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서 맞은 첫 주말인 1일 친박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박 전 대통령 의 석방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수감 이틀째를 맞이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광택 국민저항본부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잠깐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고 이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면서 “모함을 한 부정직한 사람들은 잠시는 기쁘지만, 마음은 영원히 형무소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하라’,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자들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해 ‘종북정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광작 예비역 육군 준장은 “대통령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후 “종북 역도들이 작당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제 태극기를 든 애국세력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9일 투표장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종북 정권이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 30분쯤부터 을지로입구, 한국은행, 숭례문, 염천교, 중앙일보를 거쳐 대한문으로 돌아가는 경로로 행진했다. 같은 시각 청계광장에서도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통령 없다면 여당 개념 없어지는 것” ‘원내 5당체제’… 국회 운영 차질 전망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국회는 여당이 없는 원내 5당 체제가 됐다. 여당 소속의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여당 지위를 잃으면서 집권당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과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탈당해 집권여당이 사라진 적은 있지만, 탄핵으로 여당이 없어진 경우는 처음이어서 국회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없다면 여당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여(與) 4야(野)’ 체제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당 체제’로 바뀌게 됐다. 여당이 없어짐에 따라 기존 여당인 한국당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입법부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만큼 공식적인 당정협의회도 이어 갈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측 설명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는 할 수 없지만, 정책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확인…상생·협력의 정치 만들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10일 국회 측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파면 이후 권 위원장은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걱정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서로 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재 심판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인용에 대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이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 에너지 하나로 모아서 통합에 대한 것,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면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를 통해 87년 헌법 체제로는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개헌을 통해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 따라 결정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전날에 이어 헌재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선고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국민담화 발표 형식보다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정복귀의 첫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용히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황교안(얼굴) 대통령 권한대행도 운명의 기로에 섰다. 탄핵심판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황 대행 앞에 놓인 것이다.먼저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보수 진영에서는 황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권에 올라 있는 황 대행이 현재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황 대행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영입을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행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게 되면 조속히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여론의 향배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인용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박 대통령과 한배를 탔다는 점이 부각된다면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의 ‘태극기 민심’이 활활 타오르면서 황 대행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면 그의 대선 출마에 강력한 명분이 실리게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월 9일을 조기 대선일로 가정하면 4월 9일이 시한이다. 그러나 선거 준비 기간과 당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황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 및 사퇴는 3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라는 직책까지 떠안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은 황 대행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안이 기각·각하되면 대선 출마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된 기간 동안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왔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그의 대권 도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탄핵심판 이후 황 대행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9일 “황 대행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출마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대통령 측 “결과 따라 잘 대처” 기각 땐 대국민담화 발표 가능성 인용돼도 간략한 입장 밝힐 듯‘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과 관련해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으며 관저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거취와 향후 정국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청와대를 떠나게 된다. 우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추후 사저를 옮길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파면이 되더라도 경호·경비 등 안전에 대한 예우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서관 채용이나 연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또 자연인 신분으로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당장 검찰의 칼날을 마주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간략하게나마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국민 통합’, ‘국정 정상화’ 등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북한의 도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경제 문제 등 현안을 챙기며 예정된 임기인 내년 2월 24일까지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고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만들어 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이후 정국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탄핵심판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이날 특별한 메시지나 일정은 없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이날까지 91일 동안 관저에서 두문불출했다. 공개 활동은 새해 첫날 상춘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와 1월 2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틀 뒤 ‘정규재TV’ 출연 등 세 차례가 전부였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자진 하야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혼란에 빠져들었던 우리 사회가 안정과 화합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선고 이후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헌재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과 함께 시작돼 1시간 남짓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과정은 전국에 생방송된다. 선고기일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한 뒤 국회·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 판단 등으로 진행된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 복귀한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사유도 모두 공개된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오전 8시 30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못박으면서 회의 일정을 긴급하게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탄핵심판 선고 이후 과열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비해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임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 안정과 안보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탄핵 선고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선거일 공고 권한을 가진 황 권한대행이 오는 20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야 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oe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접견하고 있다. 