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그냥 쉰다’는 청년(15~29세)이 41만 8000명이었다. 지난해 대비 5만 2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10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고용 부진이 내수 침체를 키워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의 악순환 고리는 심각하게 맞물려 있다. 10월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선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내수 경제의 핵심인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극감한 대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일자리의 질적 하락이 심화한다는 방증이다. 고용 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닌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대기업들은 정기 공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공채를 대체하는 수시 채용은 기업들의 실제 채용 기피를 가리는 명분으로 활용된다.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에 사회 초년생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다. 해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의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단순히 청년 일자리 지원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청년들이 취업을 주저하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는지 정부가 근본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할 만하다’고 판단되도록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도 물론 병행돼야 한다. 도소매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 내수 산업의 활력을 회복할 대책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는 민생안정 대책이 받쳐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선언했다.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속수무책 늘고 있는 나라에 무슨 활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부터 깨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청년 좌절이 더 깊어지지 않게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수출기업 뺀 도소매 등 전반 감소 비용 줄여 이익 남긴 ‘불황형 흑자’ 이자 못 갚는 ‘취약기업’ 비중 45% 올해 상반기 내수기업의 매출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었고 기업들은 비용을 줄여 간신히 적자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고금리 영향 탓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전체의 45%에 육박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금융업 법인 814개사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수출기업(194개사) 매출액 증가(13.6%)에 따른 것으로 내수기업(620개사)만 보면 코로나19(2020년) 이후 처음으로 1.9%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주회사가 17.6%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도소매업 6.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5%, 제조업이 1.1% 각각 줄었다. 지주회사의 매출액 감소는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배당이 줄어든 영향이며 도소매업은 전반적인 소비 부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기업들은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에선 흑자를 기록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였다. 즉 장사가 잘돼서 나온 흑자가 아니라 부진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원가와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더 많이 줄여서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실제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중을 보면 지난해 97.8%에서 올해 상반기 92.6%로 줄었으며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비중이었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비용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취약기업의 비중은 44.7%까지 치솟았다. 2021년에만 해도 33.8% 수준이었다. 취약기업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는 ‘한계기업’ 비중도 지난해 21.5%, 올해는 26.2%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수출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수출기업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13.6% 반등했지만 이 역시 수출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5.9% 상승에 그쳤다. 기업 투자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8.3%)로 전환했으며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의 하락 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실적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과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상태이길래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미국의 현 위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한다. 2단계에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3단계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 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이르면 부채 재조정이나 신생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인권과 법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했다(1단계).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정보통신혁명으로 호황을 누렸다(2단계). 특히 1996~2000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9%로 그 이전(1980~1995년 1.5%)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이 기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 매우 높았는데 물가상승률은 1.7%에 그쳤다. 이를 일부 경제학자가 ‘신경제’ 혹은 ‘골딜록스 경제’라고 극찬한 가운데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등 미국의 부가 대폭 증가했다(3단계). 가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총자산이 1989년 말 25조 4367억 달러에서 2000년 말에는 52조 9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채도 같이 급증했다(4단계). 민간과 정부를 포함한 총부채가 같은 기간 13조 4587억 달러에서 30조 2076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2000년에 정보통신혁명의 거품이 붕괴하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가 찾아오며 미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대규모로 돈을 풀어 대응했다(5단계). 돈의 힘으로 미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부의 불균형이 확대됐다. 1989년에서 2023년 사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6.7% 증가했으나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은 2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지니계수도 0.431에서 0.485로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국민 사이에 가치의 격차(사회 양극화)가 커졌다(6단계). 지난 46대 대통령 선거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은 미국 패권주의 상징인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번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면 더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Trump)라는 이름의 첫 번째 글자 ‘T’는 ‘타리프’(Tariff·관세)에 비유된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한 구절을 차용해 “관세는 믿음(faith), 사랑(love)을 제외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상품에 2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 부과 등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을 후퇴시킬 수 있다. 