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 3000여명 설문
62% “처리 시간도 더 걸려”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조사관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교원들은 부담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교원 53.2%는 조사관제 도입에도 교원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가 줄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그간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담당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사관을 위촉해 학폭 관련 조사를 맡도록 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 분리를 통해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냐는 질문에 교원 5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민원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22.0%였다. 또 교원 62.4%는 조사관제 도입 후 학폭 사안 조사 처리 기간이 학교가 맡았던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교총은 “조사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학교 배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학교 초기 조사와 사실상 유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조사관이 학폭 조사를 할 때 교원이 동석하냐는 질문에 33.2%는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했고 35.9%는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고 했다. 교원들은 조사관 조사에 동석하면 부담이 늘고 민원에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