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촌 지역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비닐과 잔류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폐비닐과 생활쓰레기를 노천에서 소각하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 등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폐부직포(보온덮개용)나 비료포대, 쓰다 만 봉지 농약까지도 불에 태워 환경오염은 물론 농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폐비닐이나 농약병은 정부가 나서 수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발생량 대비 수거율은 절반 수준이다.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은 불법 소각되거나 자연에 방치되고 있다. 기술 영농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영농자재가 나오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농촌 곳곳에 쌓여있다. 폐비닐과 농약병, 폐부직포 등 각종 영농 폐기물의 처리 실태와 지원 정책 등을 알아본다.

폐비닐은 썩지도 않고 땅속에 묻힐 경우 지력을 약화시키고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봄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수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농촌의 폐비닐 처리를 위해 1980년부터 수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폐비닐을 마을단위 집하장에 모아두면 ㎏당 30~50원을 국고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으로 연간 100억원가량이 국고에서 지원됐다. 하지만 1998년 10월 이후부터 국고 지원을 대폭 줄이고(19억 5000만원), 지자체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농촌의 폐비닐 방생량은 연간 32만 4000t에 달하고, 수거되는 양은 17만 7000t으로 수거율이 55%에 그쳤다. 이처럼 수거율이 낮은 것은 예산이 바닥나면 이후부터 수거를 중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마을 공동 집하장에 폐비닐을 모아 놓으면 무게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상급을 지급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대부분 조기에 수거 작업을 끝낸다”고 말했다.

현재 농촌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이물질 등을 제거한 뒤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부터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된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인 뒤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수거보상금은 흙·돌·끈 등 이물질 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A등급(적정 선별품), B등급(보통 비닐), C등급(이물질 함유)으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당 120원(A등급), 100원(B등급), 80원(C등급)을 준다. 폐비닐 외에 유독물인 빈농약병도 용기 종류에 따라 개당 50~60원씩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농약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혼선을 빚기도 한다. 빈농약병은 한 해 7800만개가 발생해 5000만개를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비닐이나 농약과 달리 인삼 재배나 가축들을 위해 사용하는 차광막, 참외농사 등에 보온용으로 덮는 부직포 등 신소재 폐기물도 넘쳐나지만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수명을 다한 차광막·부직포는 농촌 곳곳에 방치돼 흉물로 등장했다. 인삼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나 대규모 축사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방치돼 있는 차광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용이 늘어난 부직포도 마찬가지다. 참외 재배 지역으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은 최근 폐부직포 수거에 사활을 걸었다. 수명을 다한 폐부직포가 다량으로 발생해 들판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이 빈번해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방치된 폐부직포는 장마철에 수로를 막아 거대한 담수호를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성주군은 태풍 때 내린 폭우로 주택·상가 900여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242㏊가 매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에 성주군은 대대적인 폐부직포 수거에 나서는 한편 실적이 좋은 읍·면에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폐비닐도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주민 김형수(성주군 성주읍 대황2리)씨는 “흉물로 방치되던 폐부직포를 군에서 수거하고 재활용할 방안을 찾은 것이 기쁘다”면서 “수거 정책이 정착되면 깨끗한 지역 이미지가 부각돼 특산물인 성주참외의 명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