미국의 힘의 상대적 축소는 세계 여러 곳에서 지정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8%로 높고 남북이 심각하게 대결하고 있는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서로 싸울 시간이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를 위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SOL)케어’ 사업 금액을 최대 7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다.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병인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7일분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가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계경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자 지원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족 형태 및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다양한 요구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한 달 제2금융권에서만 가계대출이 3조원 가까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는 등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서민들의 급전 마련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취약계층만 돈 빌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잡혀 가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9월 5조원대로 완만해졌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금융권 대출 폭증으로 인해 10월 다시 6조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에만 2조 7000억원 폭증했다. 시중은행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8월 9조 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9월 5조 6000억원, 10월 3조 9000억원으로 몸집을 줄여 온 것과 대조된다. 당국 방침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대출 수요자들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린 탓으로 풀이된다. 또 새마을금고를 필두로 한 상호금융의 집단대출이 크게 늘면서 2금융권 주담대는 10월 한 달 1조 9000억원 늘었다. 9월만 해도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폭을 키웠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월 6조 1000억원 증가에서 10월 3조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찾는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2금융권 신용대출 등도 크게 늘었다. 10월에만 8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당국의 가계부채 감축 목표에 따라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의 문턱까지 높이면서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대책이 오락가락했던 데다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서민들을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 등락에 따라 정권이 바뀌기까지 하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결국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텐데 문제는 급격히 높아진 대출 문턱에 실수요자나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와 함께 2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특히 10월에만 가계대출이 1조원 늘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다시피 한 새마을금고는 다음주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수출 최대 62조원 감소 전망 왜관세전쟁 등 극단적인 상황 가정FTA 국가 관세 면제하면 7조원대경제성장률·환율 영향은수출 줄면 GDP 최대 0.67% 감소불확실성 겹쳐 강달러 지속될 듯트럼프 시대 대응 방법은외환시장 등 보며 기준금리 조정우려 증폭 말고 슬기롭게 대처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미 수출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도 18.3%에 이르는 터라 한국 경제의 앞날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이끄는 이시욱(57) 원장은 1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장사꾼’으로 규정하며 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수출이 448억 달러(약 62조원)까지 줄어든다면 GDP도 최대 0.67%(약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의 정책을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 거시지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IEP는 트럼프가 되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보편관세 10~20% 범위에서 20%를 적용하고 중국엔 관세를 60%까지 매겨 이른바 ‘관세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 감소폭은 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달러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이 줄어 미국인은 수입품을 덜 쓰게 된다. 미국은 해당 수입국 화폐가 필요 없어져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에 부담을 주려 하지만 관세는 구매자가 낸다.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그러면 달러화가 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편관세 정책으로 금리·환율·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커진다. 이것도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약달러를 유지하는 것인데 둘은 공존하기 어렵다.” -소비를 늘리는 감세 정책과 위축시키는 보편관세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편관세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는 수단이 아니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 소요가 10년간 4조 7700억~10조원인데 이 중 2조 7000억원 정도를 관세로 채우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전체 재정 수입의 2%밖에 안 된다. 1900년대 초반 개인소득세가 없었던 시절엔 관세가 연방정부 세수의 60~70%를 차지했다. 보편관세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미다. 깎아 준 소득세와 법인세를 관세로 메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갈까.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물가, 통상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달러는 당분간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불확실성 탓에 달러 약세와 강세가 뒤섞여 흘러가다가 공언한 대로 통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달러 강세로 기울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노믹스’는 통상만 봐선 안 되고 거시 정책과 엮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관리)가 중요 변수로 부각됐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한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미국은 물가와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가계 부채였던 이유다. 그래서 한은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 상황만 보고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다. “장사꾼이니까 정책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RA 폐지를 선언한 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친환경 대통령’이라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전기차 분야에선 기존 기조와 부조화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IRA 폐기까지 가지 않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연해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대미 무역수지 문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긴 나라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베트남이다. 우려를 너무 증폭하는 건 좋지 않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건 과장됐다.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회도 있다. 조선·바이오·방위산업이 유망하다.” ●이시욱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9대학에서 응용경제학과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역임한 국제경제·통상 전문가다.

