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때리고 뒷감당은 혈세로… 올해만 230억 토해낸 공정위 [무소불위 不공정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며 올해 1~9월에만 230억원을 돌려줬습니다. 4년여간 환급액은 2900억원에 이르고,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도 19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 수위를 더 높이고 있어 혈세 낭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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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시범운영에서 경찰 보완수사 요구가 71% 증가했고, 경찰의 1개월 내 이행률은 30%대에 그쳐 사건 지연 우려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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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이 김지용 후보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감찰을 지시했고, 임 청장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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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혈세로 호사하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SNS 직접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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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30년 넘은 상가에서 천장 마감재가 10초 만에 연쇄 붕괴해 38명이 다쳤으며, 경찰이 원인과 책임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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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주의 법안]

국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AI 도입 공공기관에는 일자리 영향 평가와 재교육·재배치를 의무화하고, 특검 예산은 종료 뒤 결산보고와 국회·감사원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권훈의 골프 확대경]

유현조가 미국 대회 직후 귀국해 시차 적응도 못한 채 출전한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에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 52점으로 우승했습니다. 시즌 2승이자 통산 4승이며, 공격적인 장타와 정교한 퍼팅으로 1점 차 승부를 끝냈습니다.

[월요인터뷰]

보스턴다이내믹스 창립자 마크 레이버트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속도에 대한 낙관을 경계하며, 로봇을 일자리 위협보다 노동력 부족 해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휴머노이드는 외형보다 의사소통과 환경 이해가 중요하고, 사회적 수용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