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에 심사보고서 발송
확률형 정보 비공개 및 확률 조작 혐의
한동훈 “확률 조작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게임 이용층 20~30대 분노 민심에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확률형(뽑기형) 아이템의 정보를 조작한 혐의로 게임사 넥슨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결제를 하면 게임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게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로또 1등 당첨 확률에 버금가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게임사의 확률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넥슨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끝났다는 의미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4월, 지난해 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넥슨 본사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심사보고서에는 넥슨이 롤플레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등을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확률을 속였다는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이 특정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가능성이 소수점 이하의 ‘극악의 확률’임을 알리지 않고, 명기한 확률과 실제 확률을 다르게 속여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노출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넥슨 측의 의견 진술을 받은 다음 조만간 공정위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넥슨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에도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허위 정보 표시 혐의에 대해 9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내렸다.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은 공정위가 넥슨에 부과한 과징금을 4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즉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는 인정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임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에 “(민법이 개정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같은 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들어가지만, 게임 업계는 확률 정보를 숨기고 있어 스스로 확률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조작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률 조작 의혹으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며 공정위에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게임사의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은 온라인게임 핵심 이용층인 20~30대의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정치권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려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유력했으나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그러자 게임 이용자들은 김 의원에게 항의 문자 폭탄을 퍼부었고, 한국게임학회도 김 의원에게 항의성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을 보완하자는 의미였다”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