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정찰풍선 주권침해로 용납 안돼”…블링컨, 방중 전격 연기

중국 ‘스파이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사태로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전격 연기되면서, 대화 분위기로 가던 미중관계에 다시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지난해 8월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격화됐다가 같은 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나마 ‘대화 모드’를 구축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출발 당일인 3일(현지시간) 전격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풍선이 미국 영공에 있는 것은 국제법뿐 아니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며 “현시점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같은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나의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준비했던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며 “지금은 건설적 방문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연기 이외 정찰풍선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묻는 말에는 “중국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계속 관여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의 정찰 자산을 미국 영공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찰풍선 사태로 美中 대화모드에 또 제동

최대 전략적 경쟁 상대이자 당면한 최대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한 미국은 관리가능한 경쟁에 무게를 싣는 대신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방지하자는 입장을 취해 왔다. 외교 수장인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양국간 전반적 이슈를 다룰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미중관계를 가늠할 주요 외교 이벤트로 간주돼왔다.

외교가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이 작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급속히 나빠진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하며, 기후변화와 북핵 문제 등 공통 과제에서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태로 미중 관계는 당분간 한층 긴장관계로 흐르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불신의 뿌리가 깊은 데다가 이번 정찰풍선의 성격과 영공침범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中, 美영공진입 풍선 ‘중국산’ 신속 인정했지만 ‘정찰목적’ 부정

전날인 2일 미국은 며칠 전 자국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 공군기를 출격시켜 추적 중이며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정찰풍선의 비행 노선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이트 등 안보민감지역이 있음을 강조하며 군사적 목적의 정찰을 침범의 원인으로 봤다.

반면 중국은 문제의 풍선이 ‘민간용 비행선’으로 기상 등 과학 연구용이며, 서풍에 휩쓸리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탓에 미국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해명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풍대(帶)의 영향과 자신의 통제 능력상 한계로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풍선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이며, 미국 측 주장처럼 ‘정찰 목적’을 갖고 고의로 미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그 풍선이 미국 영공에 있는 것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유감 성명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국방부의 성명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관계 긴장고조 가능성, 북핵협력 기회도 놓쳐

이처럼 영공 침범이라는 민감한 안보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 정치권의 ‘대중 강경’ 요구가 커지면서, 한국에 중요한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의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기회를 잃은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내게 중국의 풍선 사건에 대해 매우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서 “나는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연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나는 중국이 일어난 일에 대해 신속하고 매우 진지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하다“면서 ”어느 시점에 베이징과 소통하기 위해 블링컨 장관이 방중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상황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것은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며 “나는 왕이에게 미국은 중국과 외교적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여건이 될 때 베이징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포함해 중국과 열린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로 바꿔 동쪽으로, 내부에 정찰 장비…며칠간 美 영공 머물 전망”

현재 중국 정찰풍선은 경로를 바꿔 동쪽으로 이동 중이며 미국 영토를 빠져나가기까지 최소 며칠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정찰 풍선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풍선이 정확히 미국의 중앙부 상공에 있으며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현재 풍선은 6만 피트(약 18㎞) 상공에 있고 이는 민간 항공기 항로보다 한 참 위“라며 미국인들에게 물리적 위협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풍선이 지상에 대한 군사적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고 예측하며,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풍선은 향후 며칠간 미국 영공에 머물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풍선을 조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풍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이것은 조종이 가능하다“고만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풍선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 풍선은 조종 가능하며, 말 그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중국 정부와 소통했고, 풍선은 경로를 바꿨으며 우리는 이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풍선을 격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는 대안으로 (격추를) 검토했고,풍선 탑재화물의 규모로 볼 때 잔해물이 육상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그는 전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풍선의 크기는 격추 시 잔해가 민간인의 사망 혹은 부상을 포함해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힐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찰 풍선에 원자력 물질이 있을 징후는 탐지되지 않았다면서 “기구 안에 다량의 정찰 기구가 탑재돼 있다”고 확인했다. “풍선 조종 가능, 격추 시 인명피해 유발할 크기” 백악관도 인지

백악관도 격추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조치(kinetic action)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군의 강력한 권고였다”고 확인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날 필라델피아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화요일(지난달 31일) 브리핑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해서 국가안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상공에서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해 추적 중이며 군사적이나 물리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 국방부 브리핑을 언급한 뒤 “바이든 대통령도 이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군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물었으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안전 문제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의 강력한 권고였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군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