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에 나타난 고령사회
사진은 한 노인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계단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5년 622만명에서 2018년 709만명, 지난해 832만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노인의 비중도 2015년 12.3%, 2018년 13.9%, 지난해 16.2%로 커졌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93조 5011억원으로, 전년(86조 9545억원)보다 7.5% 증가했고, 65세 이상 진료비는 40조 612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4%를 차지했다. 2015년만 해도 37.6%였는데, 2018년 40%를 넘어서더니 갈수록 증가세다. 65세 이상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41만 5887원으로, 전체 월 평균 15만 1613원의 2.7배 수준이다.
반면 임신·출산 진료비는 출생아 수가 줄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301억원이던 진료비가 2020년 199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537억원까지 내려앉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단태아 기준 60만원→100만원) 확대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단일 요인으로 보기에는 감소폭이 크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 2201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13만 3591원, 지역 가입자 9만 7221원이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 5211원이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69조 4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직장 보험료 부과액이 59조 4666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5.6%를 차지했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 급여비는 4조 5411억원으로 전년(4조 2843억원)보다 6.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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