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공포…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며 경찰 비대화 방지와 징계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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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자 수 오류를 다음 보고 때 임의로 가감해 처리하라는 지침을 시도위에 내린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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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정책 유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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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38도, 작업장 43도 폭염 속에서 폐기물 선별 노동자들은 포도당 사탕과 선풍기만 의지한 채 버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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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약세가 다른 통화와 원화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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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대전]

육군 1군단이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합참은 사전 승인과 인지를 근거로 정상 절차였다고 반박했고, 성일종 의원은 작전기강 붕괴와 안규백 장관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세수 확보와 제조업 리쇼어링, 정치적 지지 결집에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법원 제동이 있어도 다른 법률로 우회하며 고율 관세를 확대해 왔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중 견제와 산업 보호 논리로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세와 개별 조사 위험에 대비해 예외 인정과 해명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지욱의 창가에서 바라 본 영화]

태국 영화는 공포물로만 소비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역사극, 액션, 예술영화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왕과 나’가 태국을 세계에 알렸고, ‘낭낙’·‘피막’·‘랑종’은 공포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옹박’, ‘전주곡’, 아피찻퐁의 작품도 함께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