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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탄핵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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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자신에게 ‘박심’(박 대통령의 마음)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즉석에서 “누구를 탄핵 위기로 모느냐”며 발끈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핵폭탄 아니냐”며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 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것 모르냐”고 물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전직 총리의 공식 석상 발언이 거짓말은 아니겠죠”라고 썼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 김한길 “우리 모두가 죄인” 울컥

    김한길 “우리 모두가 죄인” 울컥

    김한길 공동대표가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저를 포함해 국정의 책임 있는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고 자성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세월호라는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후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손석희 앵커와 정관용 교수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전하다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눈물에 대해 “누구라도 가슴 먹먹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하는 네티즌들도 있는가 하면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손 앵커와 정 교수와 관련, “눈물 감성 쇼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없더라도 요즘 정치권은 눈물이 많아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통합신당 창당 선언 때도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생활고로 인한 세 모녀 동반 자살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정치인이나 공인의 눈물은 대중의 가슴을 적시며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연설을 마친 뒤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물론 정치인의 눈물이 톡톡히 효과를 볼 때도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 선거 광고방송으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은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2004년 국회의원 총선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가 정당대표 연설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흘린 눈물은 노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지지도가 추락한 당 지지층 결집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朴대통령, 유 장관에 “잘 되기를 바란다”…민주 “선거법 위반” 與 “기본적인 덕담”

    朴대통령, 유 장관에 “잘 되기를 바란다”…민주 “선거법 위반” 與 “기본적인 덕담”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중량급 인사들을 전진배치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지방선거를 불과 90여일 남겨둔 선거전 초반부터 기선을 잡으려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한 것이다. 발단은 새누리당 소속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5일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이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지키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온몸을 던지는 게 참된 정치인이라는 평소 소신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출마 일성을 밝혔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박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판단을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식 질의가 접수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전례를 거론하며 아전인수식 논란을 벌였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 광역시장 후보로 내는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도 모자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며 중앙선관위의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덕담”으로 선을 그으며 “대통령을 또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불순한 꼼수”라고 맞섰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 없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면서 “덕담과 노골적인 선거 개입의 차이를 모르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이 거세자 유 장관 측은 “덕담 정도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시장 출사표를 낸 서병수 의원이 자서전에서 “박 대통령이 ‘부산은 중요한 곳이니 하셔야죠’라고 말했다”고 밝혀 논쟁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민주 초선들, 朴대통령에 내각총사퇴·특검 등 요구…“지난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민주 초선들, 朴대통령에 내각총사퇴·특검 등 요구…“지난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정원·軍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적 특검 및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20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조직적인 대선 불법개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돼 조직적으로 벌인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총체적인 신 관권·부정선거였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은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특히 대선 불복이라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권 부정 선거와 수사 축소 및 방해, 공약파기와 민생위기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내각총사퇴를 단행하고, 취임 첫해를 부정선거 논란의 늪에 빠뜨린 청와대 비서진 역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주권과 헌법 유린 사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노골적인 수사방해와 축소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존재감이 없고,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교체 요구가 제기된 지 오래”라며 “연이은 공약파기로 사회경제부처 장관들 역시 국정운영의 기초인 국민적 신뢰감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 주장의 이유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댓글수준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하게 자행되어졌음이 드러나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의 불법행위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책임자는 배제되고 국방부는 개인적 범죄로 축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과 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선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하게 하자는 것은 이후에도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을 묵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은 재발방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차원의 개혁특위 구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권의 대선불복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자행된 총체적 신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벌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2002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을 2004년 탄핵으로 실행했던 세력이 대선 불복이라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건 몰랐건 이미 사실로 확인된 지난 대선에서 이루어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더욱이 정권 출범 이후 수사 축소·은폐 시도와 외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靑 비서실장·수석 4명 교체]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누구

    [靑 비서실장·수석 4명 교체]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누구

    김기춘(74)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그러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우선 김 비서실장은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였던 그는 부산 초원복집에서 지역 기관장을 모아놓고 선거대책회의를 열어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다. 지난 3월 유신헌법에 기반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도 야권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김 비서실장은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과의 인연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8월 공안검사로서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냈다. 박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던 박정희 정권 말기에는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다. 이례적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연이어 역임한 뒤 정치에 입문한 김 비서실장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김 비서실장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2007년에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캠프의 법률지원단장으로 각각 중용했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 비서실장은 학창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의 1기 장학생이었으며, 장학회 출신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김 비서실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김 비서실장은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입이 무거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반기 국정운영에 고삐를 죄고 청와대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朴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각별한 인연… 정수장학회부터 ‘父女 대통령 보좌’

    朴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각별한 인연… 정수장학회부터 ‘父女 대통령 보좌’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이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의 1기 장학생 출신이다. 정수장학회 출신 졸업생들의 모임인 ‘상청회’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60년 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1964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공안통이었다. 김 실장이 35세이던 1974년 육영수 여사가 조총련계 문세광으로부터 살해당했고, 이 사건을 김 실장이 조사하고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시작됐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문세광에게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답해라’고 다그치면서 문세광이 육 여사 암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1972년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등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도 지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연달아 지냈다.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에는 ‘초원복집’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산 남구 대연동의 ‘초원복집’ 식당에서 부산시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역 기관장들과 모여 비밀회동을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징어가 되는 등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 김 실장은 승승장구했다. 그는 1995년 15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뒤,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 심판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2005년 여의도연구소장에 내정되면서 박 대통령과도 정치적으로 연을 맺었고, 특히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대통령의 선거대책부위원장 및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을 지원했다. 이 때부터 김 실장의 주도로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가 핵심 역할을 했다. 7인회에는 최병렬, 김용갑, 김용환, 현경대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새누리 “朴대통령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식화” 민주 “국정원사건은 두 세력이 만든 정권연장 음모”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방중 성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높이 평가, 국정 운용을 뒷받침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방중 성과는 야박하게 평가하며 금기시하던 박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까지 언급했다. 다만 양쪽 모두 여론 동향에도 고심하는 기류다. 민주당은 1일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거론했다.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박근혜 두 세력의 중심 세력이 만든 민주주의 유린, 정권연장 음모였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8월 당시 박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동 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그 후 국정원 사건이 시작됐다는 요지다. 민주당은 비판적이던 여론이 우호적으로 반전됐다고 판단, 공세로 전환한 듯하지만 공세수위 조절에는 고심하는 기류다. 전날 서울시당 대회 때 탄핵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 극단적인 주장은 자제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공세에 차단막을 치려는 기류가 역력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공식화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당이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회의록에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의견이 앞서는 등 NLL 여론 역풍이 이는 것으로 나오자 출구전략 마련에도 부심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전략이 없다고 쓴소리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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