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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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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외교일정 일단락… 국내 현안 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를 둘러싼 주요국들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으로 시작돼 두 달가량 숨 가쁘게 이어진 박 대통령의 ‘신외교’가 일단락된 셈이다. 여러 국제 다자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시급성은 지금까지의 일정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런 만큼 경제법안, 예산, 개각, 교과서 문제 등 국내 현안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졌다. 청와대는 교과서 문제는 교육부에 맡겨놓은 만큼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개각은 연말 국정 운영 계획과도 연결돼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들이 12월 어느 시점부터 활동을 본격화해야 한다면,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최소 3주 전에는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며 1차 부분개각을 단행했고, 2차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 당시 최 경제부총리와 황 사회부총리는 각각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현안 때문에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부 장관도 적당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3일 발표됨에 따라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고, 김희정 장관도 같은 때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국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개각 단행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꽉 막힌 국내 정치 상황이 정국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내·외부의 ‘충격’이 국내정치에 새로운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외적으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거나, 일본 또는 북한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인화성’이 큰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포토] 朴대통령, 오늘 오전 中전승절 참석차 출국

    [포토] 朴대통령, 오늘 오전 中전승절 참석차 출국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발하며 인사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포토]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베이징 도착

    [포토]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베이징 도착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서두우 국제공항 특별기 터미널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 통해 미래찾기 중요”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 통해 미래찾기 중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의 항의에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반 총장의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 참석이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반 총장은 이날 일본 측의 항의에 “올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동시에 유엔 창설 70돌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2015년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이 ‘당초 방침대로 참석한다’는 식의 간결한 답변 대신 ‘역사’ ‘교훈’ 등 일본 정부에 껄끄러운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와 이번 항의에 우회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또 “본인이 (중국 열병식 외에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 열린 2차대전 종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러시아에서 열린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이유로 서방 일각의 불참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이어 “지난달 6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평화기념식에 유엔 군축 담당 고위대표를 보낸 것 역시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열병식 참석 외빈 59명의 명단에는 반 총장이 포함돼있다. 유엔 소식통은 “올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2차대전 종전 70주년 행사를 놓고 어떤 나라의 행사에는 참석하고 특정 국가의 행사에는 불참하는 것은 오히려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아베, 中전승절 참석 안한다

    아베, 中전승절 참석 안한다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 없으며 중국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은 다음달 27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말한다. 스가 장관은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통해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서울이나 제주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나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당초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해 현재 참의원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안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정부가 총리의 방문을 만류한 것이 (방중 포기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보수 매체들은 이와 관련, 베이징에서 전승절 행사의 일환으로 열릴 열병식이 군사적 색채가 강해 미국이나 유럽 각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고려해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 [뉴스 분석] 동북아 다자회의 ‘선제적 외교’…美·中 사이 전략적 균형 시험대

    [뉴스 분석] 동북아 다자회의 ‘선제적 외교’…美·中 사이 전략적 균형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석은 불투명하지만 행사를 즈음해 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같은 일련의 양자 접촉은 연내 한·중·일 3국 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중순에는 한·미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하반기에는 유엔 총회 등 각종 다자회의가 집중돼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펼쳐질 동북아 외교전에 선제적,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이라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집권 2기 시작과 함께하는 외교 각축에 많은 숙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주변국들과 북한 및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과 균형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 간 현안도 적지 않고 이에 더해 3자, 4자 간 이해가 얽힌 복잡한 방정식도 풀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행동’을 주문했던 일본과 북한이 주요한 장애물이나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지뢰 도발에 이어 이날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의 반대급부로 중국에는 대북 외교의 약한 고리이자 급소이기도 한 ‘행동지향적 협력 관계’를 요구해야 하고, 미국에는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구상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와 병행되는 열병식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예정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이유 알고보니..‘열병식에도 참석 하나?’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이유 알고보니..‘열병식에도 참석 하나?’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오는 9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9월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9월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행사 참석 여부와 관련해 “열병식 관련 상세 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제반 상황을 파악하면서 검토 중이고 앞으로 적당한 때에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 현재는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사진 = 서울신문DB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뉴스팀 seoulen@seoul.co.kr
  • 朴대통령, 中전승절 행사 참석…열병식도에도 모습 드러낼까?

    朴대통령, 中전승절 행사 참석…열병식도에도 모습 드러낼까?

    朴대통령, 中전승절 행사 참석…열병식도에도 모습 드러낼까?  ’朴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했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다음 달 3일 목요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어 주 수석은 “구체적 일정은 현재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적당한 시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행사 참석 여부와 관련, “열병식 관련 상세 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현재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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