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기회는 주겠다
‘부동산 투기’ 끝까지 잡겠다
‘대북 정책’ 그래도 가겠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한반도 평화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국 사태와 관련한 국민 갈등을 끝내자고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봤다. 부동산은 안정을 넘어 가격 하락까지 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먹구름이 끼었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남북, 북미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다.

①윤석열: 마지막 경고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 것”이라면서 “과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거취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란 점을 인식하면서 조직문화·수사관행을 고쳐 나가면 훨씬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했다. ‘옐로카드’를 보이면서도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②부동산: 끝을 본다

앞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다짐했던 문 대통령은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가격 인상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남북협력: 꿋꿋하게 간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5대 제안을 했던 문 대통령은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선미후남’ 기조 속에 우리의 협력 의지를 평가절하하고 이를 빌미로 보수진영이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 할 일은 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최대한 넓혀 나간다면 북미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북한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협력을 고리로 유엔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도 자신 있게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한 것은 쟁점 법안이 모두 통과됐고 총리 임명도 매듭지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 성패는 결국 4·15 총선에서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