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복지국가’ 1년 성과

자택·그룹홈서 맞춤형 서비스
건보 혜택 늘려 의료비 부담 완화
의협 ‘초음파 건보’ 반대 등 변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년간의 의료·복지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수용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박 장관은 “오는 8월에는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확대에 집중했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한 데 이어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7월에는 2·3인실, 9월에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도 건보 혜택을 준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중증치매 치료비 본인부담률은 10%로 낮추고 고액의 치매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90% 가정에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난관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에 반발해 오는 2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확대가 의료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3%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으로 계획한 건보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궐기대회도 대화 과정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 표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