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 1년 3개월 만에 한자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간담회는 예정 시간을 30분가량 넘긴 122분 동안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내 현안에 대해 빠짐없이 날을 세워 긴장감이 흘렀다. 한미 연합훈련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중 관계, 코로나19 백신,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두고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초당적 협력 의지를 담은 합의문도 없었다.

남북·북미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명시하고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합의의 토대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미국 지지를 담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대화 재개를 공개 요청한 것인 만큼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 취소·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해 대화의 물꼬를 터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 달라”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할 따뜻한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기현 대행은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그는 “연합훈련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훈련 시기·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도 “과거처럼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조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작권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아쉽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지적에 문 대통령은 “아쉬움은 있지만 귀속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를 위해 노력하고, 한미 간 논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작권 회수는 조건부인데, 언제 달성될지 하세월이고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있어 우리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면서 “전작권 회수를 조건부에서 기한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비판으로 일관한 김 대행과는 또 다르게 ▲한미 동맹 복원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등을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꼽으며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쿼드(미·일·호주·인도 협의체) 내지 산하 모임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 때 소외되지 않고 기술협력에서도 선두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쿼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와도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사안별로 협력할 것들은 먼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백신

문 대통령은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미국이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행은 “스와프 불발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등과의 스와프 체결을 주장했다. 또 ‘여야정 백신허브 추진 특위’를 만들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스와프 체결은 애초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전했다. 최 대표가 “방역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달라는 독려 메시지를 5당이 내자”고 제안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손실 보상

문 대통령은 잇단 산재에 대해 “근로감독관 증원 등 정부가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여 대표가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져 있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를 막고 정부의 즉각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야당은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데 소급 적용에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도 “용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의 제3국 원전 진출 협력과 관련, 김 대행은 탈원전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준공된 신한울 1호기는 왜 운영 허가를 내지 않고 6개월째 방치되고 있는가”라며 “수출공조 시그널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화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졌고 날짜까지 정해졌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오늘 만나 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정례화되면 국민도 정치를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8월 여야는 분기별 1회 개최에 합의했고, 11월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이후 가동되지 않았다. 김 대행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임일영·손지은·기민도·이근아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