서울 은평구는 1인 가구를 위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은빛솔(SOL)케어’ 사업의 금액을 최대 7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 입원 중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다.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병인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7일분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상담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가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계 경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자 지원 금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간병비 지원 기준은 간병인 이용 일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 지원 기준으로 인해 특정 구간에서 본인 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족 형태와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다양한 요구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8개월 앞두고, 범행동기 모호“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층간소음 갈등’ ‘경제적 곤궁함’“제가 여자친구를 죽였거든요. (흉기로) ××질해서 죽였어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3분쯤 강원경찰청 112 상황실에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왔다. 남성이 알려준 대로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영월읍에 있는 한 아파트 5층으로 출동했다. 신고대로 여성의 시신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손을 댈 수도 없이 숨졌다. 신고자는 류모(당시 28세)씨, 피살자는 류씨와 2024년 3월 결혼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부터 동거하던 A(당시 24세)씨다. 사건 직후 경찰과 병원 측은 “시신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유가족을 말렸다. 대신 시신을 확인한 A씨 외삼촌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부검 결과 흉기 자국이 191곳에 달했다. 류씨는 경찰 신고 6분 전인 이날 낮 12시 47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에 도착했다. 직장에 있다 갑자기 나와서였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너를 죽이려고 왔다”고 했다. A씨는 “정신지체냐”(류씨의 일방적 진술)고 말했다. 류씨는 주방에 가더니 흉기를 들고 왔고, 곧바로 A씨의 가슴 등을 마구 찔렀다. A씨가 황급히 “오빠”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막고 목과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피를 흘리며 쓰러진 A씨의 옆구리 등 온몸을 찌르는 잔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때만 100번이 넘었다.그는 범행 후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 행위를 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있다 체포됐다. 그는 검경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갑자기 ‘A씨를 죽이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신고 및 상호 고소하고,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곤궁함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는 이처럼 이례적인 잔혹 범행을 저지를 만한 정신질환 등의 기록이나 자료가 없었다. A씨는 몸이 약했지만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틈틈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고, 류씨와 일상생활은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다툼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후 류씨 엄마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어이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너무 착해서…”라며 “할 말이 많으나 죄인이니까 일단 꾹 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따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 징역 17년, ‘유족구조금’ 반영2심 징역 23년 확정, “112 신고 직전…범행 6분간 판단능력 상실 없었다”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신유)는 지난 1월 류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전 1시간여 동안 류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집에 들어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류씨의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경제적 곤궁 등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A씨 살인을 생각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류씨의 부친이 지적장애 3급이어서 ‘정신지체냐’는 말에 민감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가 범행 후 자기 직장의 작업반장에게 전화해 ‘저 너무 힘들어 여자친구 죽였어요. 그냥’이라고 말하는 등 자기 행동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인식했다”며 “류씨는 범행 내용을 스스로 신고했고, A씨 유가족은 검찰이 지급한 범죄 피해 유족구조금 4273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검찰이 구상권을 청구해 류씨가 전액 지급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A씨 어머니는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류씨의 주장일 뿐이다. 평생 당뇨로 아파온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다. 도대체 왜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구조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와 합의 보지 않겠다’고 각서 썼는데 국가가 류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합의금처럼 바뀌고 감형이 됐다. 대체 어느 부모가 그 돈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 국가가 우리를 속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구조금은 국가가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 합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피해자의 기본권이지만 감형 요소로 삼는 판결이 적잖아 ‘가해자 조력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는 성격”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민지현)는 지난 4월 1심을 파기하고 류씨에게 6년 더 늘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행위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었다. 112에 신고할 때 온전했던 류씨가 불과 6분 전 범행할 때 판단능력이 잠시 상실됐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류씨가 충동조절 장애가 심하다고 해도 정신질환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스트레스 해방이나 모욕적 표현을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류씨는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고, 수사·재판에 과도하게 신경 써 불안해하고, 자기 상황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신고 후 체포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유족이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잘 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않더라”검찰은 “부검 서류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A씨 어머니는 1심에서 17년이 나오자 딸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폐지나 다름없는 사형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탄원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류씨를 만났다는 A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걔가 나를 보면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말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반성을 판사님한테 하냐, 나한테 해야지. 누가 용서하는 거냐”고 분노했다. 어머니는 “‘죗값 다 받고 나와라. 네가 ○○(A씨)를 사랑했으니까 다 받고…그럼 내가 용서할게’라고 얘기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1,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 전무, 과거 폭력적 정황 보이지 않음, 재범 위험성 ‘중간’ 등을 이유로 류씨가 다시 살인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어머니는 “그가 죗값을 받고 나와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교도소 안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출소할 때 ‘제2의 우리 딸’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했다. 