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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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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탄핵 표결시작, 최경환만 표결 불참…“진박 인증”

    朴대통령 탄핵 표결시작, 최경환만 표결 불참…“진박 인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3시 25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표를 포함, 약 1시간30분 후인 오후 5시경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박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회,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 시작…질서정연한 모습(속보)

    국회,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 시작…질서정연한 모습(속보)

    국회,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표결 시작…질서정연한 모습(속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되면?···길면 내년 6월까지 ‘관저 칩거’

    朴대통령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되면?···길면 내년 6월까지 ‘관저 칩거’

    9일인 오늘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채 관저에 칩거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 시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가 180일(약 6개월)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길면 내년 6월 6일까지다. 앞서 국회의 가결로 탄핵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 14일 헌재의 탄핵안 심판청구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칩거 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신문과 책을 읽고, 주말마다 가족과 산행을 하는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최근 6주 동안 주말마다 시민 100만명 이상이 모여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떨어진 상태여서 행보가 더욱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을 처지인 만큼 법리대결을 꼼꼼히 준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재편될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가끔 단체 일정을 소화한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는 일정을 자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는 180일을 거의 다 채운 내년 6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촛불 민심의 즉각 사퇴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은 이상 헌재 결정이 언제 내려지느냐가 관건인데, 헌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재가 특검 수사결과까지 보고 결론을 내리려면 야당에서 기대하는 내년 초 헌재 결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박 소장이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중순 각각 임기를 마칠 예정인 데다 정국 안정을 위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 예상보다 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국정 지지도 5%, 전주보다 1%P 올라…무슨 일?

    朴대통령 국정 지지도 5%, 전주보다 1%P 올라…무슨 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역대 최저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전주보다는 1%포인트 오른 5%를 기록했다. 또 박 대통령 탄핵안 찬성 여론이 전체의 81%에 달했으나, 새누리당 지지층은 61%가 탄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갤럽이 지난 6~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와 같은 91%였으며, 나머지 5%는 ‘어느 쪽도 아님·모름·응답거절’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였고, 호남에서는 2주 연속 0%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는 8%로, 전주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19~29세와 30대에서 각각 1%, 40대는 2%, 50대는 7%였고 60대 이상은 10%로 모처럼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5%를 기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2%포인트 떨어진 13%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국민의당과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올라 7%였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하면서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반 총장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한 20%였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달보다 무려 10%포인트나 오른 18%를 기록하면서 공동 1위를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포인트 떨어진 8%로 4위로 밀려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1%에 달해 반대(14%)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82%), 인천·경기(80%), 충청(87%), 호남(94%) 등에서 모두 80%를 넘었으며, 대구·경북(69%)과 부산·울산·경남(79%) 등도 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오늘 낮 3시 朴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이르면 5시 ‘가부’ 결판

    오늘 낮 3시 朴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이르면 5시 ‘가부’ 결판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의 날’이 찾아왔다. 국민들의 명령으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표결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5시쯤 표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탄핵안은 전날 낮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로부터 24시간 후인 이날 낮 2시 25분부터 탄핵안 표결 절차 돌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낮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다.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중 1명의 제안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은 명패 1개와 투표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한다. 투표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한 뒤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지를 넣어야 한다. 표결 시간은 40여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재적의원(300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 가결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등본을 각각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게 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때는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 향방이 탄핵안 가결과 부결을 가를 핵심 변수다. 탄핵 자체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친박계는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부결을 위해 안간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대로 야3당은 전날 국회에서 철야하며 가결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민단체들도 전날부터 국회 외곽에 진을 치고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국회 주변의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막판에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자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 내 중립 성향 의원들과 비주류까지 흔들리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야권은 박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하야투쟁을 벌이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여권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오늘 조기대선 정국 vs 촛불 폭발 기로

    오늘 조기대선 정국 vs 촛불 폭발 기로

    171명 발의안 오늘 오후 3시 상정 여야 신경전 끝 ‘세월호 7시간’ 포함 가결땐 헌재 심리시한 내년 6월9일 3野 “부결 땐 전원 의원직 총사퇴” 민주, 세월호 유족에 방청석 할당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둔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부결되면 ‘촛불 민심’이 ‘국회 해산’을 외치며 여의도로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9일 오후 3시쯤 본회의에 상정된다. 표결 전 일부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표결을 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간끌기용 발언 신청’으로 판단되면 표결 이후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발의 의원 중 대표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표결 소요 시간은 50여분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28명,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이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2인 200명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은 확고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중 2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박 대통령에게도 등본이 송달된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안에 대한 헌재 심리는 구두 변론으로 이뤄진다. 심리 기간은 180일 이내로 내년 6월 9일이 최대 시한이다. 탄핵안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인용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여야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혐의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 이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여야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에 명시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빼 달라고 요구했지만, 야권은 거절했다. 야권은 또 표결 시점까지 밤샘 농성에 돌입하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안에 반대하는 주류와 찬성하는 비주류 간 날 선 설득전이 벌어졌다. 주류는 “정권을 야당에 내주는 길”이라고 주장했고 비주류는 “탄핵 반대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한편 정 의장은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은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본회의장 일반 방청석 266석 중 106석을 정당별 의석수 비율로 할당해 일반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40석을 배정받은 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방청석을 할당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전여옥 “세월호 참사날 혼밥·머리손질, 朴대통령이라면 가능”

