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통관 허용 지침 오늘부터 시행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의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과 특정 인물 형상은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된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 가운데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인 반면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