두 사람 뒤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남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인) 2004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에게 헌재 승복 여부에 대한 답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질문을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결과보다도 선고 이후 대한민국이 더 걱정된다. 국가가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가리 찢겨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을 포함한 극우 보수세력들이 벌써부터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집단적 불복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며 “탄핵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분열과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선택을 국민에게 맡기는 조기 대선일정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전 아나운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은 각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인용이 된다면 제가 먼저 목숨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저 불법적이고, 사악한 반역, 범죄 집단, 남창과 결탁하여 나라 분탕질 치고, 세계에 대한민국 개망신시킨 민주화 팔이 집단 몰아내는 데 모든 걸 걸고 싸우다 죽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같은 날 오후 전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정 전 아나운서는 “‘태극기 집회’는 애국 집회의 롤 모델로서 세계에 수출될 것 같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와대는 8일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선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청와대는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인 9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정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헌재 선고일까지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운명의 순간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이 더는 입장을 낼 게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날짜가 정해졌으니 끝까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10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는 만큼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3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론을 강조해 왔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운명의 날짜’가 정해진 만큼 현재로선 헌재의 결정을 예단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며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탄핵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심판은 인용으로 결론나게 된다. 이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짐을 싸서 나와야 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도 받지 못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자연인 신분’이 되면 불소추특권 역시 사라진다. 곧바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진다. 정치권의 경우 조기 대선에 돌입, 오는 5월 9일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때에는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면조사 역시 물 건너가기 쉽다. 아울러 앞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순실(61·구속 기소)씨나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당시에도 진보당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또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묶음 다수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8일 특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지폐 묶음 10여개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만원권 묶음 3개와 1만원권 묶음 11개 외에 엔화 1000엔짜리 묶음도 1개 있었다. 한 묶음 당 몇 장의 지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예금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통장도 89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압수품목에는 ‘박근혜 대표 어록’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박 대통령 관련 자료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도 있었다. 또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과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의 문서도 있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김 전 실장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세월호 시신 인양을 반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이끈 정황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당시 김 전 실장 집 안팎을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과 휴대전화 연락처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인멸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에 대한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이 동시에 이뤄진 6일 이런 외부 요인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헌재와 법조계는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고자 발표를 늦췄다”며 강력 반발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특검 수사 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면 증거로 채택돼 재판의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양쪽 대리인단이 이를 증거로 신청한 바 없다”며 “지금 상황으론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미 다 파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종결했던 것”이라며 “만일 심판 초기에 수사 결과가 나왔다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 결과와 관련해 물었겠지만 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특검팀의 수사자료와 관련해 탄핵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이미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과 관련자들의 공소장 등 400쪽 분량의 문서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정식 심판 자료가 아니라 증명력이 부여되진 않는다. 하지만 재판관들의 결정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것이기에 탄핵심판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탄핵 선고를 고려해 정치적으로 발표 시기를 잡았다며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을 입건하지 않고 비호한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인용을 위해 고씨 일당과 야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또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도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늦게 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 만료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또한 헌재는 대법원이 이 변호사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한 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헌재 관계자는 “최종변론까지 마친 상태라 신임 재판관 임명과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바른정당 김무성 고문이 6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친박근혜계를 비판했다. 김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박 패권세력이 내게 박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셔달라 요구한 것을 거부하자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고문이 바른정당 전남도당 창당대회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수를 궤멸시켰다”고 비판하자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호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를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자신의 옛 주군에게 쓰니 듣기 민망하다”고 말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김성태 사무총장도 “지금의 사태는 친박들이 박 대통령을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여왕으로 모셨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이날 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도를 넘는 오만불사한 발언과 너무 터무니없는 바른정당을 향한 중상모략에 대해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면서 “바른정당을 적폐세력이라 말했는데 이 발언이야말로 친문재인 패권주의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현재 겪는 크나큰 불행인 탄핵 정국은 박근혜와 친박 패권, 비민주주의에서 온 것”이라면서 “패권주의는 자기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극도의 이기주의를 의미한다. 반드시 없애야할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리 기업에 보복하는 것은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야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등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일 대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 “그래, 대구 사람들이 뭐라카덥니까?”라며 일단 뜸을 들였다. 대구는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80.1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주말을 앞두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은 “별로 관심 없다”면서도 한 번 더 물으면 툭 터지듯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나 나오는 말들은 두 갈래로 확연히 갈렸다. 어르신들은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을 더욱 찡그리며 “뭘 그리 잘못했다꼬 탄핵까지 시키능교”라며 착잡해했다. 