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노동시장 양극화 줄이자” 정의당 “불공정 행위 적극 규제하자”

이번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소, 국민의당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정의당은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불공정 행위 규제 부문의 공약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이 1순위 의제로 뽑은 ‘서민 살림살이’에서 새누리당은 치솟는 집값에 따른 주거비 대책, 더민주는 취약계층 지원, 국민의당은 생계형 자영업자, 정의당은 산모 지원·육아휴직제 보장 등 여성정책에 신경을 쏟았다. 정의당은 4대 가계비(통신·주거·의료·교육비) 절감,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등 55개 공약을 내놔 가장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50조원 증세)을 주장하는 등 증세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더민주의 공약은 국민적 논쟁이 일 소지가 있다.

●새누리 ‘관광산업 활성화·귀농자금 확대’

두 번째 중요 공약으로 선정된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소’에서 새누리당이 취업 지원 교육에 초점을 맞춘 반면 더민주는 직접적인 일자리 수 확대에, 국민의당은 공적부조, 정의당은 민간 부문 부담 쪽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벤처장학제도 취업 연계, 더민주는 취업 활동과 공공 고용 서비스를 묶은 청년 안전망 구축, 병사 월급 인상 등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청년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와 청년 구직자 인권 보호를, 정의당은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공직자 부패 척결’ 분야에서는 더민주가 제시한 독립적 부패 방지 기구 ‘국가청렴위원회’ 설치가 눈에 띄지만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도 포함됐다. ‘정치권 심판’을 총선 프레임으로 앞세운 국민의당은 ‘국민 발안 국회심의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지만 방법론이 의문이다. 정의당은 특별검사 상설화, 김영란법 강화를 앞세웠다.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임대 투자’ 논란 소지

4순위 ‘복지 갈등 조정’에서는 국민의당, 정의당이 가장 의욕적이다. 국민의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정의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두 당은 대부분 ‘소요 재원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실 등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5순위인 ‘지방경제 활성화’에선 새누리당이 관광산업 활성화, 귀농 자금 확대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 분야 공약이 없었다.

반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부문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한다는 것과 불법 파견·사내 하청 방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등으로 구체적이었지만 공정임금 도입 등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갈등 조정’ 국민의당·정의당 적극적

7순위 ‘빈부 격차 해결’에서 새누리당·더민주는 ‘교육을 통한 기회 확대’, 국민의당·정의당은 ‘세제 개편’ 등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국비 유학 확대, 더민주는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 국민의당은 납품 단가 연동제 등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정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부동산 보유세 체계 전면 개편,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 적용 폐지를 약속했다.

‘불공정 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 분리 강화, 중소상공인 적합 업종 대폭 확대 등 12개 공약을 제시하며 의욕을 보였다. 더민주는 기업의 갑질 근절, 국민의 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선순위에 놨다. 반면 새누리당은 임금 체불 원천 봉쇄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재원 찾기 힘들어 자기모순 공약 많아”

8순위인 ‘검찰·국가정보원 개혁’에서 새누리당은 아예 관련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정의당은 4개 공약을 제시했고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특별검사 상설화, 기구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검찰총장의 국회 선출 등이다. 더민주(검찰·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국민의당(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공약은 추상적이고 이미 여야가 반복 논쟁 중인 사항이다. 10순위 ‘헌법 보완’에 대해서는 여야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제시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여야가 그동안 복지 논쟁을 거치며 19대 총선 대비 포퓰리즘의 강도는 다소 줄고, 재원 마련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면서도 “여야가 재원을 찾기 힘들다 보니 결국 자기모순된 공약들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