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로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어 법원 출석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 등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애초 지난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으들여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되거나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대표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이행하지 못하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김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 처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21일) 열린 두 번째 표결에서는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