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부산시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규제 개선, 자치법규 정비, 그림자 규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 본격 추진
• 시민·기업 체감형 민생·산업 규제 개선 집중
• 중앙규제·자치법규·그림자 규제 정비 강화

부산시는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경제발전 제고 및 민생 규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계획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밀착 중앙규제 중점 개선, 자치법규 규제 집중 정비, 민생 규제 혁신 체감도 제고, 규제 관리 효율성·전문성 강화 등 4대 중점과제와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시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민생 규제 합리화와 전통·서비스·신산업을 포함한 3대 분야 지역산업 규제 합리화를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드론 등 신산업 성장 여건도 조성하는 한편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해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법령에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