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호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 지표의 동요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으나,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다. KDI는 12·3 비상계엄 이후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2016년 10월 24일 이후)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 비해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짚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 수치는 높을수록 국가 파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 위축이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 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1개월 만에 12.3 포인트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때보다 하락 속도도 빠르고 낙폭도 크다. KDI는 “기업심리지수도 과거와 달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며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평가다. KDI는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미약한 흐름을 보인다”고 밝혔다. 상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은 장기화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0.3% 줄었다. 건설업생산은 12.9% 급감했고, 광공업생산(0.1%)은 반도체(11.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6.7%), 전자부품(-10.2%) 등이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소비인 소매판매는 승용차(-7.9%), 가전제품(-4.5%), 통신기기 및 컴퓨터(-6.2%), 화장품(-9.8%)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서울 강서구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15일, 60억 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품권 발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계 부담을 줄이고,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된다. 구 관계자는 “연초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총발행액 450억 원 중 60억원을 조기 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5% 할인 구매 혜택에 추가로 2% 페이백(보상 환급)을 제공,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총 7%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상품권은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전용 앱인 서울페이플러스에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강서구 소재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1 만 3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50만원까지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 시 할인 혜택은 물론 결제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없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진교훈 구청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상품권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따뜻하고 여유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 증가율 5.9%로 반등개인 아파트 순취득 7.2만 가구금융기관 예치금 11.3조나 급감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전분기보다 4조원 가까이 줄었다.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에 나서면서 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7조 7000억원으로, 직전 2분기(41조 2000억원)보다 3조 5000억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자금조달)를 뺀 값으로 여유자금을 뜻한다. 이처럼 가계의 여윳돈이 줄어든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김성준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은 늘었지만 주택 취득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소득의 전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3.1%에서 3분기 5.9%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개인의 아파트 순취득 규모는 2분기 5만 3000가구에서 3분기 7만 2000가구로 늘었다. 3분기 가계의 전체 자금운용액은 37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이 10조 5000억원으로 2분기(21억 8000만원)보다 11조 3000억원이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자금 조달액(차입금 등 빌린 돈)은 모두 19조 9000억원으로, 2분기(14조 6000억원)보다 5조 3000억원이나 늘었다. 주택매매 증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차입(대출)이 14조 5000억원에서 19조 9000억원으로 5조 4000억원 불어난 영향이 크다.

서울 구로구가 1월 16일 오전 11시 6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총발행액 79억원 중 60억원을 연초 조기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에 한해서는 기존 5% 할인 구매 혜택에 추가로 5% 보상 환급(페이백)을 제공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총 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상 환급(페이백)은 구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되는 상품권은 결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일괄 지급된다. 구로구 내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 9715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 금액의 30%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인 ‘서울페이플러스(+)’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1만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매월 1일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로땡겨요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구로땡겨요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에서 1인당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2년 도입한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가입자 수는 도입 당시 2만 3448명에서 2024년 12월 기준 5만 59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맹점 수도 1130개소에서 1522개소로 늘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에 구로사랑상품권의 혜택이 더 풍부한 만큼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매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 부담까지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 해도 (행정부가)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 경제의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최 대행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대해선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등이 맞물려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환율이 1450원을 넘는 상황에서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외환 등 이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에 고민이 