류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제실을 대상으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2021년 2월 제정된 ‘서울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2024년 4월 개정됐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위기 단계별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왕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에도 가계 실질소득 하락,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 악화, PF대출 만기 집중,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등 각종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는 2023년 비상경제점검회의를 6회 실시했고, 충남은 경제상황관리회의를 2회 실시했지만, 서울시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었으며 경제모니터링 횟수도 조례 제정 전 연 3회에서 2회 이하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 의원은 “서울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경제위기 대응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 가용한 지표와 자원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특히 경제위기 단계별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연구원,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구축> 발간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 연관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에 따르면, 경기도는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 경기도 외 지역은 운송장비 산업,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 산업, 화학제품 산업, 건설 산업,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한 분석 결과로 재정정책을 살펴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같이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 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큰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 음식료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역과 달리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5분위가 가장 낮아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성 연구위원은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에 미치는 재정정책의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 모형을 더욱 고도화해 경기도 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 산업 생산 0.3%↓·소매 0.4%↓주력 산업 반도체 생산 부진 원인 음식·의복 등 소비자들도 허리띠 국제 유가 오르고 수출도 ‘경고음’긴축·감세 탓에 긍정적 요인 전무 9월 산업 생산과 소비가 전월 대비 동반 하락했다. 생산·소비 지표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개월 만이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해 산업 활력이 움츠러들었다. 최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한국은행의 전망치(0.5%)에 한참 못 미친 0.1%에 머물러 시장에 충격을 준 데 이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지난 8월 1.3%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뒷걸음질쳤다. 반도체 생산이 2.6%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다. 제조업 생산은 0.1% 감소하며 전월(4.4%) 상승세를 잇지 못했다. 통계청은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도 8월보다 0.4% 줄었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는 6.3% 늘었지만, 음식료품·의약품·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5%, 의복·가발·신발 등 준내구재는 3.2%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의미다. 다만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 투자가 늘어 8.4%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과 같았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7개월, 3개월 연속 보합·하락하는 답답한 흐름이다. 이처럼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자 기획재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 밑바탕이 됐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성장률이 (기존 한은 전망치 2.4%에서) 2.2~2.3%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며 지난 9월 1.6%까지 떨어진 물가상승률도 들썩일 조짐이다. ‘믿었던 구석’인 수출도 3분기 수출 부진(-0.4%) 등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선 11월에 기준금리(3.25%)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경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양책은 금리 추가 인하뿐인데 환율이 불안정하고, 가계부채 개선이 지속될지도 미지수”라며 “긴축 재정과 감세 드라이브가 더해져 경기 부양에 긍정적 신호를 줄 요인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20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을 잃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가족이나 애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등 소소한 소비까지도 줄여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C5N은 최근 모이게르 컨설팅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71%가 아르헨티나 국민이 주말마다 즐기는 소고기 바비큐인 아사도를 포기했고, 61%는 애인이나 가족과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58%는 외부에서 커피나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그만뒀고 56%는 과자를 사지 않으며, 55%는 음료수 구매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C5N은 국민이 대단한 소비가 아닌 일상에서 소소하게 즐기던 것까지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의 51%가 현재 나라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고, 43%는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상층 거주지인 팔레르모의 한 상점 매니저인 마르셀로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가 50% 하락했다”며 “이제 날씨가 더워져 음료수를 팔아야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은 프리미엄 상품이 아닌 더 저렴한 상품을 찾고 있으며, 그래서 생수까지도 더 저렴한 메이커를 들여왔다”며 “치솟은 전기요금 때문에 냉장고 2대 중 한대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컨설팅 회사인 닐슨 사는 지난 8월과 9월 소비는 전년 대비 17.1% 하락했으며, 모든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하비에르 곤살레스 이사는 “생필품 물가는 안정적인 속도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물가상승률과 교통·서비스·공과금 등의 상승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져 식료품 소비가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 감소는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경제위기와는 달리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팬데믹 때보다 현재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제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기쁨에 젖어 있는 동안 실경제는 비탄에 빠져있고 소비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하고 있다면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부터 연간 물가상승률이 50%를 넘나들던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썩은 병폐를 도려내겠다”는 구호를 내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물가상승률이 200%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아르헨티나의 대형마트 및 편의점 판매 감소는 20% 이상을 기록했으며 연평균으로는 12~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축업은 -35.2%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화장실 건축 자재 판매는 무려 -57%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당국자들은 불경기는 지난 4월 및 5월에 바닥을 쳤으며 그 후로 개선이 되면서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소비 회복은 너무나도 천천히 이뤄지고 있어 아직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 수출 경고등3분기 수출 7개 분기 만에 감소반도체·자동차 주력 품목서 둔화2. 트럼프 리스크트럼프 2기 고율 관세·보호무역美 수출 줄어 경상수지 악화될 것 3. 