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피해, 양형기준 상향 조정해야”
“마약범죄 수사·행정역량 총동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격려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 삼성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른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1일 오전 검찰·수사관 격려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단순 절도 등의 범죄에 비해 국가안보와 재산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에 맞춤하는 형사처벌 수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허청과의 협업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전국 계열사 사업장에 10년간 60조 1000억여 원을 투자를 밝힌 가운데 충남 아산캠퍼스에 세계 첫 8.6세대 IT용 OLED 전용라인 구축에 4조 1000억 원에 이어 추가로 천안과 아산에 52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로 마약 범죄 발생 우려와 관련해 “천안과 아산지역의 외국인 마약사범의 통계는 전년보다 증가했고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관세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수사·행정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천안지청에 이어 대전을 방문해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최근 음주운전으로 초등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추모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