많다”며 “이번 달에 있을 통화 정책 결정이나 올 한 해 경제성장, 금융시장, 가계대출 등 경제 전체의 흐름이 향후 몇 년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분기 또는 1∼2월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는 은평구립도서관이 방학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생생 경제 이야기’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겨울독서교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원하고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릴 때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고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는 ‘용돈’ 관련 도서를 읽고 카드 지갑 만들기와 ‘세금’과 ‘소비’를 주제로 한 토의와 찬반 토론, ‘저금’ 관련 도서를 읽고 가계부 작성하기 등 어린이에게 건강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위주로 준비됐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우수 수료자 3명을 선정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1명, 은평구립도서관장상 2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며, 프로그램 접수는 온라인으로 은평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은평구립도서관 관계자는 “경제 관련 주제 도서를 활용한 겨울독서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사고방식을 배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시가 내수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시루 10%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특별 할인 판매 기간에는 월 구매 한도액 30만 원 내에서 10% 할인을 적용, 최대 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 할인 판매와 더불어 올해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보시루’ 서비스도 1월에 재개한다. 1일 1만 보를 걸으면 100포인트 시루를 지급하는 만보시루는 걷기를 통해 건강을 얻고, 지역화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다. 현재 5만 8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올해는 만보시루 내 ‘걸음 기부 플랫폼’을 출시해 생활 속 기부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시흥시는 내년에는 시루 배달앱(먹깨비), 시루 동네티콘(두구두구) 등 다양한 시루 연계 앱을 더욱 활성화 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2023년 발행 1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누적 발행 1조 3,100억 원을 기록했다. 또,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사용자의 97%, 가맹점의 84%가 ‘만족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시루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려운 지금, 시민에게 조금이나 희망이 되고자 이번 특별 할인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특별 할인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1조 3019억원이라고 그제 밝혔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폐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5%나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사업을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때 지급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9505만원이다. 2021년 1분기 말(9054만원) 처음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 반 만에 500만원가량 더 늘었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오르고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으니 연체율도 올랐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의 연체율이 2.18%로 2분기보다 0.06% 포인트나 높아졌다.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경제지표는 더 암울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4.6으로 전달보다 12.7포인트나 떨어졌다.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25.1포인트) 하락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BSI가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75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내수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추스르는 일이 지금 발등의 불이다.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어제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가 여야 갈등으로 무산됐다. 여야가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한 치 양보도 없이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먹고사는 경제 문제만큼은 정치에서 분리하고 빈사 상태의 민생경제를 수습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시절만큼 내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통계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 등 복합 위기를 맞아 기업들의 내년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같았다. 위축된 소비 심리 역시 장기화할 조짐이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2~19일 종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BSI 전망치가 84.6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97.3)에 비해 12.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충격파가 반영된 2020년 4월(59.3)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시엔 전월(84.4)보다 25.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뜻한다. 또 BSI는 2022년 4월(99.1) 10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이던 1975년 1월 BSI 조사를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역대 최장 연속 부진 기록이다. 종전의 역대 최장 기록은 2018년 6월~2021년 2월(33개월)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 BSI는 84.2, 비제조업은 84.9로 나타났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 100.5를 기록했다가 4월(98.4)부터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12월 긍정 전망(105.1)으로 돌아섰던 비제조업 BSI도 한 달 만에 20.2포인트 급감했다. 중소기업의 내년 경제 전망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는 68.1로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1~18일 중소기업 307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이는 코로나19 3차 대확산기였던 2021년 1월(65.0)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업종별로도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74.0, 65.5를 기록해 전월 대비 5.3, 4.2포인트씩 떨어졌다. SBHI는 100보다 낮을 경우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내년 소비 전망도 어두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2020년(-1.2%)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비 심리 위축(63.8%·복수 응답)을 꼽았다. 이어 고물가 지속(47.7%), 고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38.2%), 시장경쟁 심화(34.2%), 소득 및 임금 불안(24.2%) 등으로 나타났다.