중동 정세전쟁 확대 땐 국제유가 불안해져국내 물가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4. 더딘 내수 회복도소매 등 자영업 여전히 어려워역대급 세수 펑크… 추경 필요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더딘 내수 회복세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꺾이자 정부는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2.6%)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가능성과 맞물린 미중 갈등 악화 우려,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도 내년까지 지속될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신문은 27일 경제학자 7인과 함께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안팎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다. 당초 전망치 0.5%를 크게 밑도는 데다 앞서 2분기에 0.2%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늬만 플러스’다.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은 4월 54.5%를 찍은 이후 9월 37.1%로 내려앉는 등 5개월 연속 둔화세다.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자동차 수출은 3.1% 감소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1.4%)에서 수출 기여도는 1.2% 포인트였다. 성장률의 86.1%를 수출이 ‘하드캐리’했고, 전체 수출액(1조 2000억 달러) 중 자동차(2313억 달러)·반도체(1434억 달러)의 비중이 31.2%에 이른다. 3분기 GDP가 무겁게 느껴지는 까닭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더 빠지면 올해 0%대 성장도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에 관한 한 좋아질 일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부동산 침체 여파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도 ‘시계 제로’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상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데다 한국 자동차 수출과 직결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도 공약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53억~24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인 444억 달러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상당히 따라잡는 등 산업 경쟁력 면에서 추월한 상태”라며 “중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한 수출이 줄어드는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미 수출까지 줄어 경상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관세율 10% 수준이면 버틸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60%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으로 심리적 저항선 1400원에 근접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는 물론 내수 부양을 위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도 어려워진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격화도 먹구름을 드리운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하기 직전인 25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1.78달러, 브렌트유는 76.05달러였다. 전일 대비 2.3%씩 올랐다. 김정식 교수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중동 불안으로 유가까지 치솟으면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 악재가 겹친 복합 위기)이 올 것”이라고 했다. 통상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나온다.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은 2022년부터 누적된 ‘스노볼(눈덩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를 잡았더니 환율이 오르고, 금리를 내리니 (가계)부채가 커지고, 내수 부양을 하려니 수출이 떨어지는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3분기 GDP 속보치에서 내수가 0.2%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소매·숙박·외식업 등 자영업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준영 교수는 “실적을 낸 대기업은 해외에 공장을 짓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은 상황이 어려워 실질임금이 안 오르는 상태”라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이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인 경제 부양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다”며 “금리 인하로 부양 효과를 내기 데까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은 거의 끝났다”며 “민간에서 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손병두(60)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핀테크 기업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로 자리를 옮겼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인 토스인사이트는 24일 손 전 이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토스인사이트는 핀테크 업권을 중심으로 금융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흐름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손 신임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을 맡았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지내며 핀테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을 주도했다. 2020년 12월 제7대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해 올해 2월까지 재직했고 퇴임 후 한국거래소 고문으로 활동해 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 미국 금리와 달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이나 미국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에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감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함께 오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역시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이다. 이를 위한 세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국채 발행이 늘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순환은 바꿀 수 없고 미국 대내외 불균형은 더 확대될 것이다. 2021~2023년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고 올해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2%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비교해 소비지출이 더 늘어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요인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2024년 26.5%에서 2029년에는 2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달러지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둘째,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는 22조 5191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채가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유입으로 지탱되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올 2분기 GDP 대비 부채도 120.0%로 매우 높다. 셋째,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다. IMF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71.1%였다. 그러나 이 비중이 2010년 62.2%로 낮아졌고 올해 2분기에는 58.2%로 더 떨어졌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수출은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1%에서 올해 1~9월에는 18.7%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둔화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미 9월 수출 통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에서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 통계로 분석해 보면 코스피와 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S&P500에 비해 더 상승했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 투자자들은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집 사려고’ 1인당 퇴직금 4596만원 깨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퇴직금으로 조달“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 역할 못 해”“집값이 더 오를 것” 기대에 노후 저당#경기 수원에 사는 직장인 원모(42)씨는 최근 22평(59㎡) 규모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족한 자금 1200만원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메웠다.