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장기전세주택 최초 입주자들의 20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퇴거를 통보함에따라 해당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심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실질적인 대책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7일 자에 임대의무기간 끝난 장기전세를 ‘신혼부부 위한 미리 내 집’ 공급으로 전환하고, 현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일체의 지원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20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최초 입주자들은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 이동의 문제를 넘어, 장기간 삶의 터전을 일궈온 입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거 통보했다지만 서울시의 주거안정정책을 신뢰하여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온 입주민들에게는 당장 급등한 전세가격과 집값을 마련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또한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정든 이웃, 익숙한 환경과 단절되어야한다는 사실은 입주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학교와 친구 관계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장기전세주거안정대책 강서지역위원회와의 간담회자리를 마련하여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2027년 만기도래 이전에 주거안정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강서구 소재 향후 5년간 20년 만기도래 장기전세는 481호이다. 김 위원장은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만기도래 입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단순히 퇴거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진구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을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방문상담’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가계안정과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 4명의 직원이 이달부터 2개월간 직접 사업장을 돌며 컨설팅 서비스를 한다. 대표 정책자금 지원책인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준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사업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구에서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해 연 1.0% 내외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진행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원스톱 지원센터 안내책자 배부 ▲하반기 사업진행사항 홍보 ▲지원정보 알림서비스 가입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상담은 오는 13일, 중곡1동을 시작으로 7월까지 15개동에 걸쳐 한다.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업 운영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지역경제의 바탕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해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에 대해 ‘금리 완화’ 검토 ‘미분양 털기’에 은행 간 경쟁 우려기준금리 인하 땐 규제 효과 반감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대출이 더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막차’ 수요 폭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 스트레스 금리 수준, 적용 대상 등 구체안을 정할 계획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현행 DSR 규제에 따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1.5% 포인트(잠정)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대출 한도를 내주게 되는 만큼 이론상으로는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다만 당국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분양을 털어 내려는 건설사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늘리려는 은행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5~6월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3조 848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 5337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직전 달(1조 7992억원)보다 2.5배 뛰었다. 한 달 사이 3조 7495억원 늘어난 주담대가 이를 견인했다. 이달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만 1697가구로 지난 1~3월(5972가구)의 두 배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가계대출 관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로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1.5%가 되더라도 기준금리 하락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금리를 내리는 기조에 대해 의심을 하지 말아 달라. 충분히 낮추겠다”며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5월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보겠다”고 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000억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000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000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은 무상교육의 하나로 교과용 도서에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폭넓게 활용하는 참고서 구입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고 의원은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무상교육의 빈틈을 채우면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서구입비 지원은 사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고등학교 참고서 한 권의 가격만 해도 1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를 과목별로 구매해야 한다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이 도서구입비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실행력과 공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다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오는 2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연 1.75%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피치 온 코리아 2025’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은이 전날 발표했듯이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약세를 보이는 등 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처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직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건설·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대해 “가계 대출은 통화 완화 결정의 주요 장애물이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가계가 지출할 현금을 지니고 있고 노동 시장도 견고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채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연말로 가면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 경제가 미국발 관세와 이에 따른 수출 정체, 내수 부진 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실현되면 수출 지향 국가가 많고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이 큰 아태 지역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특히 “기본 관세나 상호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은 품목 관세의 대상국”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미국향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크 이사는 