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이재용 등 30명 최다 기소… ‘崔= 국정농단의 핵’ 규명
28일을 끝으로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12차례 특검 중 가장 많은 파견검사와 예산을 지원받은 ‘슈퍼 특검’답게 방대한 수사 결과를 남겼다. 27일까지 구속된 피의자만 13명으로, 이는 앞선 역대 특검의 구속 숫자를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은 수치다. 28일 최종 기소되는 인원만 30명에 이를 예정이다.●“특검, 성역 없는 수사 돋보여”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한 특검이 의혹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려는 자세가 돋보였다”며 “수사팀 내에서 뚜렷한 불협화음이 없었던 점도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구속된 면면을 보더라도 현 정부 실세로 꼽힌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55·구속 기소) 전 이화여대 총장 등 무게감이 크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최씨의 면접·추천 뒤 임명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에서 확인된 최씨의 정부 인사 개입이, 외교 대사 임명에도 미친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최씨는 ‘미얀마 K타운’ 사업에 참여해 사익을 취하려 하는 등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이 ‘정부 영향력 동원→이익 도모’라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 밖에도 최씨의 이름은 대통령 ‘비선 진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특검팀이 진행한 수사는 크게 네 갈래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뇌물 수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비선 진료 의혹 등으로, 특검팀은 파견검사를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서도 양재식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를 투입한 삼성 수사는 특검의 성패를 가를 사안으로 꼽혔다. 실제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는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3월 돌연 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순간부터 지난해 10월 30억원짜리 명마 ‘블라디미르’를 정유라(21)씨에게 우회 지원한 사실을 재구성해,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라는 혐의 사실을 완성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독일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승마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430억원대 뒷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움직여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삼성 역사상 첫 총수 구속을 이끌어 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14개 정식 수사 대상 외 인지수사까지 가능했던 특검이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로 꼽힌다. 한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된 탓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늦춰질 정도였다”며 “다만 김 전 실장의 경우 증거가 명백해 소환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실제 1월 중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특검팀은 지난 7일에야 박 대통령, 최씨까지 공범으로 적시해 김 전 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인지 수사까지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전후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문수석실, 문체부 공무원 등이 동원돼 명단 작성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반(反)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의 명단만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윗선 개입’ 여부는 검찰의 몫으로 남아 있다. 특히 최씨 측은 “특검이 블랙리스트를 수사 대상에 올리기 위해 최씨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씨의 딸 정씨의 입학 비리를 다룬 이화여대 수사는 가장 간결하게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을 포함해 연루된 교수 5명을 전원 구속했다. 수사 결과 특검팀은 이대 교수들이 최 전 총장의 승인, 김경숙(62·구속 기소) 전 학장의 지시 아래 정씨를 무단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윗선 개입 여부 규명은 檢 몫으로
남궁곤(56·구속 기소) 전 입학처장은 2014년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평가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며 정씨를 지목했는가 하면 류철균(51·구속 기소) 교수는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고 시험조차 치르지 않았는데도 ‘합격’ 성적을 부여했다. 학생 정씨를 위해 대학 고위층이 전부 동원된 셈이다. 최씨와 이대 교수들을 잇는 고리는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체부 차관이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딸 정유라를 잘 챙겨 달라”는 요구를 김 전 학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차관은 비선 실세의 개인비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영선 행정관이 청와대에 무단출입시킨 김영재(57) 원장은 최씨의 단골 의사로 알려져 있다. 역시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한 의혹을 받는 ‘주사 아줌마’ 백모(73)씨도 최씨가 소개시켜 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정씨도 “주사 아줌마 백씨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청와대 ‘비선 진료’도 최씨의 작품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김 원장은 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박 대통령을 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원의 특혜 예산을 지원받았다.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48·구속 기소)씨는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대 금품과 무료 시술을 제공해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특검팀은 비선 진료 의혹을 토대로 ‘세월호 7시간’ 당시 시술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