인트 인하)을 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0.5% 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DI처럼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 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평가는 1년 정도 지난 뒤 판단해 달라고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효과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게 사실”이라며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다.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미국이 지난달 0.5% 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며 시작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뒤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집값이 상승하면 대출 수요가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을 담은 8·8부동산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야겠다.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또한 정비해야 한다. 금리가 내렸다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방식으로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 인하가 엉뚱하게 은행들 배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장기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유도해야 한다. 은행 스스로도 ‘횡재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소비자의 고통을 덜어 주는 상생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려 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해야 한다. 침체된 서민 경제를 부양하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정부와 여당이 실력을 보여 줘야 할 때다. 나아가 자영업 구조조정 및 창업·재취업 교육, 규제 혁파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 마중물 사업 발굴·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바란다.

금리 인하론 속 물가 안정 청신호유가 하락이 전체 물가 끌어내려배추·상추 등 농산물 여전히 강세중동 정세 악화도 불확실성 키워전문가들 금리 인하 의견 엇갈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기름값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초과 달성하면서 ‘10월 기준금리 인하론’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배추 등 채소 물가가 강세인 데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 2월 1.4%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건 같은 해 3월 1.9% 이후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 2%대에 진입한 이후 5월 2.7%, 6월 2.4%, 7월 2.6%, 8월 2.0%까지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지난달엔 석유류 물가가 7.6%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상승률이 1%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기조적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2021년 11월 1.9%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반면 신선식품 상승률은 3.4%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상승폭은 전월 3.2%에서 0.2% 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신선채소는 11.6% 급등했다. 배추 53.6%, 무 41.6%, 상추가 31.5%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이고 지난해 석유류 가격이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눈길이 쏠린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와 내수 관계만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한 가계대출과 집값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 86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722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8월 증가폭(9조 6259억원)의 27% 수준이다. 8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전월 대비 14% 줄었다. 그럼에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9월 가계부채가 약 7조원 아래로 떨어지면 기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강한 시그널을 주는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물가까지 1%대로 떨어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며 ‘10월 인하’에 무게를 뒀다. 반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이 8월보다 줄었다 한들 절대적인 증가폭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랐고 이사철이 본격 도래한 것을 고려하면 한 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일단 동결’을 전망했다. 중동 위기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올라 다시 물가가 반등할 수 있어서다.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동향과장은 “중동 이야기가 몇 달간 이어졌지만 모두 예측을 벗어났다”며 “불확실성이 높아 어떻게 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강북 격차 더 벌어져반포 래미안원베일리 84㎡ 가격60억 매매… 3.3㎡당 1억 7600만원쌍문 현대1차 84㎡는 3억 7000만원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세제 강화에 ‘똘똘한 한 채’ 심화서울 집값은 폭등… 지방은 소멸분상제·재초환도 양극화에 일조기준 넓히고 지역별 정책 필요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기준 완화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 손봐야공급 막는 정책도 과감히 없애야요즘 아파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양극화’다. 어떤 동네는 마치 천장이 뚫린 듯 가격이 계속 치솟는 반면 어떤 동네는 시장 분위기가 얼음장만큼이나 냉랭하다.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베일리 단지(지난해 준공)에선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적 84㎡ )이 60억원에 거래됐다. 평(3.3㎡)당 1억 7600만원인 셈인데 국평이 60억원을 찍은 것은 처음이다. 반면 그보다 2주 앞서 거래된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단지(1990년 준공)의 같은 평형은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이지만 가격 차이가 무려 16배에 달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서울·수도권과 지방,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역별 아파트값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가 부동산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친 집값 양극화는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소돼야 할 문제다. 아파트값 양극화 실태를 짚어보고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해 본다. ●집값 타오르거나 냉랭하거나 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위 20% 가격(25억 7700만원)을 하위 20% 가격(4억 8800만원)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5.27이다. 2008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치다. 1년 전 이 배율은 4.78, 2008년에는 4.0이었다. 올해 9월 5일 기준 서울의 구별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 명료하게 보여 준다. 성동·서초·송파·마포·용산·강남구에선 4.34~7.68% 올랐지만 도봉·강북·노원·관악·금천구 등은 오름폭이 1%에도 못 미친다. 도봉구의 경우 0.12% 하락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대비 0.24% 올랐다. 석 달째 오름세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서울·수도권이 이끈 것일 뿐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잇다. 지방의 올해 누적 하락률은 -0.74%로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이다. ●양극화 가속화한 다주택자 규제 아파트값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최근엔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늘리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러왔고 서울 집값 폭등과 지방 소멸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지역 내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과 가수요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자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거의 혜택이 없고 외려 중과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출 제한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것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확산하는 데 한몫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제한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9·13 대책 때부터 본격화했다. 