    전여옥 “세월호 참사날 혼밥·머리손질, 朴대통령이라면 가능”

    박근혜 대통령과의 불화 등으로 정계를 떠났던 전여옥(5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박 대통령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일 혼밥, 머리손질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8일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선거 권력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권력의 사유화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대통령이 외부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 손질을 하고 관저에서 점심·저녁을 ‘혼밥’(혼자서 밥을 먹는 일)한 일에 대해 “박 대통령이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박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국민이 바랐던 것은 ‘내가 가슴이 아픈데···’. 자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공감을 원했다. (중략) 같이 가슴 아파하길 국민이 바라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서 아마 점심도 드시고 머리도 손질하고 저녁도 드셨을 것이다. 어찌보면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은 또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질끈 머리를 동여매고 나왔겠지만 (박 대통령이 한) 올림머리는 이미지 정치다. 육영수 여사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박 대통령의 자산이 됐다. (중략) 그게 박근혜 정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측근인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전횡에 대해서는 “문고리 3인방과 대통령 사이에도 공간이 있었다”면서 “의논하지도 않고, 그분들은 오직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수행하는 말 없는, 말 그대로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명확하고 어둠 속에 갇히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최근 박근헤 정부를 비판한 책 ‘오만과 무능 - 굿바이, 朴의 나라’를 출간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탄핵 표결 D-1···朴대통령 모교 서강대 동문들 “즉각 퇴진” 시국선언

    탄핵 표결 D-1···朴대통령 모교 서강대 동문들 “즉각 퇴진” 시국선언

    국회 본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70학번)의 모교인 서강대의 동문 1000여명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즉시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서강동문’ 1121명(졸업·재학생 포함)은 8일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버린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직후 일부 서강대 출신 시민들이 학교 동문들의 목소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아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그 결과 7일 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972학번 졸업생부터 2016학번 재학생까지 1121명의 서강대 졸업·재학생들이 동참했다. 선언문은 국·영문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서강대 동문들은 “우리는 연일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만든 주범이 바로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으며,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버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국회의 대통령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한 서강대 동문들은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광장의 촛불정신을 지지하며, 대통령 박근혜가 퇴진하고, 피의자 박근혜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靑 “헌재 결정 지켜본다…당시 미용사 계약직 직원”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전날 박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탄핵 가결로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지 않았으나, 정책담당 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만큼 국정 운영의 변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참모는 “만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청와대 인원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에서 관저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지난 5일 국회 발언이 위증이 아니냐는 질문에 “미용사는 총무비서관실 소속 시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출입증을 찍고 들어간다”면서 “외부 손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왜 오후에 머리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식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미용사가 들어오고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손질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고 실제 경호상 안전조치가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팀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므로 보통 그렇게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 “朴대통령 방문 이후 음해성 글만 난무… 피해 수습 전념할 때”

    “의도적 영접 회피 아냐… 文·安은 대책본부서 만난 것” “서문시장 화재 피해 수습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상황에 음해성 글들이 난무해 안타깝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일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서문시장 화재 현장 방문 이후 문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박 대통령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항의성 글을 하루 100여건씩 받는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 모든 것에 진영 논리로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나쁜 정치가 개입됐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게 어려우면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시국에 대해 자식의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며 “대구시장으로서 일하는 데 방해된다”고 했다. 문재인·안철수 등 야당 정치인들은 영접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만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 방문을 2번만 통보했다. 지난달 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을 통해 1일 오후 3시 30분 방문 예정이라고 했고 다음날 오전 9시쯤 청와대 재난안전 담당 행정관이 대변인실로 취소 연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1일 오전 11시쯤 김영오 서문시장상인연합회장이 찾아와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니 김 회장 혼자 나오라고 했다고 알려 왔다. 권 시장은 청와대가 방문 통보도 비선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통령 뜻을 존중, “대책본부에서 대기했으나 오지 않았고 피해 상인들도 만나지 않고 가셔서 오히려 당황했다”며 섭섭해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고조되는 한국 외교의 위기

