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며 권세를 떨쳤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7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르쇠’ 입장을 견지하다 언론으로부터 ‘법꾸라지(법률 + 미꾸라지)’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빠져나가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김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집안과 2대에 걸쳐 인연을 맺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1970년대 초 법무부 검사로 재직하며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실무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정희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책을 맡아 국정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민주화·다양화한 시대 흐름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국민과의 교감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통’ 논란이 이어진 끝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연결되면서 최고 권부 참모로서의 마지막 공직 업무는 불행하게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과는 국회의원 시절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내며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누렸다.
그는 법조인, 정치인으로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만 20세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정치권에서도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관계 기관장들을 식당에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음모론이나 공작정치에 관여했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때로는 독려하기도 했으면서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저해하고 진실 발견에 대한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고 따끔한 지적을 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김 전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집안과 2대에 걸쳐 인연을 맺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1970년대 초 법무부 검사로 재직하며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드는 실무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정희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책을 맡아 국정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민주화·다양화한 시대 흐름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국민과의 교감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통’ 논란이 이어진 끝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연결되면서 최고 권부 참모로서의 마지막 공직 업무는 불행하게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과는 국회의원 시절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2인자로 불리는 비서실장을 지내며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누렸다.
그는 법조인, 정치인으로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만 20세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정치권에서도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부산지역 관계 기관장들을 식당에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음모론이나 공작정치에 관여했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때로는 독려하기도 했으면서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저해하고 진실 발견에 대한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고 따끔한 지적을 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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