새해 기후·민생·인구전략에 집중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최고등급광명·시흥 3기 6.7만호 주택 공급첨단 ‘테크노밸리’ 74만평에 조성GTX D·G 노선에 광명시 선반영광명~서울 고속도로 2027년 개통지역화폐 활기·자영업 지원 중점안양천 지방정원 내년 착공 목표시민 동참 줍킹데이·소등 캠페인탄소중립 포인트 제공… 참여 유도“우리 광명은 2032년 주택 11만호 공급, 인구 50만명,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자족도시 실현이 가능한 시대를 열 것입니다.” 박승원(59) 경기 광명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명 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도시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바쁘게 달려오신 올 한 해를 정리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게 됐고, 민생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치분권 강화에 더욱 힘쓰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 나가는 데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 시민들의 평범한 하루,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키고 무엇보다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 -새해 주요 핵심 사업은.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 배출량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원인 정원 확대, 이상 기후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맞서기 위한 건강·안전 시스템 마련, 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기후 인권까지 범위를 확장해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정 역량을 모두 투입해 가계 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주력한다. 인구전략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문제에 대응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과 주택 공급, 돌봄을 강화하며, 고령화 정책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두 가지에 중심을 두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공약은 잘 추진되나. “광명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3개 공약 중 45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68개도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평생교육과 교통 인프라 확충, 기후위기 대응,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년 민선 8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를 받았다. 올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해 공약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도시개발이 한창이다. “광명시는 지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광명시만의 도시 가치를 발굴해 풍부한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직·주·락 중심의 수도권 서남부 거점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384만평에 6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으로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74만평에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유통단지·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2년이 되면 약 11만호의 주택공급, 인구 50만명,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통해 수도권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자족도시 실현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 -사통팔달 교통중심 광명, 어떻게 바뀌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잇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와 G 노선에 광명시를 반영했고, 월곶판교선,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며, 광명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신천하안신림선의 경쟁력이 확인됐다. 신도시 남북을 관통하는 광명시흥선이 예정되는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부합하는 광명시 철도 청사진이 선명해지고 있다. 광명시는 현재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승용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 방면 도로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서해안고속도로와 함께 남북 방향 도로축을 구성해 동서 방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명시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완성하게 된다.” -경기가 좋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민생경제 살리기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화폐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 고유가, 고물가, 탄핵 등 3중고가 겹쳐 민생경제가 차갑게 식고 있다. 연말 모임 취소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광명시는 71개 부서에 격려금을 지급해 직원들이 골목상권에서 송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점심도 구내식당보다 외부 식당을 이용하라며 지역 상권 살리기를 독려했다. 내년 1월엔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를 20% 지급하고 충전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민생경제 안정화 정책을 편다.” -안양천 지방정원사업 추진 현황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안양, 군포, 의왕시는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지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광명·군포·안양·의왕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더 나아가 서울권역의 금천·구로·영등포·양천구 등 4개 지자체도 동참해 지방정원을 조성한 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안양천을 언제든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시민정원으로 조성하겠다.” -기후의병 양성 등 광명시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지금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를 체감하며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이란 과제에 직면했다.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인식을 확산하고 그 기틀을 만드는 게 우리 세대 몫이다. 특히 광명의 대표 정책 ‘1.5℃ 기후의병’은 과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나라를 구했듯이 국가를 넘어 푸른 지구를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소통해 ‘기후의병’이란 명칭을 함께 만들고 조직했다. 1.5℃ 기후의병은 행정의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줍킹데이, 10·10·10 소등 캠페인 등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1.5℃ 기후의병의 탄소중립 활동을 실체화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실천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광명사랑화폐로 전환해 탄소중립 실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속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탄핵 쇼크까지 겹치면서 연말·크리스마스 특수가 자취를 감췄다. 소비심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됐고 자영업자 폐업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의 풀뿌리 격인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는 ‘크리스마스 명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한가한 모습이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들긴 했지만 골목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이전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명동 거리의 관광통역안내원은 “계엄 직후엔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지금은 계엄 직후보단 낫지만 그래도 인파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따뜻한 겨울 날씨와 순백의 한라산을 찾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이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슈퍼엔저’로 가뜩이나 내국인 방문이 줄어든 상황에 설상가상 계엄의 영향으로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여행주의국으로 지정하면서다. 