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개 상임위 독식 압박… 野 “법사위 돌려달라”

與, 17개 상임위 독식 압박… 野 “법사위 돌려달라”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6-03-24 00:00
수정 2026-03-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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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이 100% 맡겠다”
국힘 “일당 독재 선언” 즉각 반발
추미애 사퇴한 법사위장직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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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완수”… 盧 묘역서 눈물
정청래 “검찰개혁 완수”… 盧 묘역서 눈물 정청래(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김해 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위원장 독식’ 체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를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위를 콕 집어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사퇴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도 재요구했다. 여전히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신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파괴의 선봉장이 내던지고 간 그 자리를 민주당이 계속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입법 독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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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 독식’ 전례가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약 1년 2개월 동안 독식 체제를 유지하다 2021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패배 후 재협상에 나서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에게 넘겨줬다.
2026-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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