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팀 와해 기도 문건 또 발견

‘사법 방해’ 증거… 작성 경위 조사
장호중 등 파견검사 2명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핵심 인력 교체를 요청하는 등 수사팀 와해를 시도한 정황이 국정원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이첩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현안 TF’ 주도로 작성됐다.

2013년 당시 검찰은 윤 지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댓글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외압을 막아 줄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지방 고검을 전전했다. 그러다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검찰은 새로 발견된 보고서들이 국정원의 ‘사법 방해’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추가 증거로 보고 남 전 원장 등 현안 TF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관련 의혹을 받는 서 전 차장 등 당시 국정원 간부 2명과 장 전 지검장 등 파견 검사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함께 ‘현안 TF’에 속했던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장은 이미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 6명에겐 국정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