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소유자 24.1%·도내 소유자는 39.8% 그쳐
제주참여연대 “임야 소유 비율 높아 투기세력 의심” 지적
강남 소재 주식회사 227번 매매개입… 쪼개기·지분 되팔아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부지의 60% 이상이 제주도민이 아닌 도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왜 투기는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2024 제주 제2공항 토지소유’에 대한 실태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소유자는 2108명으로 필지 취득당시 주소 기준 도외 거주 필지 소유자는 전체 60%로 도내 소유자(39.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외 거주 필지 소유자는 총 1270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유자가 507명(24.1%), 부산 경남 소유자는 334(15.8%), 대구울산경북 소유자는 332명(15.7%)로 나타났다. 경상권에 거주지 주소를 둔 소유자가 666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번 실태분석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2공항 예정부지에 속한 2840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수 확인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2공항 편입 부지가 총 2847필지인데 2840필지만 조사된 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분석한 결과 7필지가 난산리의 중복필지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필지별 소유 현황을 보면 도외 소유자들은 임야(663명)의 소유 비율이 훨씬 높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농지법에 따라 소유 조건이 까다로운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임야의 외지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기세력의 매집이 활발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기획부동산 법인 상위 9곳을 분석한 결과 2곳을 제외한 7곳은 도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투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소재 A주식회사는 제2공항 예정부지 내 91필지를 대상으로 227번 매매 개입(필지 쪼개기 또는 지분중간 매매)을 통해 부산, 경남, 수도권 일대 거주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 전체 편입면적 550만 6199㎡ 중 편입된 농지(전·과수원)면적은 175만 4790㎡로 전체 편입면적의 31.8%를 차지했다. 농지 소유자 603명을 분석 한 결과 도내 거주자는 406명(67.3%), 수도권 거주 98명(16.3%), 부산경남 거주자는 40명(6.6%) 대구울산경북 거주자 40명(6.6%) 등 순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21년 6월 9일 제주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개소(29필지)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수사 결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제2공항 개발사업 사전 정보유출 의혹과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이 있다면 도민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