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대상 1675명… 피해자 49% “알던 사람 범행”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만큼 법적 처벌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675명의 선고 형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범죄(650명)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았지만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42%로 높은 편이었다. 강제추행 범죄(936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절반 이상(51.5%)이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일어났다. 범행 장소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34.4%)이 가장 많았다.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은 48.7%였다. 이 중 가족 및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55.9%로 가장 많았고 강간(38.8%)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범죄에 적용되는 최소 형량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올려 집행유예 선고를 막는 의원 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다음 해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의견을 피력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