반면 중·장년층은 “탄핵이 인용돼야카지 않겠는가”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대구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문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보루’와 같은 곳이다. 박 대통령은 결정적인 시점에 서문시장을 찾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민심을 붙들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도 서문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건어물 가게에 앉아 있던 70대 할머니 두 명은 박 대통령을 언급하자마자 “안됐지. 속상하지”라면서 “우짜노. 우리 맘대로 할 수도 없고”라며 안쓰러워했다. 견과류를 판매하는 김해동(67)씨도 “역대 대통령 중 그만한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딨느냐”고 항변했다. 또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가 힘든데 국회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탄핵도 다 지들끼리 싸우느라 생긴 일”이라며 격앙했다. 두 가게에서 10여분씩 대화를 하는 동안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은 한 명뿐이었다.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노년층은 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없고, 이미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는데 굳이 탄핵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북구 복현동에 사는 임재웅(78)씨는 “대통령이 잘못했고 무능했지만 뽑은 우리들 생각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카더니 탄핵시킨 국회의원 놈들이 더 밉다”고 화를 냈다. 그는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쫓아야지, 이미 넘어진 대통령의 뒤통수까지 눌러제끼냐”며 쉬지 않고 말을 이어 갔다. 택시기사인 김정주(67)씨는 한숨을 반복하다가 “너무 사람을 쥐고 흔들어뿐다”며 생업만 아니면 태극기집회에 나가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달랐다. 동성로에서 만난 20~40대들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탄핵의 당위성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은 분명히 박 대통령에게 있고,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동성로는 박 대통령이 2012년 12월 12일 저녁 유세를 한 곳이다. 대구백화점 앞에서 박 대통령이 연설할 때 대구 시민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서서 환호성을 보냈다. 동성로 유세 사진을 신문 광고로 낼 만큼 엄청난 인파였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한 분위기가 젊은 세대들에게서 느껴졌다. 이들은 “대구라고 다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북구에 사는 정모(48)씨는 “부모님 세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어 박 대통령에게 연민을 갖지만 우리처럼 상식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는 당연히 탄핵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차분히 말했다. 그는 “대구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지난 총선 때 보지 않았느냐. 대구는 바뀌었고 앞으로 더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북대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은 “탄핵,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웃음을 지었다. 김모(23)씨는 “동네 할머니들이 박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불쌍하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고개를 저으며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반성조차 하지 않고 너무 뻔뻔했다”고 비난했다. 택시기사인 임기일(58)씨는 “대구가 박근혜를 얼마나 믿었는데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라면서 “탄핵되면 대구로 온다카는 소문도 있던데 누가 받아줄 줄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인용 땐 5월 9~10일쯤 조기 대선 기각 땐 朴대통령 즉시 업무 복귀박근혜 대통령의 앞날을 결정지을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오는 10일이나 13일쯤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쟁점 검토에 나섰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는 변론이 종결된 시점인데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 측은 5일 추가 의견서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집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국회 측도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에게 남겨진 운명의 갈림길은 ‘탄핵 인용’, ‘탄핵 기각·각하’, ‘자진 사퇴’ 등 세 갈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결론 난다. 이 경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일에 주문을 읽는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청와대에서 짐을 꾸려 나와야 하고,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정치권도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일은 5월 9~10일쯤이 유력하다. 다만 인용 6 대 기각·각하 2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탄핵 인용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탄핵 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곧바로 중국의 ‘사드 보복’ 대응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소지가 높다. 헌재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다시 ‘현미경’을 들이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다만 각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조사 절차 없이 의결했으며, 탄핵 사유 13건이 별건인데도 한데 묶어 ‘섞어찌개’식 표결 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2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절차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사실 인정에 대한 진검승부를 해보자”고 말하고, 이를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선고 1~2일 전 사퇴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된 국정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관들은 아무 전화도 받지 않고 서로의 결정 방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재판 방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심판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문재인 “법인세 증세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어… 증세에도 우선순위 있다” 안희정 “서울·수도권에만 일자리 몰려 청년일자리 대안으로 공공분야는 위험” 이재명 “잘못된 것 고치는 게 지도자… 사드 배치 후 대안 만들어 철수시켜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3일 저녁 첫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CBS라디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보수가 총결집해도, 공격을 퍼부어도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1번타자의 역할은 무조건 출루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필승카드는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께 이전투구나 말꼬리 잡기 등으로 비쳤던 정치적 경쟁, 낡은 모습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것이 촛불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시대교체 주역을 자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친재벌이 집권하면 단순히 집권세력만 바꾸는 결과다. 야권 연합정부를 통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길은 흙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애썼다. ■ 대연정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토론회에서 ‘대연정’을 놓고 가장 강하게 충돌했다. 먼저 질문권을 얻은 안 지사는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자신이 제안한 대연정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안 지사는 “이 추세로 가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권이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국가 개혁을 놓고 합의하는 연정 수준으로 협치 수준을 높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룰 수 없다면 연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안 지사가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답한 뒤 “연정과 협치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앞뒤 맥락을 다 듣고도 납득이 안 되나. 국가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연정은 다르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탄핵과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 국정 농단하며 적폐를 만들어온 정당인데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안 지사가 “바른정당은 (연정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문 전 대표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포장만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도 언젠가 이런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찬성한다면…”이라고 말하자 안 지사는 “반성한다는 것을 뭘로 점검하겠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 점이 문 전 대표와 제가 다른 점”이라면서 “저는 의회 내에서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국회선진화법을 극복할 제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안 지사가 너무 통합에 꽂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정당이 중심이 된 집권이 이뤄져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돼야 하지만 문 전 대표의 매머드급 경선 캠프 조직과 싱크탱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선대위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정부를 위해 인재풀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안 지사는 “미국도 대선 때 공약을 당에서 만들어 당이 집권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당의 정책연구소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 개발을 당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朴대통령 사법처리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3일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일체의 정치적 타협과 해법 논의를 거부한다. 