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뜻 거스르고 갈 수 없다”

교육부 불쑥 발표 4일 만에 후퇴윤석열(얼굴) 대통령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이 해당 학제 개편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여론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제 개편에 대해 일선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전날 박 사회부총리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도 여론을 듣겠다며 몸을 낮춘 모양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와 국민 소통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면서도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공론화 후 반대 의견이 대다수면 백지화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출발 단계에 있다”고 했다.

박 사회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학제 개편에 대해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박 사회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2028학년도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이른바 ‘4년 완성안’을 내놨고, 윤 대통령도 신속히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 단계나 돌봄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전날 박 사회부총리는 4년 완성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물러섰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박 사회부총리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하라”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