투기 수요를 잡는다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적용했고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잠깐 주춤했던 부동산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과 양도·취득세를 크게 인상했다. 그러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2020~2021년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 등이 폭등세를 주도했다. 서울 강북권과 경기도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값도 올랐지만 오름폭이 크지 않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94.15%에 달한 반면 지방은 19.17% 상승에 그쳤다.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는 다주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여러 채 소유 현황을 보여 주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7월 고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본격화한 시기와 맞물린다. ●전방위 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발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정책이 다소 완화하면서 다주택자 지수는 감소세를 멈췄다. 하지만 전반적인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가계빚 문제가 심화되자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 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까지 1, 2단계에 걸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출 민감도가 큰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자의 실수요까지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면 대출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인기지역에 몰리면서 시장 양극화를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울 반포 등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이 같은 흐름을 잘 보여 준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서초, 용산구 일대에서 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은 신고가로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강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저가 아파트 매수를 제약하면서 강남권, 한강변 고가단지와의 격차를 더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다주택자 규제가 복잡한 것도 집값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득·양도세는 가구를 기준으로, 종부세는 개인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취득세는 2주택, 종부세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지역과 공시가에 따라 다르고 조합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규제 정도를 달리하면서 셈법이 너무 복잡해지자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위적 가격 통제 정책도 양극화 일조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사실상 인위적 가격 통제가 양극화에 일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상제는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을 정해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동탄 등에서 이른바 ‘로또아파트’ 사례가 줄을 잇는 데서 보듯 분양가와 실제 시세 격차가 너무 커 기형적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들이 분상제로 인해 사업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상급지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이 줄면 수요를 맞추지 못해 결국 가격이 뛰게 되고 이는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초환도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재초환이다. 서울 강남 지역 등 상급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다.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 못했던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물론 건설사들도 사업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재건축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사업도 지금은 선도지구 지정 경쟁이 치열하지만 막상 재초환 등 구체적인 사업 비용과 부담금이 나오면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급지의 기존 신축 아파트 값만 천정부지로 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문턱 못 넘는 규제 완화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다주택자 기준 및 주택수 산정방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3주택 보유자’를 택했다. 응답자의 80%는 농어촌이나 인구 10만명 미만의 지역에선 다주택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획일적인 다주택자 규제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과 서울 북부 외곽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강남 지역 등의 상승세가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나와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한 부동산 업소 대표는 “7월 이후 다소 시장에 온기가 도는 듯하다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세가 끊겼다”며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어정쩡한 시점에 규제를 내놓으면서 상급지와 하급지 간 격차만 더욱 벌린다는 의미다. 현 정부가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다주택자 규제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의 비협조로 규제완화 법안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적지 않고, 임대사업자 규제도 법인 규제만 풀렸을 뿐이다.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이상으로 넓히거나 지역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30억원짜리 전세를 살거나 50억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면 각종 청약이나 세제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중저가 주택 2채를 소유하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 흐름을 저지하기 어렵다. 분상제와 재초환 등 아파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일이다. 임창용 논설위원

외환변동성 완화·물가 등 여지 커져금리 인하 시점 놓고는 전망 엇갈려“내수 부진·인하 압박 무시 못할 것” “부동산 자극 우려에 조절할 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책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집값과 가계부채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통화정책의 전환(피벗)이 시작돼 향후 국내 경기·물가와 금융 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빅컷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기존 2.0% 포인트에서 1.5% 포인트로 줄어들면서 우리도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는 데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릴 경우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원화 가치의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우려에서 한은이 한층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한은의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고려해 정부와 여당이 거듭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까지 빅컷으로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한 만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금리 인하가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돼선 안 된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기도 하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 연준이 0.5% 포인트를 내리는 등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서 우리만 차별화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부동산 문제가 약간 상충하더라도 미국이 빅컷을 단행한 만큼 우리도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선 10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그동안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한 것일 뿐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상 한은 입장에선 집값이나 가계부채가 큰 변수는 아닐 것”이라며 “내수를 고려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가계부채 관련 지표를 보면서 좀더 신중하게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관건은 가계대출”이라며 “가계대출 관리가 잘되면 10월에 인하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자칫 한은이 인하 