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데다 한도도 줄어든 상황이라 은행에서 더 빌리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원씨는 “퇴직연금을 굴려 대출 이자만큼 수익률을 내기도 힘들 것 같고, 어차피 퇴직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줄 정도의 자산이 아니어서 그걸로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씨처럼 집을 사기 위해 퇴직금을 깬 사례가 올해 들어 2만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조 2040억여원으로,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65.4% 수준이다. 전세자금으로 퇴직금을 당겨쓴 사례(1만 2135건, 4400억여원)까지 포함하면 집 때문에 퇴직금을 깬 금액이 90%에 이른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까지 막히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노후생활이 집에 저당잡힌 모습이다. 21일 서울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퇴직연금 사유별 중도인출 현황’을 보면, 올해 1~8월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수는 전체 4만 8570건, 금액은 1조 8419억 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및 임차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및 회생절차 등 제한된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주택구입이 1조 2040억 6700만원(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전세 및 임차보증금(4400억 4400만원, 23.9%), 파산 및 회생절차(1050억 5900만원, 5.7%), 6개월 이상 요양(837억 7200만원, 4.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주택구입을 위해 당겨쓴 퇴직금 액수는 부동산 ‘영끌’ 바람이 거셌던 2020년(1조 2151억 2400만원)과 2021년(1조 2730억 7100만원) 한 해 동안 집 구매로 퇴직금을 깬 금액과 맞먹는 수치다.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7월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금을 찾은 사례가 3751건, 1896억 5000만원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집을 사기 위해 끌어 쓴 퇴직금은 1인당 평균 4596만원으로, 2020년(3974만원)보다 15.7%(622만원)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집 구매를 위해 퇴직연금을 깬 건수는 30대가 46.8%(1만 22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40대(4740억 3300만원·1인당 5424만원)가 가장 높았다. 집 때문에 퇴직연금을 찾아간 사례가 올해 더욱 늘어난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자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DSR 적용을 받지 않는 퇴직연금에 손을 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돼야 할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 노후 안전망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 집을 사는 게 퇴직연금보다 나을 것이란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연금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성장했다고 국가통계국이 18일 밝혔다. 1분기 5.3%, 2분기 4.7%를 밑돌았지만 시장 예상치(로이터통신 4.5%, 차이신 4.4%)는 넘어섰다. 4.6%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4.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2분기부터 성장세가 확연히 꺾이면서 1~3분기 누적 성장률 4.8%를 기록했다.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9월 들어서 여러 생산·수요 지표가 호전됐고 시장 기대도 개선돼 경제 호전을 이끄는 긍정적 요인이 늘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대로면 공식 성장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로이터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4.8%, 내년은 4.5%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경제가 좀체 반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침체 영향이 크다. 올해 1~9월 부동산 개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하락했다. 중국 가계 자산은 최대 7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어 주택 가격이 생활 경제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 베이징 지도부는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경제를 성장시킬 생각이 없다. 많은 중국인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대도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봐서다. 다만 일각에서 ‘콘크리트 경제’(건설 기반 경제를 비유한 표현)로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이상론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계 투자은행 UOB의 웨이천호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문이 가계 자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중국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시장은 베이징에 ‘통 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예상보다 더 성장했지만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와 약한 소비가 여전히 걸림돌”이라면서 “추가 부양책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도 “2023년 3월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라면서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9월 말부터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정책 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해 돈 풀기에 나섰고, 지난 17일에도 부동산 기업들에 연말까지 4조 위안(약 766조) 규모의 신용대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 또한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오는 21일부터 0.2∼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중국 국유 상업은행이 일제히 위안화 예금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는데, 대출 금리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판 행장은 “9월 27일에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안에 0.25~0.5% 포인트 추가 인하도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금융당국 수장 기자회견에서 연내 지준율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상시 원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반드시 10조 위안(약 1916조원) 이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의 내놓은 부양액 4조 위안보다 세 배 가까운 규모다. 중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쓴소리’하기가 쉽지 않은 관변학자가 내놓은 경고여서 주목받는다. 류 원장은 1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면서 “현재로선 중국 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수년에 걸쳐 10조 위안짜리 경기부양책은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간 중국 당국이 부채 증가를 우려해 신중한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부채를 늘리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볼 때 미국과 일본은 각각 130%와 260%이고 중국은 10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부채를 더 늘릴 여력이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증상이 심각하면 고용량의 약을 먹어야 낫는다”는 말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전에도 “물가 상승률이 2% 아래(9월 1.6%)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여건이 마련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이 금리를 내리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가와 금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늘 함께 언급되는 걸까요. 