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도우미 잠재력 주목해야
저임금이 성패 가르는 중요 변수

새비자 취득 기회 부여, 이탈 우려 보완
다양한 조건 실험해 최선의 길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경력 단절과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인 도우미 도입 제안은 저출생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카드를 찾았으니 써보자는 뜻이 아니었다”라며 “저출생에 만능키는 없다.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식을 직접 돌보는 것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주거비와 교육비가 기형적으로 높아 맞벌이가 필수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등장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외국인 도우미를 도입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되고 출생률도 동반 상승한 사례가 있다”라며 “필리핀 등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국가적으로 가사도우미를 전문 서비스직으로 육성하고 있고, 교육학, 심리학, 회계학 등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지원자가 전문기관에서 218시간의 가사, 언어, 의료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가사도우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홍콩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영어에도 능통한 필리핀 여성 도우미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외국인 도우미의 저임금 논란에 대해 오 시장은 “비용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 변수”라며 “홍콩처럼 어린이와 가사도우미가 한 방을 사용하면 주거와 통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서울에 시범 도입될 100여명의 외국인 도우미에 국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원이 약간 넘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한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43만원인데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라며 “홍콩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는 73만~91만원, 싱가포르는 51만원, 필리핀 현지에서는 31만원”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주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공장, 농장 등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일정 기간 가사도우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비자 취득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 특히 외국인 유입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들을 우리 공동체에 잘 받아들여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해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