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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차등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대해선 사과하며 비아파트, 오피스텔 전용, 매입임대 등 단기 공급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도 오세훈 시장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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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미군기지 공습으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트럼프가 인명 피해를 전면전 레드라인으로 천명한 만큼 확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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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하 제안을 두고 야당의 당무개입 비판에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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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하루 넘게 이어지며 인근 석유화학공장과 LPG 충전소로 번질 우려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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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보고, 징역형과 별개로 재산 몰수 등 처벌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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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주의 법안]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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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이 중대범죄 가족의 증거인멸 면책을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살인·성폭력 등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를 제외하고, 일반 사건도 법원이 사정을 따져 감경 여부를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복기왕 의원의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과 서삼석 의원의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도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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