서귀포시 중문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계엄 여파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 발길이 거짓말처럼 끊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모든 지표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 일단 소비가 경기를 받쳐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계엄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는데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삶이 부서지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들어 11월까지 1조 3019억원 지급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2조 578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텅 빈 상가는 늘어만 간다. 2분기 8.0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분기 소폭 하락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직전 반짝 타올랐던 부동산 경기 영향일 뿐 계엄 쇼크가 있는 4분기는 악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2월(20일 기준) 경공매 절차에 들어간 수도권 상가는 1806곳으로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기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상가 공실률에 선행하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12월 올 들어 처음 1000건 아래로 뚝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4분기 상가 공실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여파 탓이 크지만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유동성을 악화시켜 경기침체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국내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부진에 고환율, 정치 불안까지 겹쳐 부정적 상승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대출과 투자, 소비가 진작됐어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에만 집중한 정부가 돈의 흐름을 막으면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수치가 있는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엔저에 따른 환율 영향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가 일본의 성장동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4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3만 3849달러(약 4930만원)로 2022년 3만 4064달러보다 0.6%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해 한국(3만 5563달러·21위)에 밀렸다. 닛케이는 “한국이 올해 GDP 산출 기준을 개정하면서 과거 통계를 보정해 2022년 1인당 GDP도 일본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체 GDP가 다소 올라갔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서도 이탈리아(3만 9003달러)에 뒤져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 엔화 약세가 꼽힌다. 명목 GDP는 각국 경제활동 규모를 손쉽게 비교하고자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표시하기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닛케이센터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한국과 대만에 뒤처지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최근 일본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한때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던 경쟁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의 총GDP도 4조 2137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 독일(4조 5257억 달러)이 일본을 처음 앞질렀다. 구마노 히데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향후 5년 안에 버블세대(1980년대 호황 시기에 취업한 이들)가 일제히 60세 이상이 된다”며 “고령 세대의 노동 공급을 옥죄는 지금의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짚었다.

경기 남양주시는 24일 1161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사업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한도 상향 6억 50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1138억원 ▲소상공인(상인회) 활성화 지원8억원원 ▲기업 경영 안정망 구축 8억5000만원 ▲청년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먼저, 남양주사랑상품권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율 10%를 유지해 월 최대 혜택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800억원, 중소기업특례보증 128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200억원 등을 지원하며, 청년인증·창업기업 대상 특례보증 자금 10억원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돕는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사업 4억원 ▲상인회 지원 2억원 ▲공동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1억원 등을 포함해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도 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5억4000만원을 투입,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2025년 신속집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상반기 집행목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년 초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시의적절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수치가 있는 1980년 이후 처음이다. 엔저에 따른 환율 영향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가 일본의 성장 동력을 끌어 내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4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지난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3만 3829달러(약 4930만원)로 2022년 3만 4063달러보다 0.63%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를 차지해 한국(3만 5563달러·21위)에 밀렸다. 닛케이는 “한국이 올해 GDP 산출 기준을 개정하면서 과거 통계를 보정해 2022년 1인당 GDP도 일본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체 GDP가 다소 올라갔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서도 이탈리아(3만 9003달러)에 뒤져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으로 엔화 약세가 꼽힌다. 명목 GDP는 각국 경제 활동 규모를 손쉽게 비교하고자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표시하기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닛케이센터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한국과 대만에 뒤처지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도 했다. 최근 일본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한때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던 경쟁력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의 총GDP도 4조 2137억달러로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4위로 밀려났다. 독일(4조 5257억 달러)이 일본을 처음 앞질렀다. 구마노 히데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향후 5년 안에 버블세대(1980년대 호황 시기에 취업한 이들)가 일제히 60세 이상이 된다”면서 “고령 세대의 노동 공급을 옥죄는 지금의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짚었다.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 침체·세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하자 ‘인상 카드’를 꺼내려 하지만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경남도는 내년 1월 계획했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미뤘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생 경제가 더 안정화하면 그때 인상 여부와 폭을 검토하려 한다”며 “택시요금은 최근 관련 용역을 마쳤는데 인상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했다. 강원도도 앞서 대중교통 요금 동결 기조 방침을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인상 결정 연기·인상 폭 최소화’를 기본 방침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이에 요금 인상 추진을 본격화하거나 이미 단행한 곳도 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기본요금 150원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의견 청취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애초 하반기 인상을 계획했지만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시기를 늦추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울산시도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을 확정 짓고 적용 시기를 논의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과 이달 시내버스와 읍·면 콜버스·행복택시 요금을 각 100~200원 인상했다.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인상 대상이다. 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씩 올린다. 