시그널만 줄 수도 있다”고 봤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미국의 스텝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나 안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10월에 0.25% 포인트 정도는 내릴 수 있겠지만 가계부채 관련 지표가 잘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4.75~5.00%로 조정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금리인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내렸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연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낮춘 2.0%로, 실업률을 0.4% 포인트 올린 4.4%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빅컷’(0.5% 포인트 금리인하)을 하면서 ‘물가와의 전쟁’에서 ‘고용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빅컷’에 앞서 유럽, 캐나다, 영국 등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린 상태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올해 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11일과 11월 28일 두 번 남았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째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이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금리인하를 막고 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896조원(6월 말 기준)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93조원이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7~8월에도 시중은행에서만 주택 관련 대출이 14조원가량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주택 매수가 늘고 있어서다.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내수가 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 질서 있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경제는 물론 사회 안정에도 부정적이다. 부동산을 안정시켜 가계빚의 고삐를 쥐지 못하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금리가 내려도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8·8부동산 공급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도 막아야 한다.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준은 올해 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글로벌 금리인하’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9월 첫 5영업일간 가계대출 둔화“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효과 있어”우리금융 경영진 사고 신뢰 저하“경영진 거취, 이사회·주총서 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효과로 이달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월 첫 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8월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다. 김 위원장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9월 첫 5영업일 동안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약 1조 1000억원으로 8월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었다”며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분명 효과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렇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량·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출총량제와는 거리를 뒀다. 김 위원장은 “2021년엔 대출총량제로 인해 일부 은행이 아예 대출을 중단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아직 눈에 띄는 풍선효과가 파악되진 않았다”면서도 “향후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옮겨 가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막아 온 공매도를 내년 3월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 나가는 중”이라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잇따른 금융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진 책임론과 관련해선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경영진 거취 문제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와 주주들이 판단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에 주담대 8.2조 몰려이달 DSR 2단계 등 한도 축소 2금융권에 수요 몰려 ‘풍선효과’민간부채 비율 GDP 대비 222% 8월 한 달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하며 전 금융권 가계부채가 1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은행권에서 뒤늦게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자 그간 감소세를 보였던 2금융권 대출이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간 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7월(15조 2000억원) 이후 3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에서 주담대가 8조 2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올해 들어 은행 주담대는 총 40조 2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35조 1000억원)보다도 5조 1000억원 많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선(先)수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분석했다. 주담대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매매자금을 조달할 때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DSR 규제 도입 이후) 신용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대부분이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 1000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휴가철 자금 수요와 8월 초 증시 급락에 따른 주식 저가 매수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이달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고, 은행들도 잇따라 가계대출을 줄이는 조치에 들어가면서 9월 가계대출은 8월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다만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6월(4만 3000가구)보다 7월(4만 8000가구)에 더 늘어났고, 이것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9월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은행권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부족한 자금을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2금융권을 통해 메우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조짐도 보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증가했는데, 2022년 11월 이후 줄곧 감소해 왔던 터라 이번 증가세가 더욱 눈에 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은 민간 부채가 한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BIS는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기업·가계 대출을 모두 포함한 민간 부채)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민간 부채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정비례 관계에 있지만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U자형’ 곡선을 그리는데,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BIS 기준 222.7%로 100%를 훨씬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1.9% 이후 3년 5개월(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는 정부가 “물가가 안정화됐다”고 공언할 만한 수치이자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3.50%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여건이다. 하지만 과열 양상을 빚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통화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3일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밝혔다. 지난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에 이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 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기상이변·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값 안정세가 물가 상승폭 둔화를 이끌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는 지난해보다 0.1% 오르는 데 그쳤다. 전달 8.4%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농축수산물도 전달 5.5%에서 2.4%로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7월에 21.3%까지 치솟았던 신선과실 상승률도 9.6%로 축소됐다. 