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낙하산 인사 관련 언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낙하산 기업은행장 내정자에 대해) 관치는 독극물”이라며 관료 출신 임명을 반대했던 때와 현재 기업은행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文 “尹, 자격 있다… 정부에 인사권” 선긋기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취임한 윤 행장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업무 시작 이후 지금까지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윤 행장이 자격 미달 인사라면 모르겠으나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고, 경제수석에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하는 등 경력 면에서 미달하는 바가 없다”며 “기업은행장에 대한 인사권은 정부에 있다”고 낙하산 논란을 일축했다.

● 기업은행 노조 “은행업 경력 전혀 없어 반대”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바랐을 뿐”이라며 “내부 인사를 고집하지 않았고, 은행업이나 금융업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낙하산 인사로 보고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朴정부 때 前차관 내정하려 하자 민주당 반발

기획재정부가 지분 53.2%를 보유한 기업은행은 행장 임명 때마다 ‘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청와대가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내정하려 하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허 전 차관의 내정이 철회되고 내부 출신인 권선주 행장이 임명되자 민주당은 “관료 출신이 아닌 내부 승진을 통해 행장에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축하를 받을 일”이라며 “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한국 금융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논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이라며 “2013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