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서 요구해 의견내야”
오지사, 현 제주공항 확충엔 “내부 검토할 것”
7년만의 시민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비공개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제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 현안 해결과 더 나은 제주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민선8기 소통과 협력을 위한 도-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를 열고 주요 공약 및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와 실·국장 9명, 박외순․이양신 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연대회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오영훈 지사가 답변한 뒤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시민단체들이 공항 관련 이슈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주도가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규정에 따라 ‘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주도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아울러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강도 높은 항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됐다.

시민단체들은 이외에도 현 제주국제공항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공항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과 관련해 환경부에 요구하겠다”고 답했으며, 현 공항 확충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특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그 때부터는 제주도의 시간이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되고, 인허가도 제주도에서 이뤄진다. 이 절차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의 군사공항 논란과 관련해 “군사공항 관련 주무부처는 국방부이고, 공항건설은 국토부가 담당하는데, 정부 부처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과 당이 이야기 한 것은 좀 차이를 둬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부에 끌려가는 일은 없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진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지금 여론이 찬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한 상황에서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의 간담회라는 타이틀로 7년만의 만남이었으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