6월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역사적으로 민주당 집권 시 재정 정책을 확장했다”면서 “국가 부채가 조금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지난 2월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한 데 대해 “정치적 변동성에도 대외 수지 및 재정 수지가 우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국의 여러 기관과 제도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50억원 규모 성동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사랑상품권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성동사랑상품권은 5% 할인과 더불어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2%를 페이백 받을 수 있어 총 7%의 실질적인 할인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가맹점의 결제수수료가 면제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구는 그동안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속해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성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정의 달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구민과 소상공인 모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생노동국이 보고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착한 가격 업소 활용 등의 계획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일상 보행권 회복이 선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을 언급하며 “프랑스 파리 거리처럼, 우리도 15분에서 20분 이내에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홍제천, 불광천, 거북골길, 홍제폭포 카페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특색 있는 길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큰 공원뿐만 아니라 포켓 공원과 벤치를 곳곳에 조성하여 저녁 시간에도 시민들이 나와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연남동이나 연희동처럼 특색 있는 상점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어디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골목 상권이 살아나야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가계 경제도 살아난다”라며 “미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서 농·축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어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성년자는 구입 자체가 불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 때문에 농촌 읍·면 단위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영농자재백화점에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 농민들은 “생필품과 농자재 구입이 중요한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 뒤로는 읍내 농자재상과 마트 등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집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지역사랑상품권의 연 매출 규제를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이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중고생을 둔 가정에는 아이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혜택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참고서 등 도서구입과 학용품 비용이 가계 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19세 이상만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제한을 둔다. 서울과 경북 상주시, 충북 청주시, 경기 파주·평택·용인시, 강원 춘천시, 전남 광양시 등 일부 시·군에서만 14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소상공인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14세 이상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조례를 둔 광양시는 학원과 음식점에서 광양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육비 지출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네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내수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같은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내수가 장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하다 이후 추세적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소비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연평균 9.1%(1988~1996년)에 달하던 소비 성장률은 4.5%(1997~2002년)으로 반토막 났고,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엔 3.1% (2003~2007년)로 꺾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2.4%(2008~2019년)로 낮아진 뒤 코로나19 이후 현재 1.2%까지 떨어진 상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이스라엘이나 체코, 스웨덴 등 인구 1000만 안팎의 내수 시장이 협소한 국가들이었다. 내수 부진의 중장기 요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성향 감소가 꼽혔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급증했는데, 60세 이상 소비성향을 보면 2006년 4분기 81.3%에서 2024년 4분기 64.6%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비중이 70.5%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와 이자 부담도 갈수록 증가하면서다. 대한상의는 과거 IMF 관리 체제에 있던 1999년에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정보화 정책 같은 ‘공격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광주 광산구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2025 다같이 민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박병규 구청장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2025년 1호 지시 사항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6대 분야·64개 세부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분야는 ‘천원 더가치프로젝트’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21가지 방법’으로, 민생살리기 캠페인에 나서는 등 시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추진해 나간다. ‘천원 더가치프로젝트’는 ▲천원페이백 ▲천원거리 ▲천원한끼 ▲천원반찬 ▲천원택시 ▲천원병원동행 등 ‘1000원으로 누리고 할 수 있는’ 총 12개의 과제로, 천원의 가성비 경제 정책이 우리 생활에 다양한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원페이백’은 광산구 관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1만원을 사용하면 1000원을 선착순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총 누적금액 5만원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 5개동(평·임곡·동곡·삼도·본량동)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수용응답형 택시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10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그리고 ‘천원한끼 식당’에서 1000원에 반찬을 판매하는 ‘천원반찬’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21가지 방법’은 주민자치회, 지사협 등 동 단위 단체와 상인회 등이 연대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통해 진행되는 광산구 21개동의 민생경제 정책이다. 각 동에서는 SNS를 통한 상권 홍보, 골목상권 이용에 따른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1개동 중 송정1동에서 운영하는 ‘마을ON(溫·온)’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체 제작한 마을 화폐로, 골목상권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지급돼 재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우산동에서 추진하는 ‘자주가게’는 ‘우산동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우산동 가게 살리기’의 줄임말로, 5월까지 우산동 가게에서 매달 3만원 이상을 쓴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첨단2동 ‘천원상생거리’는 천원한끼 식당의 기능을 주변 상점, 가게로 확산하는 지역 상권 동행 프로젝트다. 