경남 진주시는 내년 2월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11%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는 내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2년간 30% 올리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 경남 통영시·창녕군, 전남 나주시, 강원 태백시 등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내수 부진을 부추길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요금 심의·결정 절차 순연과 감면 제도 활용 등을 지자체에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억누른 인상은 지자체 등의 재정부실 문제를 키우고 가계 부담이 돼 돌아올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만 생각하며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가는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기 쉽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 체감 정도를 줄이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했다. 현직 의장이 한은을 찾아 총재와 만난 건 처음이다. 최근 불안정한 정국에서 우 의장이 적극 행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 총재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시장의 공공성,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비상간담회를 열고 경제4단체장과 만났고, 18일에는 강원 철원군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해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경제 특사단 해외 파견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우 의장은 지난 계엄 사태 당시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 차분히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한 뒤 각종 정치권 신뢰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대선 출마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우 의장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렀다”며 “임기가 2026년 5월 30일까지”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개헌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매파적 기준금리 인하에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탄핵 정국 이후 급격히 커진 저성장 우려로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쇼크로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과 전문가들은 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봤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저성장 우려가 커졌고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까지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2조 5102억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3%가량 줄었고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날까지 무려 세 차례나 하향 수정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 역시 한은의 1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왔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줄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준이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원화 약세를 초래해 원달러 환율이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물가와 내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은이 1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과 원달러 환율의 1500원대 진입 우려도 열려 있는 만큼 내년 1월에는 우선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맞선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차익 실현을 위해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이 내년 초 다시 돌아오면 달러 수요는 더 커지고 환율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가 바뀌면 은행별 대출 총량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부양 정책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 나주시는 내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등 시의회와 공조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민생대책 긴급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면서 분야별 서민 생활 안정 대책 방안을 각 부서에 주문한 바 있다. 당초 나주시는 전남지역 타 지자체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수익이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1.1% 인상할 계획이었다. 현재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9.2%, 하수도의 경우 8.12%로, 전남지역 평균(상수도 62.6%·하수도 26.5%) 이하인 상황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물가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시의회와 공조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 유예 결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른 나주시 전체 가구 요금 완화 효과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추산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재정 건전성 차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민들에게 사전 알리고 소통하며 요금 현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30%까지 치솟고 개인·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잔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다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치는 불황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2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1.7%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뒤 내수 침체로 인해 어느덧 30% 돌파를 목전에 둔 것이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원리금 연체율(9.96%·올해 1분기 말 기준)이나 대형 대부업체 원리금 연체율(12.6%·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저소득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에게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연 9.4~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 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들의 연체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20대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30대(32.4%) 연체율이 뒤를 이었다. 내수 부진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빚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김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 240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1만 130건)의 4배를 넘어선 수치다. 가계 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개편된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 4000명(9~10월 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만 1460건, 연체 잔액은 무려 49조 4441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시계제로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중국은 그제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거시 부양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체’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이런 대응책을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고작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내수, 둔화되는 수출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그제 자청해 3대 신용평가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신용평가사들은 불확실성 관리를 주문했다. 살얼음판에 놓인 우리 경제는 한 걸음만 삐끗해도 치명상을 입을 만큼 취약하다. 한 국가의 경제적 신뢰도를 보여 주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을 불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발신하는 일이 지금은 급선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과잉입법은 없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들이 화상으로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법, 추락하는 양곡산업의 경쟁력을 더 추락시키고 정부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양곡법 등에 당장 비판이 높다. 여야와 정부가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다. 탄핵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경제 살리기 정국으로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