    국제무대 소외 우려 현실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당분간 국제무대에서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자 국익에 우선하는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 가고 있지만, 한국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로 정상외교의 장기적 공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처리할 수도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에 대해 “현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에 대해 “고건 총리의 재가를 받아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외교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탄핵 정국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등 묵묵히 장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한 리더’들이 득세하는 동북아 국제정치 무대에서 총리와 장관이 존재감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트럼프는 취임하기도 전에 중국의 환율 조작,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노골적인 각 세우기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미·중 간 균형 외교 기조가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빌미로 한 ‘한류금지령’으로 한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총리·장관 말발이 먹힐 리가” 우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최고지도자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는데 총리, 장관의 말발이 먹힐 리 없다”고 진단했다. 정상외교의 공백이 가시화되면서 당장 이달로 예상됐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음달 다보스포럼 참석,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북핵 공조에 대해서는 아직 눈에 띄는 균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한다면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한 대북 공조 체제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도록 관리하는 게 외교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내 상황이 복잡하면 외교도 다른 나라가 상대를 해 주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국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탄핵 정국] 헌재 ‘朴대통령 탄핵 결론’ 가늠자 되나

    [탄핵 정국] 헌재 ‘朴대통령 탄핵 결론’ 가늠자 되나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 대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을 심사하고 있다. 다음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5건을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은 만큼 다음달까지 헌재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언론 탄압 및 보도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KBS 기자 등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사건이다. 모두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규정된 사안들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 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실책성 국정운영’ 관련 헌법소원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탄핵 정국] 국민 10명 중 8명 “朴대통령 책임… 퇴진·탄핵해야”

    [탄핵 정국] 국민 10명 중 8명 “朴대통령 책임… 퇴진·탄핵해야”

    탄핵 후 7~8개월간 행정부 부재 시민정치가 다음 목표 설정해야 “탄핵 이후 새 정권이 탄생하는 7~8개월간 국가(행정부)는 부재할 것이고, 정당구조는 요동칠 것이다. 경제는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고, 재벌 기업은 비난의 협곡을 건너야 한다.”-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6일 ‘탄핵 정국. 국가위기, 어떻게 건널까’를 주제로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2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서 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없을 경우 탄핵 외 대안이 없다고 했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의 성사는 비박(비박근혜)계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정치권의 움직임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적 저항권이 또다시 대폭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76.8%)은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질서 있는 퇴진’은 13.1%에 그쳤다. 조사는 지난 3~4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탄핵 이후 사회에 대해서는 ‘국가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 ‘정당의 재정렬’, ‘경제 체제 변화’ 등을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국가 주도의 정치는 끝났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는 시민적 자율성과 도덕성, 양보와 자제의 집단 양심이 국정운영의 기본 원리가 될 것”이라며 “이념 진영으로 갈라져 격렬한 투쟁 상태를 연출할 수도 있다. 시민정치는 이제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주의가 사실상 종말을 맞게 되고, 당내 계파를 떠나 이념, 정책에 따라 정당이 재정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이 소속 당을 통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현재의 정치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붕괴와 내수 부진으로 일본식 불황 위기에 놓였다”며 “당장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재벌경제 개혁,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경제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다가올 대선에서는 경제 위기의 본질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위기 대응 방안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지만 제대로 된 삭감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하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기존의 정책을 무조건 바꾸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탄핵 정국] 촛불·국회 탓하며… 朴대통령, 탄핵 감수 ‘마이웨이’

    [탄핵 정국] 촛불·국회 탓하며… 朴대통령, 탄핵 감수 ‘마이웨이’

    “총리 추천·임기 단축 제안… 野·국회 협조 안해 불발” 주장 헌재 심판 과정까지 내다본 듯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회의 탄핵을 피하지 않고 법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당장 하야하라”는 200만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정국이 ‘촛불 민심 대(對) 대통령’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수준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대선’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저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근혜계가 이날 아침 “4월 퇴진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로,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경 노선을 채택하자 박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을 국회 탓으로 돌렸다. 여야 영수회담과 국회 추천 총리 제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등이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의향과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 수용 의사도 있었지만 비박계가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탄핵 절차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4차 담화 형식으로 직접 발표하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을 통한 ‘대리·대독 담화’ 형식으로 밝힌 것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을 면담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실적으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임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다”고 밝혀 4월 퇴진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카드는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최장 6개월) 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다면 내년 초 결론이 나겠지만 심리가 길어지면 내년 6월 초에나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가 두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기간 특검 조사(최장 4개월)를 받는다. 이 결과도 길면 내년 3월 말에 나온다. 비박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그대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수적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 이상은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이미 헌재까지 내다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 발언에는 만일 헌재 심판 결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중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에 하나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촛불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 [탄핵 정국]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靑서 머리손질 받았다