정치적 봉합이란 이름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보수진영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폐가 반복됐다”며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죄할 게 아니라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법인세 증세·재벌개혁 3일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증세와 재벌개혁 공약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향해 “법인세는 증세 대상에서 왜 뺀 것인가, 서민 다수보다 강자에 편향된 친(親)재벌 후보”라고 공격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증세에도 순서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재벌 개혁 공약을 언급하며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벌의 부당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문 후보는 재벌의 준조세 16조 4000억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중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 15조원이다. 이를 다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진심인가, 혹시 착오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준조세라는 의미를 왜곡한 것 같다”면서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검은돈,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청년희망재단에 출연을 강요당한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해재단처럼 퇴임 후를 대비해 자금을 요구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고, 준조세 16조원의 언급은 그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며 “뜻을 분명히 하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문 후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법인세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 법인세에 대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문 전 대표는 “첫 번째로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고, 둘째는 고액상속세금, 그다음에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인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대기업 증세를 해도 3조원을 넘지 못한다”며 “이 정도로는 단 한 개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증세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문 전 대표는 “해마다 4조 2000억원 정도면 해결된다. 오히려 기본소득 28조에 토지배당 15조원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국민 소득이 절로 높아진다”면서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역공을 폈다. 이 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도 법인세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안 지사는 “법인세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국가의 장기 재정 정책을 짜서 이만저만한 곳에 돈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공공일자리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핵심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묻는 등 틈을 놓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3일 첫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과 관련, 앞서 이를 비판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 “지금까지 일자리를 민간기업과 시장에만 맡겼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지사는 공감하면서도 “개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양극화된 것이 더 문제다. 가고 싶은 일자리가 대기업과 서울,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며 “청년일자리 대안으로 공공분야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으니 공공이 주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부족하다. 공공분야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줬고, 세금이 투입됐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 지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 해 왔던 정부 주도 패턴이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화제 전환을 꾀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본인의 또 다른 공약인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청사 이전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하나”라고 거듭 파고들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사드 배치 3일 토론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차기정부 이관’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배치된 뒤라도 철수’를 주장한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에 ‘대못 치기’를 해버리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드는 국회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비준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미 간 합의는 유감스럽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던 안 지사는 이날 “답은 오직 국민의 단결”이라며 국론 분열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안보 자기결정권은 G2(미국·중국)가 주도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험에 빠져 있다”며 “단결하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강대국이 요구해 합의했다고 해서 봉합하자는 것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지도자”라며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힌다”고 했다. 그는 “배치된 다음이라면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측은 3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특검 활동을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찬을 하고 수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브리핑했다”면서 “언론 간담회를 핑계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에도 특검이 수사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하겠다고 하자 “헌재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박영수 특검이 간담회에서 “수사보안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 수사의 일부 사실이 유출되기도 했던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朴대통령 10여개 혐의 구체화 5가지 탄핵 심판 쟁점과 맞물려 朴측 “선고 임박해 발표… 정치적” 헌재 “수사 참고 안 했다” 선그어 박영수 특검이 발표… 백서도 검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0~13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일 발표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수사결과 발표에서 특검이 박 대통령 혐의를 어떤 수위, 어떤 표현으로 구체화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1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 혐의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 혐의와 대부분 일치한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돕고 최씨에 대한 지원을 받아낸 혐의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를 적시할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범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민·관의 부당한 인사 조치·개입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탄핵 선고를 얼마 안 남기고 이뤄지는 만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떤 식으로든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정리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쟁점은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다섯 가지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직결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선 특검팀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나 박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 사실과 권한 남용 부분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와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도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내곡동, 스폰서 검사, 디도스 특검 등 과거 대부분의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 임박해 이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도 그랬지만 특검의 정치적인 행태가 마지막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헌재는 일단 공식적으로 특검 수사 결과가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관계자는 “특검 수사 자료를 보려면 송부촉탁을 통해 증거로 채택이 돼야 하는데 그동안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거나 참고로 한 바 없어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은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3일 오후까지 모든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찰에 넘기고, 공소 유지를 위해 사무실도 곧 서초동 인근으로 옮길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3일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할 수사팀을 발표한다. 6일 수사 결과는 박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 박 특검은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도 간략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수사백서’ 발간도 검토 중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