금리를 내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금리 인하 작동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건 중앙은행, 즉 한은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은행도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가계는 집과 자동차를 사는 등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돈을 묵혀 두는 예·적금은 꺼리게 됩니다. 기업에는 시설 투자와 사업 확장에 나설 여력이 생깁니다. 즉, 금리 인하는 꽁꽁 묶여 있던 돈을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건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잘돼 내수 시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경제 전반에 수요가 늘어나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지갑을 열어젖히니,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생각으로 각종 재화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물가가 안정될 때를 기다린 것이죠. 반대로 통화당국이 지금까지 고금리를 유지한 건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은이 그동안 금리 인하를 주저한 건 고물가와 함께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며 수도권 집값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어나는데, 금리를 내리기도 전에 대출이 늘어났으니 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안정 목표치인 2%에 도달했어도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로 지난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주담대 규모가 줄면서 금통위도 지난 11일 전격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면서 “따라서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정치자금·고물가 대책·안보’ 주요 쟁점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일본 중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선거운동은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 고물가 대책, 안보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을 지역구 44석의 유권자 표심이 사실상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3년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모두 465석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해 233석 이상을 얻는 것을 승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현재 290석보다 낮은 목표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4일 당사에서 총선거와 관련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스캔들 연루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징계 수준이 낮은 40여명에 대해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금지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과 더불어 당 밖에서도 좀처럼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투표 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등 물가 상승이 가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를 좌우하리란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은 경제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 설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또 ‘지방창생’을 기치로 지방 교부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두꺼운 중산층의 부활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500엔 이상 인상, 고소득 개인과 법인세 인상 검토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 11일 일본 반핵 단체인 일본 원수폭 피해 단체 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핵무기 등 안보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입헌민주당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자민당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유지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4차례 연속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왔다. 일본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인하 상하반기 1회씩 전망“美보다 적게 천천히 내려갈 듯”“경기 고려 2.5%까지 인하 필요”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0.25%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3.25%인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2.7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으로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지만 국내 가계부채와 미국과의 금리 차,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금리 인하의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시장 및 학계 전문가 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은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2.75%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답했다. 6명 모두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씩 2차례 인하될 것이라고 답했다. 33.3%(4명)는 상반기 중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쳐 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 전문가는 16.7%(2명)에 그쳤다. 내년 말까지로 넓혔을 때도 다수(66.7%·8명)는 2.75%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연말에 2.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33.3%(4명)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명목 중립금리의 중간값인 2.5%를 목표로 인하해 나가겠지만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인하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명목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를 의미하는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기준점이 된다. 한은에서는 지난 5월 중립금리 추정치를 1.8~3.3%로 분석한 바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번씩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립금리의 중간값보다 조금 높은 2.75%에서 멈춰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금리 인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인하는 하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로 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5.0%)과의 금리 차가 1.75% 포인트로 여전히 크다는 점도 인하폭을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 등을 고려해 통상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0%대 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이 2022년부터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다. 선진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선진국 쪽으로 더 몰리면서 원화 약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의 역전 폭을 줄이는 게 우선 과제”라며 “미국보다 적게, 천천히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역시 11월 대선과 중동전에 따른 불확실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 연준은 피벗을 한번 단행하면 목표치까지 연속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지만 다가올 대선과 중동 확전의 불확실성, 유가 등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쉬어 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수와 수출 등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 2.5% 수준까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증가율이 좋아 보이지만, 가격 효과를 빼고 물량만 보면 최근 3개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물량은 마이너스”라면서 “내년 초 수출 전망치가 크게 낮아지고 내수도 빠르게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시각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물가 측면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 내외로 보면 중립금리(2.5%)까지 낮출 여력이 있다”면서 “더는 제한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