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본부 공동 기획-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 <3>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와 공약

우리 국민들은 4·13총선을 통해 출범할 20대 국회가 해결할 핵심 의제로 ‘서민 살림살이 향상’을 첫손에 꼽았다. 이를 해결할 ‘1순위 공약’으로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의당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각각 제시했다.

4일 서울신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120명과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를 물은 뒤 그 의제와 관련한 공약을 각 정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각 정당의 철학과 가치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주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들의 16.2%가 제시한 서민 살림살이 향상에 대해 새누리당은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및 노인 공공실버주택 조성,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등을 1~3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 설립, 서민금융기관 강화로 자영업 부채 경감, 지역민방위대 폐지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4대 가계비(통신·주거·의료·교육) 경감, 산모 및 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에 충실하려 한 노력이 보이나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더민주는 연·기금 활용 외에 재원 대책을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꼽은 10대 의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을 비롯해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 척결(14.5%) ▲복지 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8.1%) ▲빈부 격차 해결(7.5%) ▲검찰·국가정보원 개혁(6.6%) ▲불공정 행위 규제(6.4%) ▲헌법 보완(3.3%) 등이다. 이 중 새누리당은 ‘국정원·검찰 개혁’, 국민의당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헌법 보완’ 의제에서 각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사무총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취약한 의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와 정의당은 모든 항목에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무총장은 “더민주는 19대 국회 정당 공약에 대한 이행 현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이는 자기책임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