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평행선 예고한 한일 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 동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교 이후 최악의 갈등을 겪는 한국과 일본이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를 염두에 두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연장선이다. 당시 양국은 해법 모색에 나서자는 의지는 확인했으나 한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동의가 최우선이라고 한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갈등의 또 다른 변곡점인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강제 집행 절차가 상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대리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일 공동협의체에 대해 “참여할 의향도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제징용 해법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수출 규제 철회를 조건으로 종료를 유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은 추가 경제 보복을 원하지 않고 일본 역시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