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김태우·강만수 등 2176명
경제인 12명… 정치인·공직자 7명
한동훈 “어려운 서민경제 고려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거 사면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경제인도 대거 사면·복권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12명)과 기업 임직원(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7명), 일반 형사범(2127명)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 사면 대상자 중엔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범,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인 경제 사정 악화로 사기 등 범죄자가 된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게 눈에 띈다.

박 명예회장 등 경제인은 고령과 피해 복구 같은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활력 회복 동참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중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등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