다만 배 120.3%(7월 154.6%↑), 사과 17.0%(7월 39.6%↑) 등 과일값 폭등의 후유증은 남았다.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안착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될 때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한은은 오르는 집값과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고민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4주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2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조 8000억원(0.7%)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자칫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집값 폭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은이 딜레마에 빠졌던 배경이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유동성이 확대돼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22일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례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던 까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2.0%로 안정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겼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10월 이후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폭에 따라 우리도 10월쯤 내리겠지만 금리를 내린다고 경제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말쯤 금리를 0.25% 포인트 정도 내릴 것 같은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양 효과는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11.4% 늘어 ‘역대 8월 중 최고’반도체 편중… 내수 파급 효과 적어소비는 -1.9%로 코로나 이후 최악“정부, 재정 투입해 경기 부양 나서야” 8월 수출 실적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는 살아날 조짐이 안 보인다. ‘수출’이란 외날개, 그나마 반도체란 엔진에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내수 부진 속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다. 취약계층에 ‘타기팅’이 가능한 재정 정책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 할 상황이란 의미다. 정부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 부양책을 쓰려 했지만 가계부채 급증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579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를 이끈 건 반도체다. 8월 반도체 수출액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19억 달러(+38.8%)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는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졌다. 수출과 달리 국내 산업은 부진하다. 특히 소비는 코로나19 확산기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 지수는 100.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2020년 7월 98.9 이후 가장 낮다. 산업활동 지표는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 동월이 아닌 전월과 비교하는데, 생산 지수는 112.7로 0.4% 감소했다. 지난 4월 1.4% 반짝 증가했다가 석 달째 감소했다.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건 2022년 8~10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극심한 엇박자를 보이는 건 ‘수출 품목의 쏠림’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에 국한된 수출 호조세여서 내수에 온기를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반도체와 몇몇 산업이 주도하는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연관 효과가 적어 내수 진작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반도체 산업은 자동화로 고용 유발 효과가 약하고 소재·부품·장비를 많이 수입해 쓰기 때문에 내수 파급 효과도 작다”고 짚었다.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카드로는 ‘재정’이 꼽힌다. 이 교수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소상공인 자금난 등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원) 늘린 677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2년 연속 허리띠를 졸라맸다.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4%대 ‘특례보금자리론’ 확대LTV 완화하고 ‘50년 주담대’까지가계빚 커지자 최근 규제로 전환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 서울 은평구에 사는 결혼 5년차 이모씨는 지난 6월 마포구 24평 아파트를 13억원에 계약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5억원에 부부 합산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40년 만기 연 3.5% 금리로 8억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다음달 말 입주를 앞둔 이씨는 최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소식에 급하게 은행으로 가 대출을 신청했다. 매매 계약을 한 상태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피했지만, 그사이 금리가 5%까지 오르면서 대출 한도가 8억원이 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는 28일 “더 늦으면 잔금을 못 치를 것 같아 일단 대출 신청부터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취득세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하면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어디서 빌릴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조치들을 내놓으며 ‘대출 총량 줄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50년 만기 대출상품을 내놓으며 ‘영끌’ 구매를 부추겼던 정부가 이제 와 “영끌 떨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센 조치는 금리인상과 함께 대출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 연간 상환액이 늘어나면서 DSR 규제에 따라 총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4.5% 금리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할 때 40년 만기로 받으면 최대 5억 8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만기가 30년이 되면 빌릴 수 있는 돈이 4억 29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장 7900만원을 다른 데서 융통해야 하는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 규제로 1.2%(서울·수도권)까지 적용되면 모자란 돈은 1억 20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50년 만기 상품까지 내놓으면서 사실상 ‘영끌’ 매수를 부추겼다는 점이다. 정부는 원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지난해 소득에 상관없이 4%대 저금리로 최대 50년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확대하면서 영끌 매수에 불을 붙였고, 이는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 이후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다. 당시에도 80대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 50년 만기 설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선 다른 대안도 없었다. 현재까지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곳은 국민은행밖에 없지만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줄이는 곳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갭투자’ 주택의 전세대출 제한 역시 영끌족에겐 타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요즘은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부 정책 탓에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던 사람들만 혼란에 빠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TV 80%에 주담대 50년 만기로 딱 맞춰 준비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실거주 1주택은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주담대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 차단“전세대출도 DSR 적용·LTV 낮춰야”가계빚, 경제성장률도 발목 잡아“저소득층에 재정지출 집중 필요”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블랙홀에 빠졌다. 가계빚은 올 2분기 189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 8000억원 늘어났다. 부동산 ‘영끌’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이젠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하는 등 각국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 우려를 고려하면 금리인하를 고려해야겠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세 탓에 쉽사리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26일 경제학자 7명에게 한국 경제의 딜레마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들어 봤다. 