1000원에 누릴 수 있는 커피, 빵, 서비스 등의 상점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와 연대·협력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지역상권 매출변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관리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이 22일 공포돼 지역 교통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특별시·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광역교통이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대광법 개정안이 정부 관보에 게재돼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광법은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했던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이 소재한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했다. 전주권이 광역교통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특히, 전주권의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짜인 기존 광역교통계획도 전북의 변화된 위상과 교통 수요가 반영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광역도로를 통한 항만·철도 연결망이 개선되면 지역 산업단지와 외부 시장 간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 유치,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다. 전북도는 전주시 외곽부터 주변 도시까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노선을 먼저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KTX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물류 운송 효율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도심 내 물류 혼잡을 줄이고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본격화되면 전주 도심과 주변 지역 간 연계성이 강화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한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2022년 대선 때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했다.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의 바람에 누군들 동의하지 않겠나. 하지만 무슨 방편으로 그런 꿈같은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재계가 반대하는 다른 사안들도 언급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꼽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원적 원인은 신성장동력의 부재 탓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년 연속 1%대 성장에 대해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맞는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신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규제 완화에 뜻이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자는 정부와 기업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반면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을 때 노조원 개개인의 책임을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고수한다. 주가는 실물 경제의 반영이다.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이 늘어나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주가는 움직인다. 규제 개선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저절로 올라간다. 기득권과 충돌하는 혁신 기업과 기술도 민주당이 먼저 조율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 정책 아닌가.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0.5% 성장 전망을 한 달 만에 0.2%로 낮춘 데 이어 두 달도 안 돼 역성장 경고까지 나왔다. 외환위기나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은 거의 유례가 없다. 공급망 재편, 고금리 장기화, 미국의 고립주의적 무역 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복합 요인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침체로 가고 있다는 긴박한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지 3주 만에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6% 이상 급감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까지 관세 범위가 넓어질 경우 수출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담, 중소기업 유동성 경색, 지방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등 구조적 병증이 중첩되고 있다. 이 총재가 언급한 ‘어두운 터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정책 대응의 시급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통화정책은 손발이 묶인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물가와 환율,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 압력을 고려한 판단이지만 금리 인하도 시급하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 산업 지원, 민생 안정이 골자다. 국회가 이 추경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물경제에 전가된다. 정부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향후 2차 추경이나 본예산 조정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다. 당장 중요한 건 ‘속도’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논의에 정치적 수사를 덧붙이기보다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 실용적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정략적 접근은 국민적 피로감만 키울 뿐이며 실질적 위기 대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 민주당의 대안 능력뿐 아니라 엄혹한 국가위기 시기에 책임 있게 협상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합심해 재정의 물꼬를 틔우고 통화당국과 함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지난 14일(월) 용문역 KTX 정차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양평군 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하여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道 철도정책과에서는 용문역 KTX 정차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양평역에 미정차하는 노선을 용문역에 정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광주양평선과 경의중앙선 연장(지평-원주)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차질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면담한 사실을 공유하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용문역 정차에 희망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내며, “용문역 KTX 정차는 단순한 교통 편의 증진을 넘어, 양평군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문역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가 광양만권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능성 소재 등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높은 지역이지만 산업단지 108개소 중 약 98%가 분양 완료된 상황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전남도는 순천·광양 일원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 총 396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신소재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적해 첨단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자문회의를 열어 산업단지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순천시, 광양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개발 구상과 기반시설 공급 방안, 입주 수요 및 경제성, 전략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방안 