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후 첫 경고 메시지

靑 “양국 우호 관계 더이상 훼손 안 돼”
“실질적 피해 땐 맞대응” 日오판은 차단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에 돌입한 후 7일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일본의 조치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 촉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일본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각의 ‘맞불’ 요구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차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은 일본의 추가보복 조치와 국내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 감정적 대응에 따른 확전은 공멸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당국 간 협의에 응하도록 ‘공’을 넘긴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완전히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강 대 강’의 맞대응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양국 간 우호관계가 더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키’로 대응하던 청와대는 지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사태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총리가 원하는 ‘상승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간 공식대응을 자제했지만 분명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 또한 NSC의 결정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와 관련, 내부적으로도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배경으로 대북 제재까지 끌어들인 마당에 강도 높은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한편 정치권의 협력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정부·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면서 “기업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는 한편 수십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