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의혹 문건 진위·유출 경위 초미의 관심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벌써 용두사미 우려

이른바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의 국정 개입 의혹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실 규명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예훼손 여부 및 문건 유출 경위 못지않게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살아 있는 숨은 권력’의 국정 농단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① 명예훼손부터 시작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간부와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단순한 명예훼손 수사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이다. 허위 사실 보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문건 내용 자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② 문건 유출도 수사해야

수사가 진행되면 검찰은 자연스럽게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수사의뢰한 데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는지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모(48) 경정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출 과정에 대한 수사는 그 결과에 따라 그간 설로만 떠돌던 청와대 내 권력 암투설이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다. 검찰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세계일보를 조사해야 하지만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09년에도 PD수첩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MBC 노조 등의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③ 국정 농단 여부가 핵심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씨가 문건에서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와 교류하며 국정에 개입했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측은 전언 형식의 표현 등을 근거로 문건 내용이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찌라시)를 긁어모은 것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청와대 주장이 맞다면 비선 개입 논란은 폭발력이 잦아들게 된다. 반대로 문건 내용에 근거가 있었다고 판명되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사 정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자주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본인들이 부인한다면 정씨가 국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④ 檢 다잡기 있었나

문건 내용 중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그를 그만두게 할 예정이라고 정씨가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언급했다는 부분도 주목된다. 그동안 수시로 ‘정치 검찰’ 비판을 받아 온 검찰로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밀어붙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김진태 현 총장이 취임한 뒤 올 1월 단행한 인사를 놓고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야권은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⑤ 진실 게임 시작

일부 언론 보도에서 문건 작성 및 유출자로 지목된 박 경정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박스 2개를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한 뒤 “박스는커녕 서류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에 폐쇄회로(CC)TV가 수두룩한데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고 했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문건에 내 이름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 (문건에 실명이 실린) 다른 분에게 물어보라”며 에둘러 답을 피했다.

박 경정은 지난해 4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됐다가 올 3월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통상 청와대 근무 뒤 선호하는 곳으로 가는 것과 달리 한직으로 옮겨 ‘좌천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박 경정이 짐을 잠시 옮겨 놨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의 직원들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박 경정이 짐을 가져다 놓은 것을 모르는 직원이 다수였고 아는 직원 중에서도 건드린 사람은 없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