이들은 ‘대출 규제 강화’와 ‘집값 안정’이 투트랙으로 이뤄져야 하며 내수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는 대체로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대출을 옥죄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지금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대출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방향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하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꼽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금리인하 전까지 고칠 시간이 없으므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DSR은 금융건전성을 위한 기본적 규제이므로 부채 증감과 상관없이 일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금리가 오른다고 안 살 리 없다”면서 “집값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 계획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DSR을 강화해 집값부터 잡아야 가계부채도 잡힌다”고 했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 집값을 못 잡으면 나중엔 어떤 정책을 써도 잡기 어렵다”고 했다. 내수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김상봉 교수는 “빚 갚기 바쁜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소비를 더 하겠느냐”면서 “가계빚은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발목까지 잡는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금리를 내린 뒤 내수 효과가 생기기까지 1년쯤 걸린다”며 “금리인하를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고도 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연말에 금리를 0.25% 포인트 내리더라도 내수 부양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가계부채는 자금 여력이 되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대출을 강화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하준경 교수는 “금리인하는 자산시장을 먼저 자극하므로 내수를 회복하려면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양준석 교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와 가계의 빚이 올 2분기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전 분기보다 44조원 늘어난 3024조원으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 수준이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000억원의 약 5배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진 빚은 1145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4000억원 늘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도 재정에 주름을 안긴 요인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 지출,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의 재량을 축소시켜 나라살림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역대 최대인 1896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가계빚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주도했다. 집값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 가자 주담대는 한 분기 만에 16조원 늘어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금리인하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한국은행이 13번째 금리 동결을 단행한 것도 내수 진작보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등 주요국이 내수 진작을 위해 긴축재정 종료를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시에 정책 전환에 나서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더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이참에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제공하는 정책대출은 DSR 적용을 안 해 사실상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까지 검토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가계대출 급등세 진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망설임이 없어야 하겠다. 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부동산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도 시급하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매수) 심리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안정만큼 민생에 직결된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집값·가계빚 불안” 年 3.5% 유지용산, 통화정책 이례적 입장 표명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 불안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더디다고 판단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연 3.5%)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은 없었다.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 좀더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위험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수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신호를 막지 않으면 조금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이러한 상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1분기 1.3%를 기록한 ‘깜짝 성장’에 힘입어 5월 연간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나 석 달 만에 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됐다”며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내수 측면에서 단기간에 소비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소비가 고용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프라임 워커인 20~40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해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는 20~40대가 더 크고 60대는 저축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소비가 떨어지는 것엔 인구와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은의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독립된 통화정책 기관인 한은의 금리 결정에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에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이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반면 금리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이날(현지시간)부터 미국의 금리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다. 이 총재는 “만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더 명확한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지난 1~2년과 달리 국제 요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국내 요인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올해 2분기 가계빚이 크게 불어나며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882조 4000억원)보다 13조 8000억원 증가했으며,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개념의 가계 부채다.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 2000억원)·3분기(+17조 1000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올해 1분기 3조 1000억원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이는 듯했지만,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1분기(1766조 4000억원)보다 13조 5000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불어났다. 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새 17조 3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전 분기 증가폭(3조 2000억원)의 5배가 넘는다. 주담대가 16조 7000억원, 기타 대출이 6000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3조 9000억원 줄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 배경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고, 반대로 신용대출 감소 폭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4분기 13만 1000호에서 올해 1분기 13만 9000호로 증가했고, 2분기에는 17만 1000호까지 뛰었다. 주택 매매가 이뤄지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3분기에도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