    靑 “오후 3시 이후 20여분 손질” “관저서 외출 태세 안 갖춰”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로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T미용실 원장 정모(55)씨가 2014년 4월 16일 낮 12시쯤 청와대로부터 호출을 받고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 오후 1~3시 사이 90여분간 박 대통령 특유의 ‘올림머리’를 했다. 올림머리는 수십개의 머리핀이 들어가며 위쪽으로 올려붙여 둥근 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화장까지 포함해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정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올림머리를 만들기 위해 대기하기 시작한 낮 1시쯤은 해경이 세월호에 갇힌 315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중수색 작업에 착수한 시각과 일치한다”며 “이른바 골든타임 와중에 90분을 허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 유학파인 정씨는 최순실씨 자매의 20여년 단골이며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최씨 자매 소개로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그날 미용사가 청와대에 들어와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간 등이 보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위해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미용실 등을 운영하며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계약을 맺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거의 매일 출입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2명이 함께 다닌다”고 했다. 이어 “4월 16일 출입기록에 따르면 오후 3시 20분쯤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된다”며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 손질에 걸린 시간은 20여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 지시를 내렸고 경호팀이 출동준비를 하는 동안 서면보고를 받으며 머리손질을 한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했다. 이와 관련, SBS는 그날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했던 전속 미용사의 말을 인용해 중대본 방문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는 것에 맞춰 머리를 일부러 부스스하게 손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미용사는 몇 시에 청와대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한창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때에 머리 손질을 했는지, 배가 침몰한 뒤에 했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이 맞더라도 평일 낮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관저에서 외출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 해명대로 오후 3시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한시바삐 중대본에 가지 않고 외부 미용사까지 호출해 머리 손질을 받아야 했는지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탄핵으로 가겠다는 朴대통령

    “탄핵 절차 담담히 갈 각오 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할 것” 헌재 결정 때까지 ‘퇴진’ 거부 새누리 ‘자유투표’ 방침 수용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과 관련해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55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동에서 지난 1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 왔다”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탄핵보다는 사임 쪽을 받아 주기를 바라는 심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당론과 달리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당론도 유지하기 어렵다. 탄핵 절차는 헌법이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자유투표’ 방침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 역시 이를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돼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도 했다.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의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면서 “흔들림 없이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 비주류 의원 등 40여명이 표결에 참여하면 현재로선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촛불·국회 탓하며…“탄핵 맞서 끝까지 가겠다”는 朴대통령

    촛불·국회 탓하며…“탄핵 맞서 끝까지 가겠다”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회의 탄핵을 피하지 않고 법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당장 하야하라”는 200만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정국이 ‘촛불 민심 대(對) 대통령’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수준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저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근혜계가 이날 아침 “4월 퇴진 카드는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로,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경 노선을 채택하자 박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을 야당과 국회의 탓으로 돌렸다. 여야 영수회담을 수용했고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대화 제의를 수용했지만 모두 무산됐다는 것이다. 또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임기를 단축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도 수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여론과 비박계가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탄핵 절차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4차 담화 형식으로 직접 발표하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을 통한 ‘대리 담화’ 내지 ‘대독 담화’ 형식으로 밝힌 것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을 면담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실적으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임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다”고 밝혀 4월 퇴진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카드는 모두 없었던 일이 됐다. 즉 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 절차와 특검 수사를 거쳐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최장 6개월) 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면 내년 초 결론이 나겠지만 만일 심리가 길어지면 내년 6월 초에나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가 두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기간 특검 조사(최장 4개월)를 받는다. 이 결과도 길면 내년 3월 말에 나온다. 헌재와 특검 조사가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는 셈이다. 비박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오는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그대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수적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 이상은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예상돼 대행체제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반면 만에 하나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촛불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 가결돼도 헌재 심리 지켜보며 제 갈 길 가겠다”(종합)

    朴대통령 “탄핵 가결돼도 헌재 심리 지켜보며 제 갈 길 가겠다”(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사흘 앞둔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와 약 55분 동안 회동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돼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두루두루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총회 자리에서 전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당론을 무효화하고 오는 9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자유투표 당론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용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당에서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탄핵하는 것보다 사임 쪽으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바람과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할 것”

    朴대통령 “탄핵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사흘 앞둔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내년 4월 퇴진 및 6월 조기대선 실시’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청와대에서 약 55분 동안 박 대통령을 면담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박 대통령이 당 의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면서 새누리당의 탄핵소추안 자유 표결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내년 4월 퇴진’ 당론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쭉 생각해왔다고도 말했다”면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보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이정현·정진석 청와대로 불러 면담…‘4월 퇴진’ 수용?

    朴대통령, 이정현·정진석 청와대로 불러 면담…‘4월 퇴진’ 수용?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무슨 얘기가 오갈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문제를 논의하고자 예정됐던 새누리당 의원총회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면담에서 전날 당 지도부가 재차 요청한 ‘4월 퇴진·6월 조기 대통령선거 당론’의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이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탄핵 표결에 찬성키로 한 비주류 의원들이나 탄핵 흐름에 동요하는 일부 친박 의원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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