등을 협의, 연구용역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에서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첨단소재 분야 기업 117개 사가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 산업단지 개발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계획 반영 및 대선 공약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첨단소재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미래 첨단소재 산업이 집적되도록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추진하는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에서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을 오가는 국제선을 매일 두 편씩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 등 필수시설 설치 방안과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도 마련하는 등 국제선 유치를 위한 실무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과 취항을 원하는 전세기 및 운항 요청 노선 그리고 국제선 운영에 필수적인 CIQ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방안 등이 담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를 국토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신청서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 두 편 씩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지로 향하는 국제선을 운항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장가계와 연길, 베트남의 푸꾸옥과 다낭·나뜨랑, 몽골 울란바토르 등이며 참여항공사는 베트남항공(VN)과 뱀부항공(QH), 남방항공(CZ), 사천항공(3U) 등 외항사다. 운항일정은 2025년 9월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국제선 운항에 필요한 CIQ시설의 경우 기존 광주공항 청사 왼쪽 공간에 별도의 임시건물을 지어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광주공항 청사 오른쪽 공간에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시설을 마련하는데는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으로는 ▲무안국제공항의 폐쇄기간이 오는 7월18일까지로 또다시 3개월 간 연장되는 등 운영재개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 ▲이로 인해 지역 관광업계와 지역민의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광주시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CIQ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 확보 여부와 공항 운영 적정성 등을 판단, 국제선 임시 운항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이 불투명해진데다 지역민과 관광업계·경제계 등에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토부 등 관계당국을 최대한 설득해가며 국제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키로 했던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살펴본 뒤 국제선 취항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무안공항 폐쇄가 또다시 3개월 연장됐다”며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의)불투명성이 커진 만큼 일단은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상호관세를 90일동안 유예한 조치와 관련해 “주식·국채·외환· 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주재하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국가 총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합) 비율은 ▲2017년 206.7% ▲2018년 211.9% ▲2019년 222.2% ▲2020년 242.7% ▲2021년 248.2% ▲2022년 250.4% ▲2023년 250.5%으로 계속 상승했지만 지난해 244.5%로 7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학업 지속 지원과 재난 극복 노력 동참경북 의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출신 학부 재학생 대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2025년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출신 학부 재학생에게 ‘특별지원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지원장학금은 서울과기대의 장학 제도 중 하나로, 재난 또는 가정환경 및 경제 사정 변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이번 특별지원장학금은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출신 학부 재학생이며 피해사실확인서에 따라 학교가 정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 중이며, 장학금 관련 세부 사항은 서울과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산불 피해로 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적시에 지급돼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학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틀 후인 24일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27일에는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중반에서 0%대까지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도 2.0%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0.5% 포인트 감소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기존 전망치보다 11조 4400억원 더 증발한다는 뜻이다. 이제 1%대 성장률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한국 경제의 초저성장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ADB는 9일 발표한 ‘2025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과 같은 수치다. 전망치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른 민간 소비 약화와 건설업 부진을 꼽았다. 수출 경쟁 심화와 무역 불확실성도 대외 하방 요인으로 짚었다. 다만 미국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25% 상호관세의 충격파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는 6~7월 수정 전망에서 0%대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단 의미다. 현재 해외 투자은행(IB) 중 JP모건만 유일하게 0%대(0.7%)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더 격해지고 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업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18만 5000명 줄어들며 11개월 연속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 갔다. 제조업 취업자도 11만 2000명 줄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55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한 해 동안 차주는 줄었지만 가계대출은 늘어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취약차주 비중이 상승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취약차주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저소득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0년간(2014~2024년) 식료품 물가상승률(41.9%)이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두 배라고 추산했다. 저소득층의 체감물가가 고소득층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지만 가공식품은 3.6%, 외식은 3.0%씩 올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서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7.29원으로 지난해 3월(1331.52원)보다 9.4%나 올랐다. 오늘부터 부과될 미국의 상호관세, 탄핵 정국 불안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있다. ‘괴물 산불’로 농축수산물 물가도 들썩인다. 정부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기조에 편승한 ‘꼼수 인상’을 철저히 막고 걸러내야겠다. 기업들 또한 집단적 가격 인상은 내수를 더욱 위축시켜 모든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재산 상황 등을 알고 있는 은행권은 선제적 부채 구조조정과 고위험군 관리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 이익 행진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